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죠 내각총리대신 앞으로 보낸 “항의 성명서”(2013년 12월 29일)

자민당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경화 되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일본기독교단동맹의 <교회와 국가 위원회> 위원장 시바따 목사의 이름으로 발송한 “항의 성명서”입니다.-

번역; 일본 선교사 조영상 목사(일본복음동맹 국제위원)



<항의 성명서>


우리는 금년에 열린 야스꾸니 신사 춘계열대제에 169명, 추계열대제에 157명의 국회읜원이 참배하고 아베수상 자신도 참배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며, 8.15 종전기념일에는 수상과 각료를 비롯 국회의원 모두가 야스꾸니신사 참배를 하지 말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지난 12월26일 아베 총리 자신이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야스꾸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이하의 이유로 강하게 항의한다.

첫째로 수상이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참배하며 국가의 리더로서 참배하였던 것은 엄연히 일본헌법상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20조 <신교의 자유,국가의 종교활동금지>에는 전전과 전시중에 있어서 국가와 신사신도와의 경합에 대한 반성으로 부터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의 특권을 받을 수 없으며 국가와 정부기관은 어떤 종교활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으로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상은 헌법99조에 규정한 대로 <공무원의 헌법존중옹호의무>를 솔선해서 존수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야스꾸니 신사는 전쟁,전시중 육/해군성이 관리한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군사시설이였다. 전후에도 전몰자를 <영웅의 영>으로 추앙하고 있고, 더욱 더 극동국제군사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A급전범자를 합사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야수꾸니 신사를 일본을 대표하는 내각총리대신이 참배한 것은 일본이 과거 전쟁을 반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미화하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그것은 일본의 헌법전문에 명시한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재삼 전쟁의 참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하고>의 정신을 부정하고 <전쟁포기,군비등 교전권의 부인>을 선언한 헌법9조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년은 서둘러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 특정비밀보호법의 성립, 애국심이 명기된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구사를 시야에 넣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끼나와 후뗀마 기지를 헤나꼬에 이설하도록 매립지 신청을 오끼나와 지사에게 승인시키는 등 전쟁포기를 전제로 한 헌법의 평화주의를 반하여 재삼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과 같다.총리는 헌법의 이념을 반하는 일절의 헌법,법령을 배제하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로 야수꾸니 신사는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 군인들이 영웅의 영으로 제사지내고 있지만 원폭이나 공습으로 죽은 민간인등 2천만명을 넘는 아시아각국가의 전쟁희생자들은 제외되어 있다.수상이 동시에 참배한 진영사는 야스꾸니에 합사되지 않은 국내와 각 외국인을 위한 명복을 비는 시설이 되어 있지만 결국 합사된 사람과 합사되지 않은 사람을 구별시켜 놓은 것이 된다.

수상은 중국과 한국인의 기분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생각치 않고, 그것은 야스꾸니를 참배해온 역대 총리대신과 아주 똑같은 생각에서 였다고 말하지만 8.15에 수상이 참배를 자숙한 것은 외교상의 악영향을 고려한 것이 아니였는가.그리고 중국과 한국뿐 아니라 수상이 동맹강화를 보다 더 바라고 있는 미국까지도 실망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와 EU로 부터도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 온 세계로 부터 고립되는 것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수상은 자신이 참배함으로서 전후의 국제질서의 토대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국익을 해하는 외교상의 문제가 발생하며 중국과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수립하기는 커녕 긴장을 악화시키는 것임을 자각하여 일국가의 수상으로서 진지한 역사인식을 세우고 각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에 노력해야한다.이에 일본동맹기독교단은 수상의 신사참배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