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식 목사 외 2인(김덕창 양기모)이 전용재 감독회장을 상대로 지난 5월에 제기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어제(20일) 기각됐다. 가처분이 신청된지 무려 5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판단’에서 원고(신기식 외 2인)의 “채무자(전용재)가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선거권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채권자의 “채무자가 사회재판법상 처벌(농어촌정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형)받은 것은 관리책임이 아니어서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관리자의 책음을 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채무자가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선 “여론조사를 채무자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여론조사 방법을 직접 결정하지도 않았으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아 채무자가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채무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 포기가 사실상 전용재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후보추대’행위로 본 채권자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선거 결과 역시 선거관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결과를 바꾸거나 하지 않았다고 보는 등 채권자들의 주장을 그 어느것 하나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기식 목사는 항고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신청과 함께 제기된 이 사건 본안이 조정 (2014머541927. 민사 91부)에 회부됐고 최근 기독교화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조정일자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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