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고법의 가처분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신기식 목사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2014카합51)이 오늘 고법(민사25부. 재판장 심상철 판사)에서 기각됐다.

피신청인측 보조참가인인 신기식 목사 외 2인은 전용재 감독회장의 복귀를 결정한 고법 가처분 항고(2013라 1745) 인용에 불복하여 가처분 항고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4월 30일 같은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냈었다.

신기식 목사는 당시 이의신청을 내면서 “즉시항고의 경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각하되어야 하는 사건인데 항고법원이 이를 간과했으며, 항고법원은 선관위의 당선결정이 감리회 행정재판대상이 아니라고 설시하였지만 행정재판 대상이 맞고, 항고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않아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을 했으며, 정정화의 인증진술서에 대한 반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반대 증거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다”고 항고이유를 밝혔었다.

그러나 고법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과 5항에 항고이유서를 10일에 제출토록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시 즉시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규정들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민사 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 보조참가인(신기식 외 2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이 외 신기식 목사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아  그대로 인용한다"고 했다.

신기식 목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자신들이 내린 판결을 번복하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겠는가”라면서 “이의신청이란게 원래 그런 것”이라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신기식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이나 본안, 전용재 목사가 이 가처분의 본안을 제기한 사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에 대해서도 “사안이 다르다”며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신기식 목사는 다만 가처분항고 이의신청을 한 이유가 대법원 재항고를 위한 절차였음을 밝히면서 “선거관련 소송에 대해 감리회의 판결을 법원이 규정한다면 감리회 장정은 더 이상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신기식 목사는 이번 이의신청의 기각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