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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5월 26일 (금) 00:00:00 [조회수 : 2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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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새와 같은 광성교회,
그러나 내부는 유리처럼 깨지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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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대법원 판례이후, 2천억 이상 되는 광성교회의 재산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첨예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더이상의 분열의 개념은 없고 교회법에 명시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3분의 2의 결의권자의 찬성을 한 측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통합광성, 교인총회는 불법이다...교회법에 명시된 대로 소집하지 않아
이에 대해 통합광성측은 "합동광성측이 교회법에 명시된 적법한 소집절차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교인총회를 열었기 떄문에 무효"라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회의에 참여한 숫자가 노회에 보고한 숫자(약 1,1000 여명 )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데다가 교회의 상위기관인 노회가 불법회의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교인총회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합동광성, 교인총회는 합법이다...광성정상위를 통해서 소집 결정
그러나 합동 광성측은 당시 분명히 1주일 전에 광고를 하고 1부 예배에서 4부 예배까지 교단 탈퇴에 대해 거수로 95%이상 표현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입각해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의 교인수도 6,000여명 이상이 되고, 교회를 점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1,200 여명 밖에 안되는 통합광성에 비하여 불리할 것이 전혀 없으며 627사태 이후에 통합 광성을 보는 동부지원의 검사나 판사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는 것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외에 통합 광성이 "당회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교인총회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합동광성측은 통합광성의 일부 장로들의 소란으로 당회를 열 수 없었기 때문에 광성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통해 당회를 소집하여 교인총회를 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판단은 일반법정에서 다루어질 전망
이와같이 광성교회 양측은 각자 회의 소집절차에 있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쪽은 불법을 충분히 규명할 수있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 쪽은 자신있게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판단은 일반법정에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420 대법원
판례변경을 이끌어 낸 강민형 변호사(법무법인 두레)는 5월 22일 교회법률상담소가 주최한 심포지움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례가 한국교회에 대해
절차적 적법성을 가지라는 선언적 의미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적법. 부적합한 절차에 따른 소집회의를 증명하기위한 양측의 공방이
주목된다.
황규학목사/에클레시안 뉴스 대표/교회법률 상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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