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종 목사가 자신에 대해 감리회 출교를 판결한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2013카합2600)을 신청했으나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에서 기각됐다.

서기종 목사는 2011. 12. 7. 동대문교회의 건물과 대지가 유지재단에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지재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청구했으나 2013. 1. 31. 20억 상당의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받고 180억 상당의 대지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해 쌍방항소한 상태다.

이 와중인 2013. 6. 24. 동대문교회의 한휘언 장로 등의 원고들이 서기종 목사를 ‘교회재산의 매매계약 위반’, ‘임시구역회결의시 사기행위’, ‘법정난동’, ‘집단폭행’, ‘집단폭행 교사방조’로 서울연회에 고소하였고 연회재판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여 근신5개월을 판결 했다.

근신5개월에 만족하지 못한 원고들은 총회재판위원회에 상소하였고 총회재판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2013. 11. 22. 서기종 목사에게 감리회 최고형인 ‘출교’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기종 목사가 불복하여 사회법정에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 무효를 구하는 가처분과 본안을 청구한 것.

서기종 목사는 출교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내용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사정들로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에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출교판결을 한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이 적정한지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린 총회재판위원회에서의 판결이 사회통념과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판결을 무효로 할만한 중대한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또, 이 사건 판결이 일반형사재판에서 말하는 불고불리의 원칙, 채증법칙,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히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판결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고소에 앞서 채권자를 직접 찾아가서 권고하는 것이 고소요건인지 여부는 장정 해석문제일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판결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래 판결문 전문 참조)

강일남 선관위원장, 총특재정직판결무효소송에서 승소

이와같이 중앙지법 민사 51부가 종교단체의 징계재판 판결을 존중해 준것에 비해 민사 15부는 강일남 선거관리위원장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판결무효확인소송(사건번호 2014가합520356)에 대해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감리회 징계재판을 부정하는 대비를 이뤘다.

강일남 선관위원장은 양기모 목사로부터 고발되어 지난해 9월 6일 총특재로부터 담임목사직을 제외한 감리회 공직에서 1년 정직 판결(총특재 2013총특일09)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지난 3월 28일에 이 총특재 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정직판결무효소송(2014가합52035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었다.

강일남 선관위원장이 무효소송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총회재판위원회가 고발한정주의에 입각하여 의회책임자가 아닌 고발사건을 2013. 2. 25. 기각판결하자 자신에 대한 고발사건도 같은 유형으로 판단, 이를 근거로 총특재의 판결무효를 구한 것이며 민사15부가 이를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판결이유를 추가 기사화할 예정입니다-편집자 주)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정직판결 당사자인 총특재에 소송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알려져 총특재의 조대현 법조인과 양기모 목사 등이 변론재개를 요구하며 뒤늦게 피고 보조참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발한정주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조대현 법조인과 양기모 목사의 보조참가를 기각하고 더 이상의 심문절차없이 당초 선고기일로 잡은 18일에 원고(강일남) 승소판결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이 피고의 주장에 배치되면 참작하지 않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고의 항소가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은 이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하는대로 전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서기종의 출교판결무효가처분 기각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