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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엄벌에 처해야” vs 변호인 “배임죄 저지른 적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오전과 오후 조용기 목사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목사는 아들인 조 전 회장과 합의해 적정가보다 고가로 주식을 매도해 교회에 손해를 끼쳤고, 이 거래에 대한 증여세 포탈을 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서는 벌금 없이 징역 5년만 구형했다.
오후에 있은 최후 변론에서 조 목사 측 변호인은 “조 목사는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배임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순복음교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조세포탈의 경우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짓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검찰은 1500명의 순복음교회 장로들 중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 목사를 고발한 20명의 의도대로 잘못된 방향을 잡고 이들을 몰아갔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조 목사가 국제시대에 싸이와 배용준처럼 한국교회의 위상을 드높였고,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기독교 사회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목사는 2002년 12월 아들 조 전 회장이 소유했던 I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높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거래에 대해 부과한 증여세를 관련 서류를 조작해 60억원대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