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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은 인종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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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7월 24일 (목) 06:29:13
최종편집 : 2014년 07월 24일 (목) 16:22:02 [조회수 : 1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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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기독교회관 709호에서의 기자회견 모습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오는 29일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출국 후에 수령토록 개정 시행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심각한 인종차별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퇴직금, ‘국민’이기에가 아니라 ‘노동자’이기에 받는 것”
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8일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일부 개정돼, 오는 29일 시행예정인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심각한 인권·인종차별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NCCK김영주 총무는 “퇴직후 퇴직금 수령제도는 단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불특정 다수를 제한하는 반인권적 법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는 퇴직금을 이주민에 대해서만 금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노동자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피해를 보았을 때 자신의 국가에서 이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미등록 체류자를 줄이겠다는 미명하에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 안준다는 협박성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 윤지영 변호사는 “퇴직금은 국민이기에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이기에 받는 것”이라면서 “이주노동자의 출국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은 퇴직급여보장법 및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번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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