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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교회 학사관 문제 긍정 검토’ 밝혀6일 한교연 방문단 만난 자리서… 세금 감면 및 근본적 해결 약속
이병왕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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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4월 08일 (수) 03:19:09
최종편집 : 2015년 04월 08일 (수) 03:19:40 [조회수 :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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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연 방문단과 박원순 시장의 면담 모습(서잔: 한교연 제공)

서울시내 교회 학사관에 부과된 세금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6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방문단을 만난 자리에서 부과된 세금 감면 검토와 서울시 조례의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약속한 것이다.

한교연은 이와 같은 사실을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교계언론에 전했다. 방문단의 면담은 서울시장실에서 진행됐다.

서울 지역 대학교에 입학하는 지방 거주 학생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교회가 운영하는 학사관은 23개가 있다.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몇 년치 ‘세금폭탄’을 한꺼번에 부과해 논란을 야기했다. 복지 차원으로 사용 중인 학사관을 ‘종교목적 외 시설’, 즉 여관이나 원룸 같은 수익사업으로 본 것이다.

지난 2011년 교회 신축과 함께 3-4층을 학사관으로 마련한 서울 마천동교회(담임 설봉식 목사)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관할 서울시와 송파구 등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제산세 등 8천만여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교회는 이를 납부하지 못해 압류 통지서를 받기도 했다.
 
이 교회는 숙식을 모두 제공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월 30만원만 받고 있었다. 월 30만원이면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원룸보다 저렴한 금액이다.

감리회유지재단에서 관리하는 60년 전통의 인우학사도 지난 2013년 11월 재산세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부과 받은 후, 최근 또다시 2009년과 2014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교연 범종교학사관대책위원회(위원장 이범조 목사)가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서울시내 교회들이 운영하는 학사관에 부과된 세금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한교연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은 그 자리에서 △세금이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최대한 도와줄 것과 △근본적 해결을 위해 비영리 실비로 운영되는 학사관의 세금감면을 위해 서울시조례의 개정을 지시했다.

또한 박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희망하우징(서울시가 땅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지어 해당 자치단체의 학생들의 지역 학생들의 기숙사로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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