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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의 여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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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6월 19일 (수) 00:08:12
최종편집 : 2013년 06월 20일 (목) 12:04:48 [조회수 : 1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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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은 많은 전쟁의 위기 속에 한해를 시작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현상에 대한 많은 분석과 평가가 있어왔다. 이제 필자는 7월 3일부터 27일까지의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걷기 기도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친 글을 기고한다.
한반도의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 마침내 정전협정을 맺게 된다.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팽덕회, 국제연합 총사령관 마크 더블유 클라크가 서명한 정전협정 4조에는 이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정치회담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치회담은 물론 정전협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제3공화국에 이르러 당시 박정희 정권은 전태일의 분신 등 대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1972년에는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중국 주은래 수상은 상하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지와 한반도 긴장 완화, 교류증진에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과 중국의 북한의 평화통일 8개항 방안 등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72년 7월 4일 첫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원칙으로 하는 남북 간은 첫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후 남한은 10월 유신을 발표하였으며,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발표하였다.
1978년 북한은 우라늄 매장량이 400만 톤이 매장되어 있음을 조사한다. 이때 전 세계 우라늄 매장 예상량이 478만 톤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매장량이다. 북한은 1974년 IAEA에 가입하여, 1980년 영변 원자로를 착공하고, 1985년 NPT에 가입하면서 1986년 원자로를 완성하고 가동하게 된다. 그러나 1989년 동독의 붕괴와 더불어 프랑스 위성SPOT가 영변 재처리 시설을 촬영하면서 북핵의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다.
이는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을 즈음하여 어마어마한 양의 우라늄 매장국인 북한을 미국은 적대국가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1989년 북한은 북한과 주한미군의 동시핵사찰을 주장하게 되며, 1991년 미국의 부시정권은 해외전술핵포기 선언을 하게 된다. 이에 남과 북 1991년 남북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한반도의 핵문제는 해결될 듯 보인다.
그러나 1992년 5월 4일 북한의 최초 보고서를 IAEA에 제출하면서 플루토늄의 보유 양에 대한 차이 때문에 북한 핵문제가 증폭되기 시작했다. 사실 플루토늄 보유양 과는 상관없이 북한이 보유했던 방사화학 실험실은 대규모 재처리 시설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의 Hanford 다음으로 큰 시설 이였던 이유가 더 컸다. 결국 1993년 3월 북한은 NPT 탈퇴 선언을 하게 된다.
이것이 1차 핵위기의 시작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10월12일 게리 애커맨의원의 방북으로 미국과 북한은 IAEA 체제의 복귀와 경수로 제공 등의 협상노력을 하였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11월13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간의 일괄타결안을 부정하고 북미간의 대화를 포기하게 되는 빌미를 주고 말았다. 상황은 전쟁으로 향하였다. 그 전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1994년 2월 국방부 주한미군과 함께 평양고립, 점령지역의 군사 통치를 내용으로 하는 ‘OPLAN 5027’을 발표하게 된다. 이어 1994년 3월 15일 IAEA의 북핵 시설 사찰단은 철수하게 되며 3월 17일 김영삼 대통령은 NHK와 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하는 국제적 제제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어 3월 19일 소위 불바다 선언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5월 북한은 5MW급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인출하게 된다.
전쟁의 시작은 언제일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진행되었다. 심지어 미국 CNN에서 한국의 MBC로 전쟁 보도에 대한 협조를 하기도 했다는 것은 유명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북미간 거의 완성된 협상내용에 대하여 남한 정부의 역할이 없는 회담이라는 명분으로 북미간의 협상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은 물론 남한 국민 어느 누구도 모르는 전쟁준비였다.
결국 북미간의 협상이건, 전쟁이건 남한 정부의 역할은 그다지 없음이 김영삼 정부 때 드러나게 된다. 한편 김대중은 5월 12일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연설을 통해 '일괄타결(package deal)'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연설 전날 이미 카터에게 전화를 걸어 의향을 타진했다. 연설에서 특사로 실명을 거론해도 좋겠냐고 묻자 카터는 흔쾌히 동의했다고 한다. 어찌되었건 한 달 뒤인 6월 15일부터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방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으로 미국의 전쟁계획은 중지되었다.
그 결과로 미국과 북한은 마침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를 하게 된다. 북한은 흑연 원자로 등의 건설을 중단하고 대신 미국은 두 개의 경수로 원자로를 2003년까지 건설해주고 원자로 건설 기간 동안 중유 등을 북한에 제공하며 북미 수교와 미국의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2000년 6월까지도 북한에 약속한 것을 제 때 제공치 않고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수로의 기본적 공사도 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은 당시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경수로 건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후에 미국 공식 문건으로 밝혀졌다.
또다시 부시 행정부는 2002년 1월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낙인찍고 그 해 3월 핵 및 생화학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선제공격과 비밀 작전을 합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을 그 대상 국가의 하나로 지목했다.
북한은 그에 대해 플루토늄 계획의 재추진과 방어용 핵 무장을 선언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또다시 고조되자 중국은 2003년 6자회담을 출범시켰으나 2년 뒤 북미간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중국은 이에 대해 2005년 중반 6자회담 실패를 인정하고 미국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러자 미국은 태도를 바꿔 그 해 9월 19일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약속, 북미 간의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북미는 당시 약속대 약속, 행동대 행동이라는 원칙하에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에 합의한 것이다.
9.19 성명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를 보수적인 그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2006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파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9.19 성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성명 발표 다음날 일어난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미국의 100달러 지폐를 위조한 증거를 파악했다고 발표하면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북한의 달러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이에 북한은 경제적인 고립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후 미국은 이에 대한 자세한 증거를 내놓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위조 달러에 대한 배후국가로 이란을 지목하다가 갑자기 북한으로 바뀐 것도 드러났다.
국무부는 북과 합의하고, 그 다음날 재무부는 제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미국이 애초부터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훗날 미국측 협상 참가자는 미국에 두 개의 정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하여간 아이러니하게 최근 미국은 다시 9.19공동성명으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2006년 7월 4일 대륙간 미사일을 포함해 6발의 미사일을 일본해 쪽으로 시험 발사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를 도발로 비난하면서 북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은 2006년 10월 8일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다. 미국은 결국 대북 금융 제재를 재고하는데 동의했고 북한은 동결된 북한 자금이 반환되고 에너지 및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는 조건으로 핵 시설 폐쇄와 핵 사찰, 북미 수교 조치에 맞춘 핵 폐기를 논의하겠다는 것에 동의했다.
6자회담은 2006년 12월 재개되었지만 9.19공동성명 실천을 보장하는 과정 등은 순탄치 않았다. 미국 수석대표는 2007년 2월 동결된 북한 예금이 해제되고 30일 이내에 북한이 활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60일 이내에 원자로를 폐쇄하기로 하여 북한은 2007년 7월 원자로, 연료 재처리 시설 등이 포함된 영변의 핵 시설을 폐쇄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조사관의 북한 내 활동을 보장하면서 건설 중인 원자로 2기도 폐기했다. 그러나 역시 미국은 약속된 중유를 북한에 보내지 않았다.
9.19공동성명 실천을 위한 2단계 조치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북한의 모든 핵 시설을 불능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및 인도적 지원과 미국의 적성국 무역법과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전달하기로 한 중유의 지원을 지연시키자 북한은 2단계 조치의 완전 수행을 지연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2008년 5월 2단계 조치를 완전히 이행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항목만 이행하고 다른 약속 조항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모든 군사 시설을 미국 조사단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나머지 조항의 이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이런 요구가 북미 합의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강력히 요구했다.
미국은 이미 1998년 이라크를 상대로 유엔무기사찰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라크의 군사기지를 사찰한바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48기의 장거리 미사일을 해체하였다. 그러나 군사기지의 사찰을 수용한 이라크는 그해 12월 16일 미국의 공습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를 모를 리가 없는 북한은 그에 대해 핵 시설에 대한 방문과 기술요원들에 대한 인터뷰 등이 포함된 6자회담 검증 조치를 절충안으로 제시하면서 최종적인 폐기 단계에서의 검증 시스템에 대한 추가 협의를 요구했다. 미국은 그러나 그런 절충안마저 거부했고 모든 지원을 중단했다. 결국 6자 회담을 실질적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북한은 2009년 2월 위성 발사 준비를 시작하였고 남한은 그보다 늦은 7월 위성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 북한은 위성과 관련한 국제 협약에 서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한 후 취해진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그에 대해 위성 기술 개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만약 미국이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은 6자회담 철수와 원자로 재가동, 핵 저지력 강화 등을 시도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2009년 4월 위성을 발사했고 미국은 그에 대해 북한에 대한 강화된 제재 방안을 유엔에 제기했고 북한은 5월 2차 지하 핵 실험을 실시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더욱 강화된 결정이 유엔 등에서 취해졌다.
북한은 이어서 2012년 12월 위성을 발사했고 미국은 발사 이전에 그것은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탄도 미사일 시험을 가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자 북한의 3차 핵실험이 2013년 2월 뒤따랐다.
최근 다시 미국과 남한은 9.19 공동선언으로 되돌아 가자고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주장대로 되돌아 가기에는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세 차례나 하면서 이미 앞으로 나가있었다. 오히려 지금의 협상 국면의 상대자는 미국이 시간을 끄는 동안 북한은 핵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단계 로케트 기술을 소유하게 되었다.
예전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본토 공격능력을 가지지 못한 북한과의 협상 시소로 볼 수는 없다. 이는 만의 하나 협상의 결렬 뒤에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카드를 가진 측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북한이 핵무기와 본토공격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게 되었다.
결국 협상과 전쟁의 두 가지 카드를 가진 두 국가, 더욱이 핵무기를 가진 두 나라의 협상은 전쟁이라는 카드를 빼놓기에는 불가능 하다. 그래서 북미모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이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서로의 남은 자존심 싸움이 협상 이전에 나타날 것이다. 핵 확산 방지를 핵동결이라는 단어와 북한을 상대로 하는 핵공격 계획 폐기와 북한의 개발 중지를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로 포장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북미간의 양자 회담을 둘러싸고 다자간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주변국가의 참여가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냉각기로 서로의 자존심싸움이 얼마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는 7월 27일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협상의 한 쪽인 북한이 그 시기를 이미 정하고 달려가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존심으로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자 노력하겠으나 이미 주도권의 한 축은 북한이 가지고 있음이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에게 핵확산 금지의 수준을 넘어 한반도 비핵화의 카드를 제시하였기에 미국은 협상의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미간의 협상은 남북간의 대화처럼 미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건, 남북이건 당국자만의 협상으로 끝나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평화를 누리며 행복해야한다는 것이다. 당국자간의 정치 행위에서 나아가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이유라도 한반도에서는 영원히 전쟁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기도라고 믿는다.
이것이 나의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걷기 기도’의 주된 기도제목이다.
한반도 평화실현은 하나님께서 실현시키실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부터 저는 7월 27일 까지 걸으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전쟁반대 한반도평화실현 국민행동’에서 7월 3일부터 7월 27일까지 순례가 있어서 함께 이들과 비록 분단된 반쪽이지만 제주도에서 임진각까지 순례를 하면서 기도 하려고 합니다.
저의 기도제목은 오직 하나입니다.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실현]입니다.
단지 저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라 많은 기도의 동역이 필요함을 요청 드립니다.
순례 준비와 과정에 약간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선교후원을 요청 드립니다.
(100100-56-123675 농협/ 예금주 최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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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ip Im
(70.62.4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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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왜 북한을 건드릴까? |
미국놈 나쁘네. 약속 하나도 안지켰네.
북한분 괜찮네. 약속 지키려 노력했네.
한반도 전쟁 안 일어날 것 같네.
지금까지 북한이 전쟁 일으킨다고 알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자위적인 행위였으니
기도할 필요없네
한국은 북한을 건드리지 않고 있고
미국만 북한을 건드리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는 북한을 미국은 왜 자꾸 건드려 핵무기니 뭐니 만들어내게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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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봉
(125.187.9.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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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뿐 아니라 신앙인들은 '친북'이어서는 않되듯이 '친미'이어서도 않됩니다.
오직 '친하나님', '친예수님', '친성령님'이어야만 합니다.
잘해도 기도하고, 못해도 기도하고
저의 생각이 맞건 틀리건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목사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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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ip Im
(70.62.4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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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경우 마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경우에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바른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친북'이니 '친미'니 할 때 사상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정서적이며 인류애적인 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친북'성향의 사람들은 정서적인 면으로 포장하여 사상적인 것을 가립니다.
우리는 '친미'도 '친북'도 필요합니다.
포괄적으로 '인류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비판을 하듯
북한의 3대 세습 또한 비판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듯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해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에 대하여 미국, 러시아가 속 내막이야 어떻든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이는 미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왜 북한은 못 만들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것도 침략적인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위권 발동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전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전제는 이 땅위에서 핵무기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위권을 위해 핵무기를 만든다?
이 논리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 지구상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힘을 기를 수 밖에 없으므로 한편 타당한 주장이지만 이는 저들의 논리입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미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대하여는 없앨 것을 촉구하는 그리고 가지려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만들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른 태도 아닐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친미’요 ‘친북’이요 ‘인류애’이자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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