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법에 의한 소통으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감신대 구성원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5.13. 이규학 이사장께서 김인환 이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하셨습니다. 이 지명에 대해서 교수평의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하였고, 유태엽 교수는 교평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통해 변호사 의견서를 김인환 직무대행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법인에서도 2015.5.8.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법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결과 이규학 이사장이 김인환 이사를 직무대행자로 지명한 것은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습니다.

유태엽 교수가 받은 법률자문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도리어 교평의 주장과 달리 이규학 이사장의 사임은 2015.5.29.이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교법인에 관한 사립학교법에는 (교평의 주장과 달리) 이사회 서기는 이사회 밖에서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김◯◯ 이사에게 이규학 이사장의 사임서를 전달한 것은 수령권한이 있는 기관에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리인도 아닌 전용재이사가 이사장의 사임서를 다른 이사에게 전달한 것은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 법인은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행정업무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태엽 교수를 비롯한 교평 교수들이 현 직무대행자의 지명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속히 “이사장직무대행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 결과 현 직무대행자 지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법인은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이고 직무대행과 관련된 그 동안의 행정을 다시 원점으로 환원시킬 것입니다. 또한 직무대행자도 깨끗하게 직무대행에서 물러날 것이며, 사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면 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 직무대행자 지명이 합법이라고 판결이 내려진다면, 교평 교수들이 사과를 하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가처분 판결을 통한 해결이 가장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학생들을 볼모로 한 갈등과 투쟁은 비겁한 모습입니다. 이제 교평 교수들은 가처분을 통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이제 학업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교수들의 권력투쟁에 휘말려 희생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구호와 선동으로 혼란스러운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진실한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015. 5. 27.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