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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권의 보장, 선심이나 배려가 아닌 권리와 의무!국가는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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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9월 28일 (금) 14:26:53
최종편집 : 2012년 09월 28일 (금) 14:31:17 [조회수 : 1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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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 명의 유력 후보들이 한창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미 한국의 대선은 후끈 달아올랐다. 한국의 대표적 두 정당의 후보 외에 무소속의 신예가 돌풍을 일으키며 선거전은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지난 5년이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느껴진다.
그러나 이런 열기와는 다르게 시큰둥하게 선거전을 바라보는 이들, 관심은 가지만 무기력한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어느날 갑자기 출현한 살마들이 아니었다. 원래부터 있었지만 주목 받지 못했고 그저 그런가보다 하면서 지나쳐버렸다. 바로 투표할 시간이 없는 이들,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만 하는 이들이다. 그리고 이들 역시 한국의 국민들이다.
민주주의은 꽃은 당연히 투표, 선거이다. 부자나 빈자나,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사장이나 대리나 모두가 다 한 표를 행사하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느냐, 아니면 허울만 남은 민주주의냐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들이 더 많이 국가의 대사를 정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선심이나 배려가 아니다. 의무이다!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를 그동안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쳤다. 이미 도를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를 걱정하면서도 그들이 마땅히 행사해야 하는 한 표에 대해서는 미처 신경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 시간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것도 정치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발발하였고 그것을 대선후보들이 받았다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온다.
그동안 몇 번의 선거에 참여하면서 우연히 지나가며 듣는 이야기로는 어떤 사람은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왜?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인데 왜 출근을 하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었다. 그렇다, 있었다. 너무나 잘 보이는 곳에 있었지만 그저 투명인간처럼 있었다. 버스를 운전하는 이들, 마트에서 돈 계산을 하는 이들, 식당에서 서빙을 보는 이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들...
갑자기 유대교에서 죄인으로 정죄하였던 이들이 떠오른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공동체에서 죄인, 불의한 사람으로 낙인찍힌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유대교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주지도 못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였다. 과연 현대를 사는 사람 중 그 누가 이런 상황을 보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떠들어대지만 자본의 자유만이 주어져 있을뿐이다. 자본, 즉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민주주의의 제반 권리와 혜택이 주어지지만 자본의 자유가 없는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열망들은 반드시 적절한 절차와 법을 통해 지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절차와 형식을 정치인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제 국민들을 선거철에만 고객으로 모시는 호갱(호구고갱님)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국민들의 권리를 챙겨주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이나 불가피하게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노동자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두 시간을 연장하여 10%정도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여전히 정당적 이익에 따라 계산하는 속물근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국민이 이기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에 마주서서 선택하면 된다. 투표일을 전면적 휴일로 선포하고 투표를 방해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투표일을 연장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다.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는지 따지지 말라. 그보다 더한 돈이 엉뚱한 일에 지출되는 사례를 국민들은 많이 봤고 또 알고 있다. 그러니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쉬운 일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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