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조직법의 국회 의결 지연과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낙마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수 있다. 보수적이거나 박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들은 민주통합당이 괜한 시빗거리로 발목을 잡았다고 할 것이고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이들은 대통령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인사들을 고위공직자로 추천하였다고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건 좋다. 이제 조금씩 그 틀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국가 전반을 위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정책들이 하나둘 발표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통일부(류길재 장관)의 업무계획보고는 매우 고무적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7일 오전에 박 대통령에게 ‘통일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국민적 합의, 튼튼한 안보,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통일준비를 해나가며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9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당국 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협력의 질서 있는 추진, 개성공단의 국제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기여,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의 아홉 가지이다.

물론 전향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 '남북 간 신뢰 진전', '한반도 정세 고려', '북핵불용' 등의 걸림돌이 될 만한 단어들이 나열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가 험악하다 못해 전쟁 직전 상황으로 치달은 정세를 감안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제안,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 개성공단 문제 진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인도지원 품목 확대, 남북협력기금 개정 등의 구체적인 정책들도 내놓았다.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경제성장을 발전으로 전후 60여년 동안 평화적 시기를 보낸 한국의 상황에서 지금의 남북긴장관계는 매우 피상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도 인터넷에서 뉴스를 검색해보니 조선이 1호 전투근무태세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날 한국은 에어컨 판매량이 늘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났다. 이는 안보불감증이라기보다는 남북이 평화공존을 실험하였던 지난 10년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조선에서 체감하는 작금의 상황은 한국보다는 매우 엄중하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서해상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하면 인근지역 조선 인민들이 열일을 제쳐놓고 공습대비 훈련에 임해야 한다는 볼 멘 소리를 놓고 볼 때 미국의 전략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난 사건은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사변이라고 느낄 것이다.

이런 엄중하고도 복잡한 정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일부에서 내놓은 정책과 제안들은 현재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가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연이은 조선의 경고성 성명들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의식한 것임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외부의 여건이 아닌 우리 민족 내부의 역량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하다. 제삼자야 남북의 대치상황이 그저 자신들에게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의 잣대로만 볼 것이다. 그렇다보니 만약 남북의 대치가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면 대치와 대결을 부추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대결의 문제를 당사자인 한국과 조선이 직접 풀어가야 한다는 의식을 경제적 우위에 있는 한국에서 했다는 것은 그 진심을 알리는데 충분하지 않겠는가.

어느 누구라도 욕을 먹는다면 기분이 좋을 일이 없다. 게다가 그 욕이 전혀 근거 없는 억울한 것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럴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같이 욕설을 퍼부으면서 멱살잡이를 하던가, 아니면 상대방과 만나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던가. 그런데 전자는 대부분 피를 봐야 끝이 난다. 반면 후자는 완전한 화해로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단순한 이해라도 가능하게 된다. 단순한 상황에 대한 이해는 감정적 이해의 단계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말이 맞짱 한번 뜬다고 하는 것이지 결국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처분인 영광만 남게 될 뿐이다. 그런 이유로 대결보다는 대화가 언제나 이익이다.

한국이 지난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무조건 적대시 정책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결산을 해봐야 한다.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쏟아 부은 돈은 얼마며 조선으로부터 얻어먹은 욕은 또 얼마인가? 개성공단 사업자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금강산 사업자들은 줄도산을 피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국민들은 속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던가, 그것도 아니었다. 차라리 인도지원이라도 계속하면서 평화비용을 지불한다는 단순한 계산법만 따랐어도 지금 같은 험악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통일부의 정책 제안은 매우 고무적이고 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부디 이 정책들이 실제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인내하고 또 적절한 정치외교력을 구사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과 북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대의로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중이다. 잠시 전쟁상태가 정지된 정전협정 중일 뿐이다. 게다가 조선은 정정협정을 파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 말은 갑자기 조선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을 재개한다 해도 도의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요즘 같이 전쟁 소리를 많이 듣는 때가 없었는데 솔직히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막급한 상황이다. 조선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미국이라고 한다. 그 말이 원칙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그건 그 둘이서 알아서 할 일이라 해도 남북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

외세에 의해서 갈라져 살아온게 벌써 68년이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나마 전쟁을 중단하게 60년이다. 올해가 동양식으로 따지면 한 갑자가 지나는 해이다. 동양식 사고에서 한 갑자가 지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하여 되돌아오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전협정 60년이 되는 해 이 민족은 리셋을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면 한반도에서 최소한 남북 간에 전쟁은 없을 것임을 담보한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하지 않는가! 한국의 국민들과 조선의 인민들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여건에서 살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이제 그만해도 될 때가 되었다.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 평화협정을 맺자는 말이 왜 종북이나 용공으로 매도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에 통일부가 제안한 것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들을 만들고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전쟁이 재발되지 않는 항구적인 협정인 평화협정을 맺는 데까지 나아갈 비전을 만들고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 엄중한 시대에 대통령직을 맡게된 자신의 역사적 소명이 아닐 수 없다.

나 역시 이번에 제안된 정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왕이면 한반도의 근원적인 문제인 정전의 문제를 평화의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할 것이다. 부디 조속히 전쟁위협에서 벗어나 상생공영하는 평화의 대문을 열어주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