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인 벌금형 피해자들을 위한 벌금보전 모금운동

최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마저도 무분별하게 불법집회로 낙인찍히고 참가자들을 연행 및 기소, 벌금형에 처하는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제1조)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를 불법집회로 낙인찍고 공권력의 투입 및 불법채증, 무분별한 연행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검찰 또한 기소권 남용과 벌금형 남발로 집회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기소 및 형량에 관한 지표를 보면 2013년 12월까지 연행된 사람의 수가 649명에 이르고 이중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58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된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이 3억 원을 육박한다고 하니, 사법부에 의한 형벌 만능주의가 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벌금형 피해자들 중 기독교인들의 피해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경우만 보더라도 30여명이 50여건의 기소로 인해 총액 2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포함). 이에 인권센터는 기독교 제 단체들과 함께 무분별한 벌금형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기독인 벌금형 피해자들의 벌금을 보전하려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모금운동을 진행하려 합니다.

- 아 래 -

▣ 무분별한 벌금형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활동

모금계좌 : 신한은행 110-437-947506 박정범

2015년 4월 5일(부활주일) 까지 1차모금

▣ 기독인 집회 및 시위참석 벌금형 피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처, 참여집회사안, 경찰 측 혐의, 재판진행상황, 벌금액)을 기입하여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 parkjb83@gmail.com , 070-7707-8431 / NCCK인권센터

인 권 센 터

이 사 장 허원배

소 장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