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특별연회 전영규 회원이 질의하여 회신받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결과’가 공개되자 원형수 위원장은 "이 공문을 본적이 없으며 자신이 사인한 적도 없다"고 알려왔다. 

원형수 위원장은 “장정에 규정된 대로 당연히 해석이유가 명시되었어야 맞다”면서 해석이유가 누락된 채 의뢰자에게 송달된 경위를 파악중에 있다고 했다.

<추가>원형수 위원장은 전일에 이어 유선상으로 이 게시물에 대해  거듭 삭제요청을 해왔으나 당당뉴스는 삭제에 대한 공문을 요청한 상태다. - 편집자 주

행정실로부터 장유위해석의뢰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아주 비싼 황당 답변서입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장정【458】제163조(직무)

⑥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 감독회장이 재 결의를 요청하는 경우 (신설)

2.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3. 종전의 유권해석과 유사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4.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 (신설)

① “해석할 수 없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서 어디에도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답변서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해석’만 있고 ‘이유’가 없었습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해석할 수 없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② 해석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장유위는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장정에는 분명 3분의2이상으로 해석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들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까? 장정에 규정한 “이유 명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장유위 스스로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③ 저의 질의가 ‘중대한 사안’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저의 질의만 “중대한 사안”이라 하여 3분의 2 이상 의결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저의 질의가 ‘중대한 사안’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④ 일관성 없는 해석태도

특히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장유위의 해석에 아연실색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장유위가 다룬 8개의 해석중, 해석당일 8번째 의뢰건에서, 의뢰8. 구역인사위원회 무효 통보에 관한 건(유옥근 장로 외)

질의 1. 감리사가 적법한 절차를 따라 결의된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무효라고 통보한 것이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면서 유독 미주 건에 대한 것은 유효, 무효를 물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법조인들이 강변을 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법조인들은 미주관련 질의 내용이 행정재판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강변하는데, 직전 모임에선 한빛교회건도 감리사의 직무행위에 대해 해석을 했습니다. 동일한 직무행위에 대한 것을 직무행위자의 직위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감독회장에 대한 특별대우입니까? 아니면 세상말로 “그때 그때 달라요”입니까?

⑤ 기탁금은 알뜰히 쓰셨더군요

아주 비싼 정산내역 통보서입니다. 답변서의 내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액 청구서를 받은 느낌입니다. 엄청난 바가지를 썼다고 밖에 할 말이 없네요. 고액의 의뢰비는 장유위 유지비로 낸 것이 아니라 해석의뢰를 위해 공탁한 것입니다.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식비 교통비 일비라고 알고 있는데, 법조인은 또 다르겠지요? 아닌가요?

지난 2월 9일 장유위 첫모임에 제가 의뢰한 건이 순서상 제일 첫 번째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제를 제일 뒤로 미루더니 결국 당일 해석을 하지 않고 다음 모임으로 넘겻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이 지난 3월 3일, 겨우 의제가 안건으로 올라가는가 싶더니 이건 행정소송 사항이라는 법조인들의 자문으로 제 질의에 대해 특별대접(?)을 해주시더군요. 정치 놀음을 보는 듯 한 느낌은 저만 받는 것일까요?

녹취록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감리회 목회자로서 부탁드립니다. 법조인들은 감리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문을 하는 분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무리 법적 지식이 우월하다고 해도 위원들을 나무라거나 본인들의 의사와 다르다고 회의장을 나가버리겠다고 하는 등(법조인이 2명 이상 재석하지 않으면 모든 결의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의 모습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감리회의 일원으로 좀 더 진지하게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제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법조인은 위원들의 요청에 자문만 해 주시고 의결권은 갖지 않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재판을 하라고 해서 참고로 위원들을 보니 장유위에 계신 법조인 두 분이 거기에도 계시더군요, 참 난감했습니다.

미주연회원들이 힘없는 변방의 서자같은 자괴감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