▲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의회에 상정할 선거법 장정개정안을 마련했다.

선거권자, 전 연회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충식)가 27일과 28일 양일간 본부18층 회의실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연회원에게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을 마련했다. 모든 연회원은 준회원과 협동회원을 제외한 모든 목회자와 동수의 평신도를 의미한다.

이 선거법안으로 인해 기존 정회원 10년급 이상의 목회자와 동수의 평신도에게 주어지던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이 대폭 확대되어 정회원 1년급부터 선거권을 가지게 되어 선거권자가 약 1만5천여명으로 현재보다 2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장개위의 이 선거법 개정은 선거권자를 대폭 확대하여 피선거권자의 금권선거 의지를 꺾어 금권선거를 차단해 보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선거권자를 정하는 이 법안은 △연회원전체로 하자는 의견 △연회원 전체로 하되 제비뽑기로 서거권자 1/3을 선발하여 즉석에서 투표하게 하자는 의견 △연회원 전체로 하되 1차투표에서 표차가 10%이내일 경우 상위2명을 놓고 제비뽑기 하자는 의견 등을 놓고 투표하여 각 19:4:1의 결과로 채택됐다.

장개위는 또 기존 10월에 실시하던 감독 감독회장 선거를 4월 연회에서 실시키로 했다. 취임은 10월 총회에서다. 감리사 선거는 지방회원이 지방회에서 실시하고 연회에서 취임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이 외, 부담금 미납과 재산 미등록한 교회에 대해 선거권은 부여하되 피선거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기 됐으나 기존과 같이 선거권 피선거권 모두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범죄경력조회 확인서 제출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법안도 현행대로 제출서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판법

아울러 재판법도 손질하여 선거 관련 재판을 기존 1심제에서 2심제로 개정하는 안을 냈다. 이 개정안으로 기존 선거실시후 발생되는 선거법위반 시비가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려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역과 지방재판위원회는 폐지하고 연회, 총회 및 총회특별재판위원회만 구성하기로 했다. 행정재판위원회와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폐지하고 이 기능을 재판위원회에서 모두 담당하기로 했다.

재판법 개정안은 감리회법원과 심사원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특위안과 신기식 등 9인이 제안한 개정안, 제30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되었던 안, 감리회본부 자문변호사들이 제안한 안 등이 장개위에 보고되었으나 개혁특위에서 제안한 개정안의 경우 법원과 심사원이라는 명칭에 대한 위원들 다수가 거부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개혁특위 소속 위원들이 장정개정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법원을 재판위원회로, 심사원을 심사위원회로 변경하되 해당 분과위원회와 개혁특위 소속 위원들이 협의하여 단일안을 장개위에 제출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차기 회의에서 단일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서부연회 폐지 결의

서부연회를 폐지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장개위는 서부연회 조직을 폐지하되 대북창구역할과 통일후 북한교회 재건 준비 등 기존에 해오던 서부연회의 업무는 선교국으로 이관하여 존속해 가기로 했다.

연회통합 경계는 공청회 이후에 결의키로

지난 전체회의에서 결의했던 연회와 지방의 통합안의 구체적인 경계설정은 좀더 논의하여 공청회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지방통합도 추진하여 현재 40여개의 교회를 80여개 교회로 통합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연회경계는
△ 개특위 - 서울+서울남 / 중부 / 경기 / 남부(대전제외)+호남 / 동부+충북 / 대전+삼남
△ 1안 - 서울+삼남 / 서울남+호남 / 남부+충북 / 중앙+충청 / 경기+동부 / 중부
△ 2안 - 서울+중앙 / 서울남+경기 / 동부+충북 / 남부+충청+호남 / 중부+삼남 등이다.

연회, 총회인사위원회 설치 결의

장개위는 소수의 정치적인 인물과 감독 참모들의 자리 나누기로 전락한 감리회 인사제도를 바로 잡고 감리회 내 전문가와 인재를 발굴하여 각 법인의 이사와 본부 각 국 위원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회와 총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회인사위원회의 경우 본부 각국 위원과 법인의 이사 등 현 장정에 따라 연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직책의 후보자를 연회에 공천하고 연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역할 하게 된다. 또한 총회인사위원회가 설치되면 감독회장이 임의로 이사를 선임하여 파송하던 CBS, CTS, 기독교서회, 성서공회, 연세대학교와 감리회가 설립한 대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이사와 위원 후보자를 총회인사위원회가 공천하고 총회와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최종결정 하게 된다.

연회와 총회에 인사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몇몇 소수가 자리를 옮겨 가면서 위원과 이사를 독점하던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하고 인재를 발굴하여 등용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행안은 더 검토하기로 했다.

3개 감리회대학 발전기금지원 결의 유보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제안한 발전기금지원 0.5%지원안에 대해 장개위가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대학들이 몇 가지 선행조건을 충족하게 한 후 지원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 선행조건은 첫째 각 대학들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구노력 계획을 할 것, 둘째 각 대학 법인이 감리회 장정이 정한대로 감리회가 파송한 이사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정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내용을 법안에 담아서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그 방안을 2분과위원회와 장정개정위원 중 사립학교문제를 잘 아는 위원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감신대의 경우 박종천 총장이 장개위에 참석하여 총장은 급여의 20%, 교수는 10%, 직원은 5%를 대학발전기금으로 내놓고 재원마련을 위해 동문들에 호소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대학발전기금의 입법의회 상정을 간청했다.

애향숙 지원 결의 미뤄

장정개정위원회는 2013년 감리회와 통합하기로 한 애향숙 문제도 다뤘다. 감리회는 2013년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 사회복지법인 애향숙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3년 10월 16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이들 법인에 이사를 파송하고 애향숙의 각 법인들이 이들을 이사로 선임하여 인수를 완료했다.

장개위 2분과위원회는 애향숙으로부터 인수한 법인 중 학교법인 애향숙이 법인 설립 후 학교를 설치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인가최소가 될 위기에 처해 있고, 인가가 최소될 경우 법인 소유 재산이 국가 혹은 타 법인에 귀속될 우려가 있다며 법인인가 취소를 면하기 위해 학교설립이 필요한 만큼 학교설립을 위해 0.3%의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여 재정을 마련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애향숙 인수와 관련하여 위원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고, 학교법인 애향숙의 인가취소를 면하기 위해 부담금을 신설하는데 대한 이견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과 대안을 충분히 마련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

당일 재단법인 애향숙 인수에 관한 특별법도 보고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단법인 애향숙 인수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본 결과 감리회가 애향숙의 3개 법인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 법인의 이사를 동일한 이사가 겸임하게 되어 있고, 감리회가 이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애향숙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를 감리회가 아닌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방치하여 법인들이 사유화된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애향숙의 이사를 감리회가 파송하도록 장정에 규정하는 등의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역자생활보장법 결의 미뤄

미자립교회의 교역자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안도 위원들 사이에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재원마련 등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장정개정안 채택 결의를 미뤘다.

공청회

장개위는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대전 하늘문교회(이기복 목사)와 17일 오후2시 종교교회(최이우 목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8월 10일에 장개위전체회의, 전체회의 후에는 상임위를 가질 예정이다. 장개위의 장정개정안은 공청회 이후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감독회의, 장정개정 사안별 의견 내

한편, 연회감독들은 지난 23일, 24일 양일간 모여 ‘장정개정에 관한 의견’을 마련하여 '연회감독일동'명의로 장개위에 전달했다. 이 의견서의 수신인은 감독회장과 장개위원장이다. 감독회장은 당시 회의(혹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장개위원들은 이러한 연회감독들의 의견을 ‘외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장개위 전체회의에 문서로 전달된 ‘장정개정에 관한 감독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2년 겸임제 찬성

△연회, 지방회 통폐합 반대

△은급부담금 상향조정 반대

△연회부담금1%중 0.3의 연회환급, 0.2는 본부관리비, 0.5%는 선교비 혹은 은급기금

△신학교지원 반대

△2013년 개정되었다가 폐기된 본부구조조정안 지지

△연회 인사위원회 신설 반대

△필요시 본부 각국실의 업무를 감독회의에 보고

△법원설치법 반대

△징검다리세습방지법 반대

△통합신대원 찬성

△교역자생활보장법 반대

△서부연회폐지

△본부 위원·이사 파송인원 감축 찬성

* 확인결과 징검다리세습방지안이 장개위 전체회의에서 결의된 것이 아니라 분과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한 것이었다. 1분과는 5년내 불가가 아닌 10년내 불가라는 강화된 법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28일 현재까지 전체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 7월 9일자 본지 기사에서 장개위가 징검다리세습방지법안을 결의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달라 바로 잡는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