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에서 지난 4월 21자 총특재당선무효판결효력정지 가처분 항고가 인용결정(2013라1745)되고 이의신청마저 기각되자 피고 특별대리인(임준택 전 직무대행)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특별대리하여 대법원에 지난 28일 재항고 했다. 위 가처분항고 인용결정과 더불어 7월 21자 이의신청(2014카합51) 기각결정도 함께 파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청인은 먼저 “고법 재판부의 항고심 인용 결정이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와 제21조 제1항(결사의 자유)을 위반하여 종교단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당선자의 지위는 “감리회 선거법으로 얻은 감리회 내부의 지위인데 이를 보호하려고 감리회 법체계를 무시하면서 까지 당선무효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법익비례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당선무효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킬 가처분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총특재의 당선무효판결은 감리회의 선거법과 재판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선언된 법정효과이고 이 판결이 종교단체 활동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법재판부가 감리회의 자치법규(장정)를 무시했다는 것이 대법재항고의 요지이다.

신청인은 그 실례로 고법이 ‘선관위의 당선결정은 감리회 행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에서 판단한 것을 들면서 “총회의 행정권한을 분담행사하는 선관위의 의결이나 행정처분도 당연히 감리회 행정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정상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선관위에서 결정하지만, 개인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현 장정상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재판법에 의해 총특재가 재판하게 되어 있다는 감리회 재판구조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감리회의 당선무효 소송을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고법의 판단 취지에 대해서도 “이는 감리회 재판법과 재판체계를 법어난 독단”이라고 쏘아붙였다.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소송에 관한 규정은 개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감리회 행정재판의 체계에 맞지 아니하여 준용될 수 없다”는게 그 이유였다.

‘당선무효를 결정하려면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일반재판법에 의하여 고발-심사-기소 등의 절차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고법의 판단취지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징계재판)시키려면 일반재판절차에 따르지만 등록무효 나 당선무효의 원인으로서 선거법 위반여부에 다툼이 생기면 행정재판으로 심판되어야 한다”면서 “고법의 해석(판단)이 법적 근거와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당선인이 당선무효재판에 참여하여 방어하지 못하게 했는가?’ 하는 점에서도 “당선자는 당시 감독회장으로 직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의 재판진행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당시 당선무효 재판절차에 참가를 신청하지 않다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당선자의 이익를 위해 변론하였다”고 당시의 재판 구도를 설명하면서 “형식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는데 그러한 재판절차가 정의에 반한다고 판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신청인은 마지막에 이르러 “가처분결정은 감독회장 지위가 상실되는 효과를 잠시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런데 임시적 지위를 신청인이 남용”하여 총특재 판결시 특정위원을 기피결정하고, 고발한정주의에 따라 신기식 목사는 고발한 반면 신기식 목사의 고발청원은 받아주지 않았으며, 본부 직원 일부를 자기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좌천시키고, 임준택 조대현 김영민을 고발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고, 진행되던 입법의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여 장개위와 감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등 전용재 감독회장이 지위를 회복한 이후의 부정적 행적을 강조하면서 “신청인이 감독회장으로 복귀한 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리회의 법질서를 더욱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임준택 피고 특별대리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장 전문이다. 가처분2심까지 중립을 표방하던 임준택 감독은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상이한 결정을 내렸다. 지방법원이 옳은지 고등법원이 옳은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채무자 보조참가인 신기식 외2인도 29일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