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사, 승려, 신부 등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세금을 물리는 의견을 종교계에 전달했다.

종교계와 최종 의견조율 후 4월 임시국회에 제출 예정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된 정부의 세법 수정안을 전달했다기보다는 2월 종교인과의 간담회 등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해 정부의 의견을 종교계에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 강연료, 인세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종교계가 사례금 등으로 소득이 간주되는 것을 반대하자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세’를 새로 만들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또한 교회 세무조사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폐지하는 대신 종교인들이 세무 당국에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했고, 종교인 소득 중 80%를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기로 했던 내용은 수정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종교계와 최종의견을 조율한 뒤 확정안을 만들어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소득세 신설은 정부 측 안을 마련해 종교계에 전달한 것 뿐”이라며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교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세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들과 그동안 의견이 갈렸던 진보와 보수의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