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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2년 전임제 채택
장정개정위원회가 감독회장제도를 2년 전임제로 채택했다. 현행 4년 전임제를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임기를 마치고 은퇴해야 한다.
장개위는 2년 전임이냐 2년 겸임이냐를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위원 26명중 2년 전임 16표, 2년 겸임 10표의 결과로 채택했다. 감독회장 2년 전임제는 그동안 감리회 내에서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안으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제안하면서 이날 비로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입법의회에서 투표결과 이 비율로 득표할 경우 개정안은 부결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입법의회에서 결의되지 않을 경우 현행 4년 전임제가 유지된다.
겸임제를 염두에 두고 채택하려 했던 사무처장(혹은 사무총장)제도는 2년전임제의 채택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폐기됐다.
연회장제도 미채택
연회장 제도의 채택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치열한 찬반 토론후에 투표에 부쳤으나 13:13 동수가 나왔다. 동수일 경우의 처리에 대해 잠시 논란이 있었으나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이 맞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채택이 되지 못한 것으로 결정을 냈다.
연회, 지방회 통합
연회와 지방회를 통합할 것인지 여부도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투표결과는 일방적이었다.
연회통폐합 찬성 16 : 반대 3, 기권7로 통폐합 결의
지방통폐합 찬성 16 : 반대 4, 기권6으로 결의
기존의 연회와 지방회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개특위는 국내의 기존 11개 연회를 5개로, 200여 지방회를 100개 이내로 통합하여 줄이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김충식 위원장. 이하 장개위)가 9일과 10일 양일간에 온양에서 6차 전체모임을 가졌다. 첫 날 각 분과위원회별로 모임을 가진뒤 둘째 날 전체회의에서 분과위가 결의한 개정안을 승인하여 장개위 안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7일에는 지난 1년간 감리회 개혁특별위원회가 연구한 장정개정초안을 전용재 감독회장(개혁특별위원장)이 장개위에 제안하고 개정 취지와 내용을 장개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개위는 개특위가 제안한 장정개정안을 기초로 분과토론과 전체회의를 거치는 중에 있다.
개특위의 개정안 외에도 전용철 외 8인의 개정제안 등 15여건의 개정제안이 장개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다. 지난 30회 입법의회에서 결의됐다가 시행하지 못했던 법안을 포함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지경이다. 장개위는 이런 제안들을 모아 분과별로 토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내어놓고 있다.
장개위의 최종안은 8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그 사이 공청회와 전체회의 등을 거치며 수정보완해 갈 방침을 정했다. 김충식 위원장은 이 모든게 장개위의 잠정적인 결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7/23 상임위
7/27-28 전체회의 축조심의
7/30-31 전체회의 축조심의
8월 중순 공청회
8월 말 장정개정안 확정
* 참고 : 감독회장 발의 장정개정안 초안(개특위 안).hwp 다운로드(653312 Byte)
장정개정안 제안 http://kmc.or.kr/discipline
미주연회 자치권 부여
미주연회를 규정한 조직과행정법 7장의【221】제120조 부터 【229】제128조 까지를 삭제하고 “【221】제120조(미주특별연회의 자치권) 미주특별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특별연회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한다. 미주특별연회가 자치법을 제정, 개정, 폐지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고 신설했다. 이 법은 미주특별연회에서 자치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주연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하여 상정한 법안임을 강조한 임승호 위원은 자치법의 통과에 대해 미주가 KMC에 속했지만 자치권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뒤 법안 통과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했다. 자치법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주특별연회의 호칭을 미주자치연회로 변경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은급부담금
교회의 은급부담금을 현행 1.5%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재원은 교회부담금을 0.5% 늘리고 본부부담금 1%에서 0.5%를 가져와 채운다는 방침이다. 단 교회가 부담해야할 최저액을 50만원으로 정했다.
교역자의 은급부담금은 58년 6월30일생을 기준으로 이전 생은 생활비 1개월분을 1년 1회, 이후 생은 2년 1회납부토록 했다.
은급지급액은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기준액은 1년에 2만5천원으로 정했다. 단, 자원 은퇴자에게 지급하던 인센티브(4년일찍 은퇴한다면 2년치를 추가 지급하던)를 폐지하여 은급금 지급은 은급시부터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속 및 기관목사 중 연금수령자(공무원, 사학, 군인)도 100%를 지급하되, 기관에 시무한 연한만큼은 50%를 지급한다. 단, 은퇴하여 연금을 수령중인 이에게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통계표를 기초해서 당 연회 입교인 1인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 교회는 실사하여 허위일 경우 당해연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실사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보완해 가기로 하고 원안대로 받았다.
3개신학대학원통합
지난 30회총회 입법의회에서 결의됐으나 공포되지 못했던 법안이 다시 제안됐다. 감신 목원 협성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신학대학원을 통합해서 2018년부터 시행하자는 법안이다. 몇 년전 이 논의가 있었을 때 각 학교측의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학교가 요청하는 사안이라고 위원장이 밝혔다.
그러나 목회자의 수급조절과 질 향상, 학연갈등의 해소 등 통합신학대학원의 설립이유가 충분하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만만치 않고 각 학교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며 서둘러서도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통합신학대학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논의한 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수련목파송제한 폐지
수련목회자가 2년의 수련기간이 끝나면 수련했던 교회를 떠나야 했었으나 본 교회가 원하면 부목사로 파송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물론 타 교회 부목사 및 기관으로도 파송 받을 수 있다.
이중직 금지 폐지
이중직 제한을 없앴다. 현행 장정이 이중직에 대한 규정이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형 이중직에 나선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징검다리 세습 금지
담임자의 자녀나 사위(장로의 경우도)에게 교회담임직을 바로 물려 줄수 없게하자 3자를 잠간 담임직에 세우는 편법, 소위 징검다리세습이 출현하자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자녀나 사위는 5년내 담임자가 될 수 없게 한 것이다.
개특위의 제안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이의제기가 있었다. 세습에 대한 금지조항은 현행 정도로 하고 더 이상의 제한을 두지 말고 자체 결정을 존중하자는 논리였다. 그러나 그물이 뚫어졌는데 어차피 또 뚫어질 것을 그냥두자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반론이 힘을 얻으며 징검다리세습을 금지하게 했다.
*확인결과 징검다리세습안이 장개위 전체회의에서 결의된 것이 아니라 분과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한 것이었습니다. 5년내 불가가 아닌 10년내 불가로 강화되었다고도 합니다. (편집자 주)
입법의회
개특위가 폐지를 주장한 입법의회를 기존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단 2년마다 개최하되 총대와 별도로 입법의회 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입법의회의 의장은 연회 감독중에서 선출된 자가 맡고 장정개정위원회 의결로 발의할 경우 발의자는 장정개정위원장이 되도록 했다. 입법의 공포는 기존 감독회장이 하되 20일 내에 하지 않을시 입법의회 의장이 5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구역회 유지
구역회 폐지 찬성 7 : 반대15로 구역회 유지가 결정 됐다.
사회신경에 동성애 반대 삽입여부 - 유보
감리회 사회신경에 동성애 반대 의지를 담자는 제안이 한 위원에 의해 제안됐다. 이 제안은 분과위에서 상당히 격한 토론을 거치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을 때도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결정을 유보했다.
선거법, 재판법은 결론 내리지 못해
선거법 개정에 대해 장시간 토론을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판법과 함께 이날 논의된 선거법 관련 의견들을 종합해 분과위에서 더 논의후에 다음 전체회의에 내놓기로 했다.
조직과행정법, 의회법,선거법, 교회경제법, 교역자생활보장법, 교회재산괸리법, 재판법 등은 차기 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개혁특위 위원으로 장개위원이 된 이들 중심으로 장개위에서 감독회장 발의안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지 않다는 항의가 있었다. 개혁특위가 제안한 법안 중 이번 회의에서 장개위가 수용한 안은 연회와 지방회 통합안이 유일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