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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이탈세력, 면직목사들, 갈수록 입지좁아져대법원, "이제는 출입금지, 설교금지 가처분 기각하지 않고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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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6월 15일 (목) 00:00:00 [조회수 : 3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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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이탈이 되었든, 차고 앉았든, 부패하고 불의한 일을 저질러 당연히 물러나야할 부패한
목회자들이 선량한 교인들을 많이 동원하여 자리를 차고 앉아 내쳐 뭉게버리려는 일에 대해서까지 사법적 옹호를 한다는 내용은 아니니 오해는 마시라!
(당당뉴스 운영자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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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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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김영란 판사)은 6월 9일자로 정릉제일교회가 면직목사 문성남씨에 대해 신청한 예배당 출입금지 가처분과 설교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사건 2003마1566)을 내렸다.
정릉제일교회는 평양노회에서 면직된 문성남씨에 대해 예배당 출입금지와 설교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과 2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
대법원은 420 교회재산 판례이후 이례적으로 면직목사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려 사실상 면직목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다. 판결이유는 부적합한 절차와 2/3를 증명할 수없다면 이탈세력이 되어 더는 교회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것. 교단탈퇴를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이탈자들이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재산은 종전교단에 소속
즉 교단탈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교회의 동일성이 여전히 종전교단에 소속되어있는 상태로서 유지되기 때문에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다(2006.4.20. 선고 2004다 37775 참조).
문성남 면직목사, 집단적으로 종전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
판결문에 의하면 "문성남 목사는 2003. 3.25. 면직출교의 판결을 받았으며, 2003.3.30일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모아 교인총회를 열어서 탈퇴하여 독립교회로 남기로 하고 독립교회의 담임목사로 추대하는 결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속교단을 탈퇴하여 집단적으로 종전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고, 교단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신청인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릉제일교회가 종전 교회로서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교회"라는 것이다.
문성남측, 적법성이 부족하다.
"기록을 보더라도 교단탈퇴를 결의한 2003.3.30자 교인총회가 총회 소집통지 등 소집절차에 있어서 소속 교단 헌법등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결의권자의 2/3이상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위 2003.3.30자 총회가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소집되었는지 여부 및 교단 탈퇴를 결의한 교인이 적법한 결의권자의 2/3에 이르는지 여부를 더 심리한 다음 위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종전교회 소속교인들의 총유재산인 교회 건물에 대해 수익권을 상실했는데도, 종전교회 교인들과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 사용.수익권을 보유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교회 분열의 허용여부및 교단탈퇴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위배로 인한 사실오인등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출입금지및 설교금지 가처분은 특정인이 아니라 교인 구성원 전원이 되어 공동소송의 형태가 되어야
그러나 대법원은 신청 적격자(채규호 목사)에 대해서 교회대표자로서 특정인이 아니라 총유재산의 보존및 관리행위로서 하는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탈자 목회자의 출입금지 및 설교금지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띠는 특정인이 아니라 사단 구성원 전원이 신청하여 공동소송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유재산에 대한 출입.사용의 금지만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신청인 개인은 신청인 적격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신청인이 교회 건물에 대한 총유자의 일원으로서 갖는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그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피신청인의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한 다음 심리.판단을 하라"는 것이다.
정릉제일교회의 한 장로는 "조만간 출입금지에 대한 본안소송을 낼 것"이며 "신청인을 특정인이 아니라 교인전원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교단에서는 탈퇴하거나 면직되었지만 교회당을 차지하고 있는 면직목사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420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결로 부적합한 절차에 따라 교단을 이탈하거나 적법한 회의 소집 절차에 따라 2/3 이상의 결의권자의 찬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이탈자들은 자동 이탈세력이 되어 교회당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면직목사는 교회당 출입을 해서 설교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탈자 목회자들에 대해 출입금지와 설교금지 가처분이 가능해져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전판례는 양측의 분열을 인정하여 모두 다 예배당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판정하여 누구는 사용하고 누구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출입금지 신청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은 신청인의 부적격으로 모두 기각해버렸다. 그러나 이제는 종전교인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2/3의 합법적 세력이 이탈자들에 대해 출입금지와 설교금지 가처분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부적법한 절차에 따른 탈퇴세력들은 자동 이탈세력이 되어 재산 소유권이 있는 합법세력들로부터 예배당 출입금지의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심은 기각해서는 안되고, 설교금지와 출입금지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교회당을 합법적으로 공동소유할 수 있는 다수의 소유자들이 특정인에 대한 출입금지와 설교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신 출입금지를 원하는 신청인은 특정인이 되어서는 안되고 사단구성원 전원이 소송하는 공동소송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탈세력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회의와 2/3의 결의권자의 찬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교회건물을 차지하기란 어렵게 된 것이다. 점점 이탈자와 면직목사들의 입지가 좁어져 가는 것은 분명하다. 이탈자들이나 면직목사들이 이탈의 적법성과 2/3의 결의권자의 합법적인 찬성지지를 못얻는다면 출입금지와 설교금지가처분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예장 통합 광성교회도 이미 이성곤 면직목사에 대해 예배당 출입금지
가처분과 시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면직목사들이 예배당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에서, 법정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다. 이번 판결 역시 법무법인 두레(김근대 변호사)에서 얻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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