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총회재판위원회가 2013. 11.22. 선고한 2013총일03 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가 피고 산하 서울연회 소속 동대문교회의 담임자인 목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서울고등법원(민사32부)이 오늘(24일) 서기종 목사의 출교가 무효라고 판결하며 서기종 목사가 동대문교회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했다. 지난해 6월 20일 서기종 목사의 출교가 유효하다는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고법의 이 판결로 인해 출교를 근거로 동대문교회에 담임자로 직권파송된 강흥복 목사의 지위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대문교회의 재산권 다툼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기종 목사는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2013. 11. 22 자신을 출교판결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2013카합2600)’과 본안소송인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2013가합89032)소송’을 제기했다가 모두 패소했었다.

그러자 고법에 항소(2014나33255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하여 출교유효를 판결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다. 동대문교회는 최근 종로지방회를 상대로 낸 ‘사고구역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서도 승소했다.

고법판결의 요지는 서기종 목사가 동대문교회를 감리회로부터 이탈시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로 동대문교회 명의로 이전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다.

감리회 장정상 출교처분에 해당하려면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재판법 4조7항, 5조3항)"에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동대문교회의 대표자로서 유지재단이 아닌 동대문교회 명의로 교회 이전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고 그것을 근거로 사리사욕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게 고법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원고(서기종 목사)가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를 출교에 처한 이 사건 총회 판결은 무효이고, 이 사건 총회판결이 무효인 이상 서기종 목사는 동대문교회의 담임자인 목사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재판부는 서기종 목사가 주장한 불고불리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출교판결이 하자가 있다는 부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기종 목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규칙오용 등에 대한 총회재판의 판결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