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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교수 인사” 바로 잡아라!이사회가 김정숙 교수의 승진을 거부할 경우 이 결정은 법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박경양  |  kmpeac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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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2월 05일 (수) 11:03:36
최종편집 : 2015년 09월 25일 (금) 06:25:57 [조회수 : 1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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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2023학년도까지 3단계로 나눠 대학입학 정원 16만 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그룹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퇴출될 것임을 예고했다. 모름지기 대학들 사이의 사활을 건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는 것이고 나아가 충분한 교수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해 대학들이 그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수한 교수인력의 확보는 교수의 보수는 물론 공정한 인사제도의 운영과 교수의 신분보장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대학들이 이 점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감리교신학대학교는 교수 인사문제로 또 시끄럽다.

사립대학에서 우수한 교수의 임용은 대학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립 대학교에서 교수 인사가 교수의 연구역량이나 능력이 아니라 이사장이나 총장 등 임용권자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육계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학의 질과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대학 특히 사립대학 교수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그 결과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교수의 인사가 이사장이나 총장 등 개인에 의해 좌우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당시 개정된 사립학교법 중 교수 인사와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은 제53조의2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수의 재임용심사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영역을 평가해야 하는데 그 평가는 객관적이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국내 대학들은 학문연구업적을 평가함에 있어 발표한 논문 수, 국내외 학술지 게재 실적 등을 중심으로 교수의 학문연구업적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평가기준은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정성평가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문연구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논문편수를 정하고, 또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에 따라 점수를 달리하여 저명한 외국의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됐을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국내 학술지의 경우 대학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여 점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사립대학의 경우 교원의 연구업적을 평가할 때 △국제저명학술지 200점 △국제전문학술지 150점 △국내저명학술지 130점 △국내전문학술지 100점 등으로 논문 게재 점수를 세분화하여 교수의 학문연구업적을 평가하고 이를 승진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국내 대학들은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업적 평가 시 국제학술지에 얼마나 많은 논문을 게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논문에 담긴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사회에서는 아직 질에 초점을 둔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교수의 학문연구 업적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문계열 및 연구 분야별 평가협의체 마련이 필요한데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김정숙 교수의 인사와 관련한 이번 감리교신학대학교 조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교수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학문연구업적 평가와 관련한 감리교신학교대학의 제 규정은 어떤 대학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문제 있는 규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부교수 진급을 위하여 교수는 논문 네 편을 대학 측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제출된 논문을 대상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한 명과 타 신학대학교 교수 한 명 등 두 명이 논문의 질을 수, 우, 미 등 3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 평균 ‘우’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김정숙 교수의 학문연구업적 평가도 이 규정에 따라 1명의 감신대 교수와 또 다른 1명의 타 대학 관련 전공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평가했다. 그런데 문제는 타 대학 교수 심사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의하면 타 대학교 소속 심사위원은 우선 3명을 선정한 후 순위를 정하고 순위별로 연락하여 심사위원 승낙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그 과정에서 1순위 대상인 교수는 출장 중이라 국내에 없어 위촉이 어려웠고 , 2순위 대상 교수와는 연락을 하지 않은 채, 3순위 대상인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심사 종료 이후 2순위 교수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되어 다시 2순위 대상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완료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승진대상자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감리교신학대학교 소속 교수는 김정숙 교수가 제출한 네 편의 논문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만 ‘우’로 평가하고 나머지 세 개의 논문에 대해서는 최하위 점수인 ‘미’로 평가했고, 반면 타 대학 교수인 심사위원은 두 개의 논문을 ‘수’로 평가하고 두 개의 논문을 ‘우’로 평가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김정숙 교수의 부교수 승진 건은 교원인사위원회를 통과하여 총장이 이사회에 제청할 승진대상자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리교신학대학교는 타 대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법인 인사위원회를 두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된 교수 인사문제를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법인 인사위원회에서 김정숙 교수 인사문제를 심사하던 중 김정숙 교수의 학문연구업적평가 심사위원이었던 감신대 소속 교수가 심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고 법인 인사위원회에서 김정숙 교수의 승진 탈락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숙 교수 인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감리교신대학교의 인사제도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우선 감신대의 교수 학문연구업적 평가 방식은 교수의 승진이 한 사람의 교수에 의해 좌우 될 위험이 있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이다. 감신대의 교수 학문연구업적 평가 방식은 심사대상의 승진을 반대하는 교수가 평가에 참여하여 의도적으로 모든 논문에 ‘미’를 줄 경우 사실상 승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학의 교수의 임용과 승진이 개인에 의해 좌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립학교 인사권자가 이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이 총장의 제청을 받아 교수를 임면하도록 하고 있고, 또 총장이 제청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근거로 총장이 교수 임면을 제청하도록 하고 있는 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교원 인사권을 총장도 아닌 교수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립 대학교 중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제도다. 또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수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 신학대학교가 이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의 교수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한심한 일이다.


둘째로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의 논문을 똑같은 박사인 같은 대학의 교수가 초등학생 글짓기 시험을 평가하듯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는 인사제도는 한 편의 코미디와 같은 제도다.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교수 학문연구업적 평가 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수의 학문연구업적을 평가 방식을 논문의 편수를 정하고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를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들이 이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교수의 학문연구업적을 평가하는 이유는 개인의 감정이나 주관에 의하여 평가가 왜곡될 수 있는 정성평가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감신대의 교수 학문연구업적 평가 방식은 교수의 학문연구업적 평가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다.

더구나 감신대의 경우 심사위원이 단 2명이고 그 중에서 한 명이 본교의 교수라는 점에서 오로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한 사람의 교수에 의해서 승진대상자의 승진여부가 결정될 위험이 있다. 그런 점에서 감신대의 교수학문연구업적 평가방식은 이성이 지배하는 대학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평가방식이다. 그동안 대학운영을 책임져도 보고 오랫동안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립학교 개혁운동을 이끈 경험 때문에 대학사회를 일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사회에서 이런 방식의 교수의 학문연구업적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일부 신학대학교에서 감리교신학대학교와 유사한 방식의 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 대학의 경우도 심사위원을 3인으로 하고 있고 그중 2인은 타 대학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정하여 해당 대학교의 교수에 의해서 평가가 좌우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셋째 감신대의 경우 이사회가 대학의 학사행정에 개입하여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므로 해당 이사들의 이사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교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①의 1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립대학의 교원 임면에 관해 이사회는 총장의 제청이 있기 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것이 허용될 경우 이사장의 전횡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①의 1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①의 3은 법인 이사가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는 관할청이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총장의 권한 침해이기 때문에 감신대의 경우 법인 인사위원회가 잘못 운영될 경우 이사들의 이사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참고로 연세대학교의 경우 정관 제43조의 ③에서 “총장을 제외한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면하고,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고 규정하여 교원 인사권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이화여자대학교 역시 교원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교원 임면에서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총장이 제청한 교원 인사안을 승인하느냐 거부하느냐를 결정할 권한만 있을 뿐이고 대학 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따라서 심사하여 총장이 제청한 마당에 이사회가 이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교수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학문연구역량인 상황에서 그 평가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를 존중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신대의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교수들이 평가한 내용을 법인 이사회 인사위원회가 다시 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번 김정숙 교수 건의 경우도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승진대상자로 확정한 사항을 단 한 사람의 교수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화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에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회가 김정숙 교수의 승진을 거부할 경우 이 결정은 법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회가 김정숙 교수의 승진을 거부하고 김정숙 교수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김정숙 교수에 대한 승진거부는 무효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확산되면 감리교신학대학교의 명예는 크게 훼손되고, 사태가 확산될 경우 이에 관여한 이사는 이사승인 취소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개입되어 있는 교수의 경우도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잘못된 김정숙 교수의 인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하루 빨리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고 이사회 역시 학사행정개입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정관을 규정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판 례
 

 

 

사 건 : 2011-190 단기 재임용 취소 청구

처분요지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재임용 심사 기준을 충족하여 4년간 부교수로 재임용하는 것으로 제청하였음에도, 승진보류 및 1년간 재임용됨을 통지받음

결정요지 : 재임용 심의과정에 있어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또 학칙의 근거 없이 1년 단기 재임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청 구 인 : 성명 김OO 소속 OO대학교 직위 부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OO신학원

피청구인이 2011. 2. 28. 청구인에게 한 단기 재임용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11. 3. 22.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있어 우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1. 2. 28. 청구인에게 한 ‘단기 재임용’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9. 1. OO대학교에 전임 강사로 임용되어 2003. 10. 1.~2010. 9.30. 부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재임용 심사 결과 정년보장교수 적격자로 인정받아 총장이 제청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승진 보류 및 1년간 재임용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OO대 교원인사규정 제8조 또는 제18조에 의거 당연히 7년 또는 4년으로 부교수 재임용을 받아야 할 청구인의 권리를 재단이사회가 임의로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22.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처분사유
청구인은 1997. 9. 1. OO대학교에 전임 강사로 임용되어 2003. 10. 1.~2010. 9. 30. 부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재임용 심사 결과 정년보장교수 적격자로 인정받아 총장이 제청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승진 보류 및 1년간 재임용을 결의하여 2011. 2. 28. 통지하였다.

3. 청구인 주장

가. 청구 취지

1) 청구인은 OO대학교 교회음악과 부교수로 7년간 재직하였고, 2011년 1학기 교원 승진, 재임용 심사결과 정년보장교수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정년보장교수 적격자로 인정받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인사규정의 동일직급 최장근무연한(11년)에 따라 재임용 기간을 2011. 3. 1.~2014. 9. 30.로 결정하여 총장이 재단이사장에게 제청하였으나, 2011. 2. 23. 개최된 재단이사회에서 승진은 보류하고 임용기간을 1년(2011. 3. 1.~2012. 2. 29.)으로 단축하여 임용하였다.

2) 청구인은 연구실적(필요점수 약 3배), 학생지도 등에 있어서 어떠한 결격사유도 없는데 재단이사회의 주관적이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단기 재임용함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소청심사를 청구하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단기 재임용을 취소하고 적법한 기간으로 재임용하도록 결정하여 주기 바란다.

나. 청구인의 승진, 재임용 심사 과정

1) 청구인은 연구실적, 학생지도 및 학교에 대한 기여도 등 객관적 평가기준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었는데 학과기초평가에서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 점수인 1,200점의 2.5배가 넘는 3,0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정년보장교수임용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에도 통과되어 청구인을 정년보장교수 승진 적격자로 판단해 총장이 재단이사회에 제청하였다.

2) 이는 청구인의 승진이 보류될 어떠한 객관적 사유도 없음을 뜻하며 더욱이 임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부교수로 재임용함은 재단이사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 즉 부당한 처분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 처분의 배경

1) 재단이사회에서 청구인의 승진을 보류하며 1년간 재임용 처분한 배경은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어온 사건이지만 2008. 2. 교회음악과 장OO 교수는 연구실적 미달, 자격 미달 등의 이유로 수차례의 정년보장교수 승진 탈락 이후 자신의 승진 탈락이 부당한 학과심사에 있다고 재단이사회에 탄원하여 재단이사회에서는 장교수 문제 해결을 위해 재단이사 3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을 이OO 재단이사가 맡았다.

그러나 이OO 이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장교수 주장만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이사회에 보고하였는데 그 중 두 번째 보고서는 ‘장교수 승진 심사에 나타난 비리의 전모’라는 제목 자체도 편파적이었고 그 보고서 전문이 교단 내 주간신문인 기독신보에 게재되어 교회음악과 교수들을 불법집단으로 매도하는 비방기사를 연속하여 수차례 다루어 장교수를 제외한 교회음악과 교수 8인이 기독신보 발행인과 재단이사 등 5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2) 또한, 이OO 이사는 교회음악과 교수들 개개인의 비방에도 주력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청구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인데, 이OO 이사는 청구인과 동명이인의 연주자가 일요일에 개최한 연주회 안내 자료를 ‘OO대 김OO 교수의 주일 독주회’자료라며 기독신보 발행인에게 제공했고 기독신보는 청구인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주일성수를 위배해 주일에 독주회를 개최한 일로 OO의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기독신보 발행인과 성명미상의 기사제공자(당시는 발행인이 제보자를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었으나 수사과정에서 이OO 이사가 제보자로 밝혀졌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 사건이 바로 이번 재단이사회가 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하게한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3) 재단이사회 다음 날 재단이사장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일부 재단이사들이 청구인의 재임용 자체를 탈락시키려 했으나 그것은 사립학교법에 어긋나는 일이어서 ‘1년 재임용’으로 결의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1년 재임용의 의미는 그 기간 안에 고소사건을 정리(취하)하라는 압력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았다. 재단이사회가 청구인에 대해 인사규정에 어긋나는 ‘1년 재임용’을 결의한 것은 재단이사회가 재단이사 개인의 이익(고소 취하)만을 고려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채 청구인에게 보복 또는 고소 취하를 위한 압박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자의적이며 부당한 처분을 한 것이다.


라. 결론

1) OO대 재단이사회는 수년 전 몇몇 교수들의 재임용을 탈락시킨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가 패한 전례가 있으므로 재임용 탈락은 자제하고 있으나 그에 버금가는 불리한 처분으로 ‘1년간 재임용’을 택하여 매년 재임용 신청을 하게 하여 교수들을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을 빈번하게 택하고 있는데, 금번 교원 임용에서도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의 전임교원에게 ‘1년 재임용’으로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1년 재임용’이라는 놀랍고 불리한 처분에 의한 정신적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인 지난 주 임용만료일(2012. 2. 29.) 통보와 또다시 재임용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2) OO대 교원인사규정 제8조 또는 제18조에 의거 당연히 7년 또는 4년으로 부교수 재임용을 받아야 할 청구인의 권리를 재단이사회가 임의로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단이사회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기간의 임의 조정’ 역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으니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해 고통 받는 교원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청구인의 입장에서 혜량하시어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4. 판단

가. 사실관계

1) 청구인, 1997. 9. 1. OO대학교 전임 강사로 신규 임용되었으며, 2003.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7년)
2) 청구인, 2010. 10. 5. 재임용 및 승진을 위한 교원임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OO대학교총장, 2010. 10. 27.~2010. 10. 28.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승진 교원 연구 실적 심사 평가를 실시하였다.
4) 교원인사위원회, 201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연구실적 舊규정 1,550점現규정 3,190점, 봉사점수 1,170점, 교육점수 2,640점으로 부교수로 재임용(2011. 3. 1.~2014. 9. 30.)을 제청하기로 심의하였다.
5) 피청구인, 2011. 2.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정년보장교수 승진은 보류하기로 하고, 재임용은 1년(2011. 3. 1.~2012. 2. 29.)으로 의결하였다.
6) 피청구인, 2011. 2. 28. 연구처장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1년간의 재임용 처분을 통지하였다.
7) 청구인, 2011. 3. 22. 우리 위원회에 위 1년간의 재임용 처분의 정정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단기 재임용처분의 성격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히 7년 또는 4년으로 부교수 재임용을 받아야 할 청구인의 권리를 피청구인이 임의로 1년으로 단축하여 재임용하였기에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1) OO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임용기간)에서는 “교원의임용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39조 2항에 의거 부교수 7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동일직급 최장근무 년한)에서는 “동일직급 최장 근무연한은 전임강사 4년, 조교수 8년, 부교수 11년으로 하며 동일직급 최장 근무연한이 만료된 자는 교원의 직에서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과정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OO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재임용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교원인사규정 제18조에 따라 부교수로 4년간(2011. 3. 1.~2014. 9. 30.) 재임용할 것을 제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재임용 기간을 1년(2011. 3. 1.~2012. 2. 29.)으로 의결하여 2011. 2. 2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OO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살펴보면, 제8조에서 부교수의 임용기간은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에서는 동일직급 최장 근무연한으로 부교수는 1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업적 평가 결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여 4년간의 재임용을 제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부교수로 1년간만 임용기간을 단축하여 재임용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인데, 이는 교원의 신분박탈을 야기하는 재임용거부처분으로는 보기 어렵지만 피청구인의 학칙상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정한 ‘교원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재임용 심사의 절차적 하자 유무에 대하여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소명기회와 관련하여 OO행정법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당해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심의절차인 교원인사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출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는 재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는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재계약 탈락사유에 대한 소명과 그 자료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해당 교원에게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원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재임용심의절차에서 적법한 심사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하여 신중한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해당 교원에게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2008. 11. 7. 선고 2009구합22129)”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위의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의견진술 및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재계약 탈락사유에 대한 소명과 그 자료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해당 교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심의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

3) 한편, 2010. 11. 11. 피청구인 교원인사위원회는 청구인을 4년간 부교수로 재임용 제청하기로 심의․의결하며 청구인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는 않았고, 2011. 2. 23. 피청구인 법인이사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을 1년간으로 단축하여 의결하면서 청구인에게 대한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심의․의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의견진술 및 서면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령과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원에게 보장된 방어권 및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 교원인사위원회와 이사회에서는 별도의 절차를 강구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적절한 절차이행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재임용 심의과정에 있어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갖지 못한 채 4년간이 아닌 1년간의 재임용 처분에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배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1년간의 재임용 기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사규정에 어긋나는 재임용을 결의한 것이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채 청구인에게 보복 또는 고소취하를 위한 압박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 규정 및 판례는 아래와 같다.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이라 규정하고 있다.

나) 학교법인 OO신학원 정관 제39조(임면) 제2항에서는 “학교의장 이외의 대학교의 교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되 신규임용 교원의 임용기간은 1차에 한하여 2년으로 한다. 단, 교수는 3년으로 한다. 2. 부교수 7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OO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임용기간)에서는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39조 2항에 의거 부교수 7년.”, 제17조(재임용)에서는 “정관 제39조 2항에 의거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서를 제출한 중에서 1. 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부록2 ‘교원업적평가기준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1. 연구실적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나. 학생지도 및 교육영역의 제반 능력과 실적 다. 교내외 봉사활동 라.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18조(동일직급최장근무년한)에서는 “동일직급 최장 근무연한은 전임강사 4년, 조교수 8년, 부교수 11년으로 하며 동일직급 최장 근무연한이 만료된 자는 교원의 직에서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재임용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임기가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을 받을 권리 내지 기대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는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정한 기준이 심히 불합리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관계법령 등에 정한 사전고지 및 청문절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은 모두 임기만료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3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고,

마) 대법원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하여 “원고가 학문연구실적을 평가한 기본평가,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에 관한 실적을 평가한 수행평가에서 모두 재임용 가(可)평가를 받았음에도 ‘교수로서의 자질부족, 임의조직을 통한 대학명예실추 및 훼손, 학생선동 및 면학 분위기 훼손, 인사권 침해와 공갈협박’이라는 피고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를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370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위 규정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학칙 등에 재임용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있는 학생교육․학문연구․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칙 등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판례에서도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를 사유로 이루어진 재임용 심사를 문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재임용 심사는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상 교원인사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학칙 등에서 정한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재임용 심사 기준이 재임용을 심사하는 이사회와 교원인사위원회 중 교원인사위원회만 적용된다고 한정지어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재임용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도 학칙 등에서 정한 객관적 사유에 근거하여야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0. 11. 11.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김O씨연구실적구규정1,550점 현규정3,190점를부교수로재임용2011. 3. 1.~2014. 9. 30.)을 추천하기로 OOO위원 동의와 OOO위원 재청으로 결의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OO대학교의 부교수 재임용 심사기준은 부교수 재직기간 7년을 기준으로 승진 기준의 7/6이라 할 수 있는바, 부교수 재임용 충족 기준 점수는 교육영역 1,050점 이상, 연구영역 1,400점 이상, 봉사영역 280점 이상인데 비하여 청구인은 재임용 심사에서 교육영역 2,640점, 연구영역 3,190점, 봉사영역 1,170점을 평가받았음이 2010. 11. 11.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되므로 재임용에 필요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1. 2. 23. 개최된 피청구인 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대학의 교회음악과 김OO씨를 부교수로 재임용(2011. 3. 1.~2012. 2. 29.)하기로 하되, 이사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도록 권면하기로 이사 최OO 목사의 동의와 이사 안OO 목사의 제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로 기록되어 있으며, 2011. 2. 28. 연구처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부교수로 2011. 3. 1.~2012. 2. 29. 1년간의 재임용을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정관과 ‘OO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살펴보면,부교수의 재임용 기간과 관련하여 제8조에서 부교수의 임용기간은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에서는 동일직급 최장 근무연한으로 부교수는 1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 확인할 수 있는바, 재임용 기준을 충족한 청구인의 부교수 재임용 제청안을 이사회에서 재임용 기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2011. 2. 23.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 어디에도 어떠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거 청구인의 임용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였는지에 대한 심의․의결하였는 지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측 답변서 등에서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이사회에서는 청구인의 1년간의 재임용 심의․의결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법인이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심의․의결한 것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 이사회에서 청구인의 부교수 재임용을 1년으로 심의․의결한 것은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사항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 학칙 등에 근거하여 심사받을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1년의 단기재임용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육․연구․봉사분야에 대한 교원업적평가를 받아 재임용 심사 기준을 충족하여 4년간 부교수로 재임용하는 것으로 제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청구인을 1년간 재임용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통지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의 학칙상 정해진 부교수 임기에 비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정한 ‘교원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자신의 재임용 심의과정에 있어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갖지 못한 채 4년이 아닌 1년간의 재임용 처분에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배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이며, 피청구인 이사회에서는 청구인의 부교수 재임용을 1년으로 심의․의결하면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사항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 학칙 등에 근거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재임용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 받을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단기재임용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 결정문은 2012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례집 제305쪽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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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출신 (118.33.209.74)
2014-02-05 11:26:23
전적으로 박경양 목사님 의견을 지지한다.!
여성이기에 당하는 김정숙교수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동료교수들의 미련한 짓거리가 역겹다.
박경양목사님 말씀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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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
가라지제거 (61.47.203.67)
2014-02-09 14:28:08
예수의 사명을 실행 않는 자는 사탄이다
난 성도일 뿐입니다
사랑은 상호 존중에서 오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리스도 정신은 학문의 깊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뜻을 실행으로 이어 가게 하는 것이 신학교의 사명 아닐런지요?
스스로 그 사명을 실천 않는자가 교단에 있게 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 행위로 예수님과 성도를 유린하는 사탄이라 여겨집니다
가라지는 뽑아서 불 태워야 합니다..
가라지 씨가 퍼져 악의 세력이 점령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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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참으로 (93.194.87.114)
2014-02-06 18:04:10
이렇듯...
자세히 모두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렇듯
박목사의 능력은 교육기관 혹은 그 분야일 때 돋보인다
남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자료와 함께...
그래서 부탁이다
광화문하고는 멀리하고 이런 분야(교육)에 전념해 주면
차후에 더 오래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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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국제기준 신학부 (112.144.114.11)
2014-02-06 16:08:24
박경양목사가 말하는 교수로써의 자질문제다.
국제 학술지 논문+국내 학술지 논문 4편을 심사한다고 한다.
감신대(인문학/기초 교양)냐(?)
감신대(신학부/철학+역사+신학)이냐(?)
심사교수의 자격(감신대 교수는 모두 결격)

예를들면(기준) 미국 클어몬트+듀류 신학부 경우를 말한다.

김정숙이란 사람의 논문을 공개하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수는 "이런식으로 검증/정부에서"
-한심한 친구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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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
감신졸업 (118.33.209.74)
2014-02-06 22:31:33
김교수를 심사하고 의도적으로 이사회에서 불언을한 자부터 학문적 자질을 심사해야 할 것이다.
여성신학자로서 김교수는 중요하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심사한 교수는 임용부터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신학교는 개인의 사적감정이 들꿇는 장소가 아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야기시킨 이들은 학교에서
추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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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
묻습니다 (99.112.16.68)
2014-02-06 13:58:43
감신동문회보입니까?
ㅇㅕ기가 감신동문회보입니까?

1. 타 대학에 문제는 거의 배제된 기사들과 내용

2. 김정숙교수 어느학교 출신입니까?
아마 감신출신으로 유추됩니다 다른 학교 출신 교수들의 불이익에
대해선 말한마디없던 분들이
너무 감신스럽지않습니까
이런부분이 감리교사태의 시초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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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
감신졸업 (118.33.209.74)
2014-02-06 22:35:33
감신출신이 감신에는 너무 없다.
신학은 전통이다.
감신에 감신이 있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타학교 출신이 감신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래서 감신출신이 감신에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할까?
웃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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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6
kcc1954 (203.246.117.178)
2014-02-06 09:23:12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경양 목사님 그리고 감신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실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신대 교무처장이며 교원인사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조경철교수입니다. 오늘 법인 이사회가 있으며, 여기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그리고 박 목사님께서 "실제로 서울의 한 사립대학의 경우 교원의 연구업적을 평가할 때 △국제저명학술지 200점 △국제전문학술지 150점 △국내저명학술지 130점 △국내전문학술지 100점 등으로 논문 게재 점수를 세분화하여 교수의 학문연구업적을 평가하고 이를 승진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감신대도 그렇게 인사규정을 고치라고 충고하셨습니다. 지난 해 우리 감신대도 이미 그렇게 인사규정을 고쳐서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김정숙교수는 이러한 신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과거 인사규정을 적용받은 과도기적인 대상이라서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신대는 여러분들의 염려와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위하여 다시 한 번 기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리플달기
16 16
감신졸업 (118.33.209.74)
2014-02-06 12:39:34
지켜 볼 것입니다.
조경철교수님!
늘 열심히 공부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번 일은 감신의 수치입니다.
김준우교수님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잘못된 결과에 대하여서는 결코 간과치 않을 것입니다.
리플달기
12 14
toskf (182.221.245.211)
2014-02-05 21:48:48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의 가르침을 먼저 실천하고 지도하는 신학대학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자신도 죽습니다. 죽이는 일 중지하고 살리는 일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리플달기
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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