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심사위원회가 기독교타임즈 전 직원인 박영천, 곽인, 안혜총 목사를 일부 불기소, 기소유예 결정한 것에 대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가 당부재판(총회2015총특일01 직무상고발 당부재판신청의 건. 고발인/전용재)을 시작했다.

이번 당부재판은 총회심사위(이하 총심)가 위 3인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금유용 등등에 대해 재심사까지 벌였지만 지난달 15일 박영천 전 국장만 일부 범과를 인정하여 총회재판에 기소하기로 하고 곽인, 안혜총 전 부장에 대해선 “책임질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결정하자 이같은 총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감독회장(고발인)이 총특재에 신청한 사건이다.

고발인은 당부재판 신청서에서 “총회심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2015년 1월 15일 재심사할 때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공소시효를 잘못 적용하여 박영천의 범과 일부를 불기소하였고, 형법 제51조를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피고발인 곽인, 안혜총을 부당하게 기소유예 처리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 23일 총특재가 박영천, 곽인, 안혜총에 대한 총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된 감독회장의 당부재판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공소시효 적용의 문제

먼저 고발인은 박영천 목사에 대한 공소시효를 2010년 1월 15일(고발일 기준 5년)로 적용하여 이전 범과를 묻지 않기로 한 총심의 결정의 문제점을 당부재판신청서에서 지적했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출국시점에서 공소시효가 중지된다는 원칙과 최종적으로 범죄가 종료된 시점에서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된다는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공소시효를 산정할 때 장정대로 ‘고소 고발일’을 기준으로 삼지않고 ‘기소일(2015. 1. 15)’을 기준으로 삼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은 박영천의 누적된 범과로 인해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직접적 손해가 발생한 2012년 7월부터 공소시효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이 당부재판신청서에 명시한 박영천 등 피고발인들로 인해 발생했다는 감리회의 손실규모는 2012년 8억원, 2013년 3억원, 그리고 기독교타임즈가 안고 있는 3억여원의 부채와 3천6백만원의 사실상의 횡령액, 박영천 안혜총의 (임금)소송과 본부에 대한 가압류 조치 등으로 2013년 7월에 추가지출한 2억여원 등이었다.

'사실상의 횡령액'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은 직원숙소보증금과 집기구입 명목으로 빼간 2천3백만원, 근거없이 처리된 장기대여금 1천3백만원’ 등이며 이 손실액 이외에  곽인 등에게 이후 지급해야 할 금액과 아직 남아있는 광고 미수금과 부채로 남아 있는 잡다한 금액 등등으로서 이 총액이 20억원에 달한다고 기톡교타임즈가 자사의 지난 기사에서 말했다.

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손실액 내용’은 총회 감사와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에서 사실상 횡령액으로 보고 회계 장부에 남긴 다음, 환수조치를 위해 고발내용에 포함한 것인데 범행날자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위가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이에 대해 “아직도 갚아야 할 채무가 장부에 남아있고 이를 갚아나가는 현실”에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심사위의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고 신청서에서 항변하고 있다.

기독교타임즈는 장현구 현 편집국장 체제에서 긴축재정 운용과 건실한 경영을 통해 매년 부채를 조금씩 갚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곽인 안혜총 목사의 기소유예 문제

고발인은 이어 총심이 사건의 실체를 잘못 파악하여 피고발인 곽인, 안혜총을 기소유예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29회, 30회 총회에서 기독교타임즈 대책위원회(당시 위원장 김용우)가 4명의 직원을 비리책임자로 지목해 처벌을 추진했던 사건을 총심이 박영천 전 국장의 단독 범과로 보는 것은 그동안 진행돼 온 조사 및 합의과정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고발인은 곽인 안혜총 목사에 대해 총심이 기소유예를 결정하며 밝힌 “이들이 책임질 지위에 있지 않았다”, “상사가 시켜서 차명계좌를 개설하였을 뿐 운용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정상참작’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이 불법인줄 알면서 가담한 점이나 불법으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혜택까지 누렸음이 확인되면 “처벌해야 하는 형법의 기본도 확인해야 했다”며 이들에게 적용한 ‘정상참작’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심사위가 “곽인, 안혜총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관대하게 처리하자”는 결정을 회의록에 남긴것과 관련하여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심사위에 제출한 주소지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고”, “소속교회에서 편법으로 부담임 지위만 인정받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감리회의 조사와 결정을 거부하고 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현재 진행중인 자인데, 이를 열심히 목회한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기소유예 결정의 불합리성을 항변했다.

이 외, 고발인은 총심이 심사를 미흡하게 진행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추가로 적발해 고발에 추가된 차명계좌를 심사조차 하지 않는 등 총실위가 고발한 각각의 범과에 대해서 총심이 명확한 심사와 판단을 했어야 했지만 이런 고발내용을 성실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독교타임즈는 이에 대해 총심이 ‘봐주기식 심사’를 했다고 자사 발행 신문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피고발인들 “당부재판 대상 아니다” 답변서 내

이에 대해 박영천 등 피고발인들은 고발인의 당부재판 신청이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답변서에서 주장했다.

장정[911]단 제28조(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①항에 당부재판을 할 수 있는 ‘범과의 종류’와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본인들의 범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부재판이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위 조항에는 교회기능과 질서 문란, 위증, 이단 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규칙오용, 교회매매와 교회담임 임명시 금품수수 등의 범과에 대해서 당부 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는 항변이다.

또, “고발인이 총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피신청인의 처벌을 위해 당부재판을 신청한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총심의 결정을 두둔하고는, 자신들은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한 생존권의 문제일 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자 한 것이 아니다”고 당부재판의 부당성을 거듭 호소했다.

안혜총 목사의 경우 자신의 목사안수가 불법이라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책임지고 있던 당시 신경하 감독회장과 당시 중부연회 감독의 직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며 자신의 목사안수가 불법이면 안수례를 행한 연회감독과 당시 감리회의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로 자신의 목사안수가 정당함을 주장했다. 거기에 “목사안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바는 당부재판에 해당하는 범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곽인 목사의 경우, 고발인이 당부재판을 한 핵심이유가 “징계를 수용하지 않고 본인이 교단을 대상으로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자신의 사회법 제소는 “교단내 절차를 마치고도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말로 그 정당성을 항변했다. “본인이 소송(해고무효소송)을 취하하면 무사할 것이지만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교단법에서 세게 다루겠다는 협박을 수차례 받아왔다”는 주장도 했다.

▲ 기독교타임즈 실무자가 총특재에 불려와 당부재판 신청취지와 그간의 사건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손실액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총특재는 23일 오후 1시 감독회의실에서 이 당부재판 신청건을 놓고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장시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기독교타임즈 실무자를 불러 고발취지와 사실관계를 들었다.

총특재의 김용우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2012년 당시 자신이 기독교타임즈 대책위의 위원장으로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마쳤고 대책까지 세웠으나 본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여기까지 오게됐다며 당시 본부의 일처리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기독교타임즈가 지난 기사에서 마치 피고발인들이 20억원을 횡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하자 총특재에 불려온 기독교타임즈 실무자는 “횡령이라고 하지 않고 피고발인들로 인해 20억원가량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다고 썼으며 손실액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였다”라고 자사 기사의 논조에 대해 해명했다.

홍선기 법조인은 “20억원의 손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내용이 부족하다. 형사고발 요건이 되려면 범행날짜와 범행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기소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특정해 줄 것을 고발인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고발과 관련된 액수는 사실상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당부신청에서도 손실액수를 건별 연수별로 언급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을 뿐 '손실액 20억원'이라고 고발장이나 당부신청에서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총특재는 피고발인측에게도 반박자료를 제출할 것과 그간 진행된 사회재판 자료 일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오는 3월 10일에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알렸다.

한편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지난 달 19일 전용재감독회장이 고발한 신기식 목사에 대한 당부재판(총회2014총특일01당부재판신청.신청인/전용재)신청건을 심사한 끝에 총특재 전원일치로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총특재가 기소결정하고 재판까지 하게되어 어떤 모양으로던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기식 목사는 신기식 목사대로 3월5일로 예정된 감독회장 당선무효·선거무효 가처분 항소심 심리 준비와 전용재 감독회장에 대한 새로운 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동시에 총특재에서 불발에 그치고 만 소송취하를 위한 조정합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채널에 의해 물밑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소송과 조정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감리회 정상화와 개혁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