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감독회장의 고발행위에 대한 답변

감독회장 직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8. 13. 경 전용재 감독회장 명의 고발장을 받아보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6. 12.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에 따른 직무상 고발행위입니다만 신기식, 양기모, 김덕창 목사에 대한 정치 보복적성 고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원 조남일, 송인규 등이 ‘고소’해야 할 사안을 굳이 감독회장 명의로 ‘고발권’을 행사하면서 감독회장 선거(당선) 무효소송 당사자인 신기식, 양기모, 김덕창 3인에 대하여 재갈을 먹이려는 목적을 이루고자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발장에 나타난 고발이유는 다음의 6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고발자격이 없음에도 정치적인 의도로 불법적인 고발행위를 하였고, ② 강일남 목사, 조남일 목사, 송인규 변호사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고발하여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③ 총회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기소하게 하였으며, ④ 강일남 목사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의 정직 1년 판결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하였으며, ⑤ 2008년부터 6년 동안 수십 차례 소송을 제기하여 감리교회 명예를 훼손하였고, 정상화를 좌초시켰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최근 ‘전용재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당선 무효확인’ 소송을 사회법정에 제소한 행위는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위법한 행위였고, ⑥ 이와 같은 행위로 피고발인들이 감리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독회장의 고발이유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발한정주의 주장과 관련된 총회장정유권해석은 제29회 총회장정유권해석과 제30회 총회장정유권해석이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신기식 목사가 ‘고발 주체에 대하여’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제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최호순)는 2012. 7. 18.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일반재판법에 규정된 고소∙고발 주체에 관한 의뢰건(신기식 목사)

질의 1.「교리와 장정」제7편 재판법 890단 제9조 ①항, ②항과 관련하여, 장로 또는 교역자는 884단 제3조(범과의 종류) ⑦항, ⑨항, 제⑬항, 제4조 ⑦항 범행 이외의 다른 범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발할 수 없는지요?

해 석 : 장정 제7편 재판법 890단 제9조 ①항, ②항에 따라 고발 할 수 있다.

질의 2.「교리와 장정」제7편 재판법 890단 제9조 ⑥항의 취지는 의회 행정 책임자만이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해 석 : 의회 행정 책임자의 고소, 고발 기탁금 부담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질의 3. 아니면 의회 행정 책임자의 고소∙고발, 기탁금 부담 절차를 규정하는 것인지요?

해 석 : 의회 행정 책임자의 고소, 고발 기탁금 부담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양기모 목사는 제29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2013. 1. 28. 강일남, 조남일, 장병선 목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이유로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김일고, 반장 이주익)에 기소되었지만 2013. 8. 21. 고발인 부적격 사유가 아닌, 고발이유에 대하여 범과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무죄 판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소 재판부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현상규)에서는 조남일의 선관위 심의분과위원장으로서의 선거법 위법행위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등의 이유로, 장병선의 사회법정 공동소송 참가행위는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소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강일남 목사에 대해서만 위법행위가 인정되어 2013. 12. 17. 강일남 목사에 대하여 ‘정직 1년’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회재판위원회 및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고발인 부적격 사유를 전혀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일남, 조남일 기소사건의 진행 중에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제30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전용철)에 제29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유권해석에 대한 재결의를 요청한 결과 2013. 5. 28. 고발한정주의적인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결의는 제29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유권해석이 있은 지 10개월이 지나서 진행된 것으로서 다분히 양기모 목사의 고발사건을 의식한 재결의 요청이었습니다.

재결의 이후에도 총회재판위원회에서는 2013. 8. 21. 강일남, 조남일, 장병선 등 기소사건에 대하여 고발인 부적격 이유를 문제 삼지 않고 무죄판결 선고를 한 것입니다.

고발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장정이 정한 재판절차에서 고발인 적격 부적격에 대하여 판단하면 정리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발인 적격 부적격 문제가 법적으로 정리되면 판결로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을 두고 무고한 고발행위도 아닌 것을 가지고 불법고발이라는 궤변으로 감독회장 명의로 ‘역고발’하는 것은 법적인 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발한정주의 관련하여서는 최근 3년 동안 총회 장정유권해석, 총회재판, 총회특별재판 판례를 살펴보면, 고발한정주의 주장이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앞서 1. 2. 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29회와 제30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고발한정주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총회재판,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3. 8. 21. 제30회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김일고 목사, 2반 반장-이주익 목사)에서 2012총일03(고발인 가흥순외 10명 - 김종훈, 전용재, 유강신, 유재승, 이은한 등) 신경하, 김영동, 김영주 목사 등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범과에 대하여 ‘목사 면직’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전용재 목사는 감독회장 당선 이전에 고발한정주의를 위반하여 불법고발 행위를 한 셈입니다.
② 2013. 12. 17. 2012총일03 사건 상소심 총회특별재파위원회 2013총특일 11 사건에서 ‘정직, 면직’ 판결 선고하였습니다.
③ 2013. 11. 22. 제30회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김일고 목사, 1반 반장- 전용춘 목사)에서 2013 총일 03(고발인 한휘언 장로외 권사 2명) 서기종 목사의 교회질서 문란, 직권남용, 직무유기, 감리교 명예훼손 등 범과에 대하여 ‘출교’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④ 2013. 8. 21. 제30회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김일고 목사, 2반 반장-이주익 목사) 2013총심일02(고발인 양기모 목사) 강일남 선관위 위원장의 교회질서문란,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령볼복종 범과에 대하여 심리한 후 ‘무죄’ 판결 선고하였습니다.
⑤ 2013. 9. 6. 상소심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13총특선09 질서문란 등 강일남 목사의 범과에 대하여 ‘정직 1년’ 판결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 2. 25. 제30회 총회재판위원회(반장 전용춘)의 2014총일01 사건에서 조남일, 송인규의 질서문란, 사회법정 소송 등 범과에 대하여 고발한정주의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의 여러 판례에 위반됩니다. 특히 이것은 총회재판위원회(1반 위원장 - 전용춘 목사)가 2013 총일 03(고발인 한휘언 장로외 권사 2명) 서기종 목사의 교회질서 문란, 직권남용, 직무유기, 감리교 명예훼손 등 범과에 대하여 ‘출교’ 판결 선고를 한 것과 비교해 보면 동일한 총회재판위원회(1반)의 판례가 상충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전용춘 목사는 제29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회장이 앞서 거론한 수많은 고발사건의 판례를 부정하고 오직 2014. 2. 25. 2014총일01 사건 판결, 2014. 5. 9. 2014총특선01 사건 고발한정주의 판례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발인들의 고발행위를 불법 고발행위라며 ‘역고발’하는 행위는 법적 처사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 보복적인 처사입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14총특선01(조남일, 송인규 관련 상소심) 사건에서 재판위원장 현상규 감독, 재판위원 조대현 변호사, 유영혁 변호사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상소기각’ 판결로 고발한정주의 판례를 확정하게 한 행위는 감독회장에 의한 감리회 재판부 살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고발인 부적격을 용인한 불법고발로 감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범과 책책임을 묻자면, 그 책임은 고발행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담당한 총회심사위원회(1반, 2반)와 기소사건에서 고발인 부적격을 문제 삼지 않은 총회재판위원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감리회 장정 재판법의 미비, 장정 해석과 판례의 차이, 제도적인 장정 운용의 미숙함 때문에 야기된 현실을 묵인하고, 마치 고발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라고 덮어씌우려는 것은 감독회장의 직권(고발권) 남용입니다.

다음은, 고발인이 강일남 목사, 조남일 목사, 송인규 변호사가 범과가 없는 무고한 자라는 감독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조남일, 송인규에 대하여 총회재판위원회(반장 전용춘)가 공소기각 판결한 것은 위법행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발한정주의를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일남 목사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범과가 인정되어 ‘1년 정직’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강일남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 1년 정직 판결 무효 확인 소송(원고 : 강일남,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제기한 이유는 범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발한정주의에 의한 고발인 부적격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원고 강일남(소송대리인 송인규)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피고 전용재 감독회장이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서로 담합한 사해행위(詐害行爲)로 인하여 1차례 심리 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정직 판결 무효가 선고된 것입니다. 전용재 감독회장의 사해행위는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됩니다. 현재 이 사건은 양기모 목사의 사해방지 보조참가인 자격이 인정되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이 조남일, 송인규를 무고하였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이들의 위법행위를 덮어두려는 정치적인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발인 감독회장은 조남일, 송인규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직무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총회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기소하게 하였다는 주장도 장정 심사절차를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기소여부는 심사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어떻게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기소하게 하였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리회 재판조직에서 진행된 결과가 마치 피고발인 때문이라는 식의 주장은 감독회장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이 십 수 차례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법 및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장정 재판법을 위반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회재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입니다. 피고발인들의 정당한 소송행위는 감리교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리교회 문란한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행동입니다.

감독회장은 신기식, 양기모, 김덕창 목사의 고발청원을 받아들여 오히려 조남일, 송인규, 강일남 등은 교회재판을 거쳐야할 사항에 대해서 사회법에 소송을 수차례 제기하였던 사람들에 대하여 고발권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실례를 들면, 강일남 목사, 조남일 목사는 2013.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 효력중지 가처분 사건(2013카합149)에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였고,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무효 확인 소송(2013가합4239)을 제기하였으며,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 판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13카합2099)에 보조참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회장이 강일남 목사, 조남일 목사의 위법한 행위를 문제삼지 않으면서 신기식, 양기모, 김덕창 목사 등이 장정을 위배하지 않고 감리회의 혼란한 질서를 바로 잡으로는 정당한 소송행위를 불법행위라고 고발한 행위는 다분히 정치적인 보복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신기식, 양기모, 김덕창 목사의 고발행위 및 선거관련 소송행위는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정당한 이유와 동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독회장은 고발인들의 행위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감리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싸잡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감독회장의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이 감리교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고발한정주의’나 ‘고발가능주의’ 등은 장정상 명시된 용어가 아닙니다. 단지 해석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감리교인들이 감리교회 구성원들의 위법사안에 대하여 고발한 행위는 장정에 명시된 질서문란 범과가 아닙니다. 설령 고발행위가 고발한정주의 해석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이 되거나 재판위원회에서 공소기각 판결 등이 선고되면 그것으로 고발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이지, 역으로 고발행위 자체가 질서문란 범과행위로서 고발이유가 된다면 고발한정주의를 위반하여 기소한 심사위원들이나 고발한정주의를 무시하고 공소기각 판결하지 아니하고 유죄판결한 재판위원들이 오히려 제도적으로 질서문란 범과를 행하였다는 모순이며 장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감독회장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한 고발 청원 내용이외에 다른 개인적인 사안을 끼어 넣어 고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고발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감독회장 명의의 고발장 3.항(신기식 목사 등 피고발인에 의해 6년간 법적 혼란을 야기시켜 감리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범과에 대하여)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한 고발청원 내용에는 없는 것입니다.

감독회장은 신기식, 양기모, 김덕창 목사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선거(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교회재판 후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기한 사안을 가지고 마치 피고발인들이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사실 아닌 내용으로 고발내용에 끼어넣어 고발하므로 고발청원을 이용하여 직권(고발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용재 감독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독회장 명의의 고발은 내용적으로 보아 ‘고발사건’이 아닌 ‘고소사건’입니다. 감독회장이 끼어 넣은 고발장 3항을 제외한 나머지 고발내용으로 보면 강일남, 조남일, 송인규는 인권침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이 사건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고발청원 결의 절차가 필요없는 고소사건에 해당됩니다. 피고발인들의 불법고발 범행으로 강일남, 조남일, 송인규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야 할 사안을 가지고 ‘감리회 질서문란’ 범과라는 억지 논리로 고발청원을 결의하고 감리회 비용으로 고발하는 것은 강일남 등에 대한 특혜이며 감독회장의 직권(고발권) 남용입니다.

감독회장은 이제라도 피해입은 자들로 하여금 장정 재판법 절차에 따라 권면서를 보내고 피고발인 소속 해당연회에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과 같이 감독회장 명의 고발장의 고발이유는 사실과 다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피고발인들의 고발행위는 총회심사위원회 및 재판위원회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될 사안이지 불법고발 행위라고 매도할 사안이 아닙니다.

더구나 고발내용 3항을 제외하면 나머지 고발내용은 강일남, 조남일, 송인규 등이 피고발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고소사건으로 취급되어야 마땅합니다.
고발내용 3항으로 인한 감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시어 이제부터라도 공정하고 낮은 자세로서 장정을 준수하며 행정의 중심을 잡는 지도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2014. 8.

피고발인 신기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