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 재판위원들이 이상하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김용우, 변호사:홍선기, 박재권, 송인규)는 감리교회 에서는 대법원격에 해당되는 재판부이다. 최근 제31회 총회특별 재판위원들은 재판 꺼리가 없어서인지 몰라도 2건의 불기소 당부재판에 부질없이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 2건 모두가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를 거쳐 전용재 감독회장이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한 사건이다.

하나는 피고발인(신기식, 양기모, 김덕창 목사)에 대한 총회심사위원회의 심사 - 재심사 결과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고발인 전용대 감독회장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불기소 당부재판을 신청한 사건(총회 2014총특일 01)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발인(박영천, 곽인, 안혜총 목사)에 대하여 고발인 전용재 감독회장이 당부재판을 신청한 사건(총회2015총특일 01)이다.

전자(총회 2014총특일 01)는 2015. 1. 20. 교회기능과 질서문란 범과로 총회재판위원회에 기소결정을 하여 현재 총회재판위원회에 이관된 상태이다. 총특재의 기소장 내용상으로는 고발권이 없는 이들이 선관위 조남일 직무대행, 송인규 법조인의 선거법 위반 범과를 고발하여 교회질서를 문란케하였다는 것이다. 재판법 취지에 따라 고발한 사건이 심사 및 재판절차를 통하여 고발권이 없는 이들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고발사건이라 하여 이미 공소기각 결정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사회재판에서 진행 중인 감독회장 당선무효 사건 조정을 시도했다가 신기식 등이 총특재 조정 제시안에 따르지 아니하자 위협적으로 빌라도 판결식의 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니면 칼을 뺏으니 무우라도 짤라 보겠다는 심사 같기도 하다. 어떤 재판위원들은 총특재가 신기식 등을 총회재판에 기소하였더니 겁이 나서 사회재판을 합의로 소취하 하였다고 자평한다고 하지만 총특재 기소결정 때문에 합의 소취한 것은 전혀 아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조남일, 송인규의 청원을 수용하여 신기식 등을 고발하였으나, 반면에 신기식 등이 감독회장에게 조남일, 송인규의 범과에 대하여 고발해 달라고 제기한 청원은 묵살한 바 있다.

후자(총회2015총특일 01)는 기독교타임즈 공금횡령 건으로 고발된 사건으로써 이미 사회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정리된 사건이었고 장정 재판법 상으로는 불기소 당부재판 대상 범과도 아니었다. 그러나 총특재 심리과정에서 어거지로 교회기능과 질서문란 범과로 신청취지가 변경되는 상황을 보면 곽인, 안혜총 목사 등이 감리회를 대상으로 기독교타임즈에서의 부당해고 구제 및 체불임금 지급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한 것에 대한 보복이 진행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2015. 3. 24.에는 후자 사건에 대하여 고발인 감독회장, 피고발인 변호인 대표, 피고발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 등이 5가지 항목의 합의서에 날인하였다. 이것은 총특재 제2차 위원회(2015. 3. 10)에서 만장일치로 김용우 위원장에게 조정합의 전권을 위임한다는 결의에 따른 결과였다. 조정 합의서 내용(김용우 위원장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함)은 『① 피고발인은 사법부에 과정없이 고소한 것과 기독교타임즈 법인 내에 차명계좌를 조성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② 피고발인 곽인은 합의하는 날 복직과 함께 즉시 사임하기로 한다. ③ 대법원 판결에 의한 법정기간 내 임금은 고발인이 지불하되 전 금액의 10%를 감하여 수령하고 여타 다른 금전적 요구를 일체포기한다. ④ 양측은 모든 고소 고발(사회법정이나 교단 내)을 일괄 취하한다. ⑤ 위와 같이 양측은 합의하고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고소. 고발을 하지 않기로 일단락 짓고 연서로 확인한다.』 등이었다.

총특재가 원만한 조정합의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합의내용을 보면 총특재 재판위원들은 감리교회 체제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힘없는 사람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 피고발인들은 합의서에 응하지 아니하면 총회재판에 기소한다는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여 총특재가 법원에서 복직 판결, 정당한 임금권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더구나 3. 24. 합의서 작성 후에는 재판을 조정합의로 종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용우 위원장은 총특재를 다시 소집하여 피고발인들을 출석하게 하였는데, 일부 재판위원들은 기독교타임즈가 김국도 목사를 편들었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게 된 책임이 있다는 등 피고발인들에게 고발 내용과 무관한 시대착오적인 질문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후에 불기소 당부재판 선고를 한다는 것이다. 총특재 재판위원들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선고할 것인지를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