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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한 예수살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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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12월 21일 (일) 02:27:36 [조회수 :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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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한 예수살기 입장]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개탄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막10장 47절)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년 넘게 진행해온 정당해산 청구 소송에서 통합진보당을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친북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해산을 결정했다. 이는 10만 당원과 230만 지지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찬성하였고 김이수재판관만 반대했다. 이 결정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민주주의를 압살한 사법부의 폭력이며 독재정권의 폭거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국민의 환심을 얻은 박근혜 정권은 권력을 쥐자마자 모든 공약을 폐기하고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보혁대결을 조장하고 종북논리로 진보세력과 진보정치를 몰아세웠다. 특히 국정원선거조작 사건과 개표부정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국정원의 부정이 드러나자 통합진보당을 희생양으로 몰기 시작했다. 이 공안수법은 독재자 박정희(다까끼 마사오)가 즐겨쓰던 통치술이고 이는 일본이 독립군을 주민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식민지배의 방식이었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해산하게 되는 비운을 맞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많은 허점과 비약이 심하여 사법적 판단이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종북으로 몰아 처단하는 것은 인민재판과 다르지 않다.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회귀라고 불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되었다. 어떤 공안 탄압이 자행될지 심히 우려된다. 6월 민주 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이념 논리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차단하고 정치적 판단을 함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졸속 그 자체였다.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는데 위배된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했다고 하지만 추정에 불과했다. 의심된다는 추정으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진보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는 선진 국가 중에도 많이 있어 단순히 북한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는데 이 또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 정당 내부의 갈등과 폭력, 부정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이런 일로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면 어느 정당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통합진보당 해산은 그 사유가 불충분한데도 해산을 결정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권력이나 집단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는 사법의 정의가 최고의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정상적인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다. 이번 결정이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권력의 주문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반드시 오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찬성표를 던진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찬성표를 던진 재판관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하며 이날을 사법부 국치일로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서둘러 결정을 한 것은 정윤회문건과 국정농단 사태, 사자방 국정조사,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원 선거 개입 등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한국교회의 일원인 예수살기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하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한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만일에 해산 절차를 밟아간다면 단호히 이에 저항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분노하며 부당한 권력과 불의한 법집행에 저항하고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에게 힘을 주실 것이며 부당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2014년 12월 20일 전국 예수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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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성도 (1.228.155.220)
2014-12-21 11:13:10
국가를 내란으로 빠트릴려는 단체를 옹호하다니....
대한민국 최고 의결 기구인 헌법재판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지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민주주의 압살이니 사법부와 독재정권의 폭거니 보혁대결 조장이니 하면서
종북논리로 자기들을 탄압한다며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해대는군!
이 불순파들은 항상 이런식의 논리를 들어가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더라!
이북이 주장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이북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고
또한 조회시 애국가 조차 부르지 않는 이런 불순단체를 왜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전국예수살기 단체에서 이들을 옹호하는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이들은 국가를 내란으로 빠트리기 위해 음모까지 꾸민 단체들이다.
이런 세력을 지지하고 이들을 위한 발언을 해대는것이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취해야 할
정상적인 행동이고 정상적인 생각인것인가!
이런 반 이적단체와 불순세력을 옹호하는 전국 예수살기나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통진당과 한통속이 된 단체라면 여기 당당뉴스에 이런 단체들의 성명이나
글들을 실어줘도 되는것인지 모르겠다.
헌법재판위원회에서 우리의 주적인 이북을 찬양하고 국가를 내란에 빠트릴려다 실패한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멸소되는게 당연하다라고 판결을 했다.
그런데 이런당을 옹호하는글을 실어줄 이유가 있을까!
이들의 글을 읽어보니 마치 통진당 리정희 그 양반이 주장하는것과 거의 흡사하다는
느낌이 든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지만 이들과는 다르게 섬긴다.
최소한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법 최고 의결기구인 헌법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받아들인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잘못되었다 민주주의 후퇴다 뭐다 하면서 자기 합리화만
해대는 단체가 과연 기독교 타이틀을 달만한 단체인지 구성원인지도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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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이사야 (121.129.18.146)
2014-12-23 22:23:34
예수를 계속 믿기만 하니
어리석은 자가 되느니라....그먹사에 그맹종자들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님의 말씀
이땅에 민주주의가 다죽어가고있다
북한을 닮아가는....바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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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포이멘 (183.109.98.143)
2014-12-23 07:29:11
이 민족이 맹인 바디메오인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
통합진보당이 맹인인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당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 막 12:17

.

마가복음 10장 46-52

[맹인 바디매오가 고침을 받다]

46.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1.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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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39.117.86.73)
2014-12-28 22:03:28
이러한 성격의 단체도 있었네!!!글쎄? 예수 살리기란 말은 호감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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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성도 (1.228.155.220)
2014-12-21 11:13:10
국가를 내란으로 빠트릴려는 단체를 옹호하다니....
대한민국 최고 의결 기구인 헌법재판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지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민주주의 압살이니 사법부와 독재정권의 폭거니 보혁대결 조장이니 하면서
종북논리로 자기들을 탄압한다며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해대는군!
이 불순파들은 항상 이런식의 논리를 들어가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더라!
이북이 주장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이북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고
또한 조회시 애국가 조차 부르지 않는 이런 불순단체를 왜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전국예수살기 단체에서 이들을 옹호하는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이들은 국가를 내란으로 빠트리기 위해 음모까지 꾸민 단체들이다.
이런 세력을 지지하고 이들을 위한 발언을 해대는것이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취해야 할
정상적인 행동이고 정상적인 생각인것인가!
이런 반 이적단체와 불순세력을 옹호하는 전국 예수살기나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통진당과 한통속이 된 단체라면 여기 당당뉴스에 이런 단체들의 성명이나
글들을 실어줘도 되는것인지 모르겠다.
헌법재판위원회에서 우리의 주적인 이북을 찬양하고 국가를 내란에 빠트릴려다 실패한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멸소되는게 당연하다라고 판결을 했다.
그런데 이런당을 옹호하는글을 실어줄 이유가 있을까!
이들의 글을 읽어보니 마치 통진당 리정희 그 양반이 주장하는것과 거의 흡사하다는
느낌이 든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지만 이들과는 다르게 섬긴다.
최소한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법 최고 의결기구인 헌법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받아들인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잘못되었다 민주주의 후퇴다 뭐다 하면서 자기 합리화만
해대는 단체가 과연 기독교 타이틀을 달만한 단체인지 구성원인지도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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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이사야 (121.129.18.146)
2014-12-23 22:23:34
예수를 계속 믿기만 하니
어리석은 자가 되느니라....그먹사에 그맹종자들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님의 말씀
이땅에 민주주의가 다죽어가고있다
북한을 닮아가는....바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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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이사야 (121.129.18.146)
2014-12-23 22:21:16
대한 망국으로
가는 길이네....이사람아....어리석기는....뭐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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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이사야 (121.129.18.210)
2014-12-26 19:31:51
너같은 인간이
조심해라 나라를 망치는 개독 맹종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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