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사회 |
|
국민 등골브레이커 이명박 정권, 또다시 인천공항 매각 추진 |
|
|
|
입력 : 2012년 07월 05일 (목) 13:40:12
최종편집 : 2012년 07월 05일 (목) 13:40:44 [조회수 : 1845] |
|
나는 솔직히 인천공항이 싫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내가 사는 곳에서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물론 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면 한 시간이면 다다르기는 하지만 비싼 통행료에 대중이 이용해야 하는 교통시설임에도 너무 외지 곳에 있으며 적지 않은 통행료를 받아 챙기기 때문이다. 또한 공항 시설이 너무 방대하고 좌우로 길게 조성된 느낌이 들어 자칫 잘못하면 한참을 걸어다녀야 하는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없는 살림에 공항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기는 하다. 아무튼 그런 이유로 공항에 대한 호감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공항이라는 것이 개인적 취향이나 개인적 호감 비호감의 문제일 수는 없다. 그것은 한 국가의 기반기설이며 또한 국가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간산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잘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을 국민과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리고 그동안은 잘 운영해서 세계 공항 중 1위라는 영예도 얻었고 또 흑자로 운영된다는 좋은 소식도 들려왔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인천공항을 민영화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한동안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한 민영화를 계획한다고 하다가 여론의 반대를 겪어 잠잠하더니 요즘 다시 그 이야기가 떠돈다. 이미 인천공항과 관련하여 민영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부분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 흑자가 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공사는 민영화를 하고 이미 민영화 되었지만 적자가 나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공사는 국영화를 한다는 것이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알짜배기로 알려진 인천공항 급유시설 관련 운영권을 민간에 다시 넘길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 1400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가진 열병합시설인가 뭐 그런 인천공항에너지는 인천공항공사에 떠넘겼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국영 혹은 공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는 부담을 지고 항공운항과 관련된 민영 사업자들은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거기에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남겨진 토지 수백만 평에 관련된 이권까지 생각한다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세상에 어느 정부가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는 민간에게 넘겨주고 잘 운영이 안되는 것들은 국가가 떠맡아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가 말이다. 세상에 이런 밑지는 장사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이익은 전부 민간 기업이 독식한다. 아니면 그런 특혜성 정책을 실시한 정부 당국자도 이익을 누리든지.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 그에게는 국가관은 없고 오직 기업관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니, 국가가 건강해야 기업들도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국가를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법에 보장된 혹은 법을 조정해서라도 각종 혜택을 기업에게 주면 국가도 건강해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4대강 사업이나 한미FTA나 인천공항 매각이나 등등의 사안을 어떻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이건 국가 안에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다국적화되면서 국가라는 것이 다국적 기업 간의 경쟁을 돕는 부수적 기관이 돼버린 것이나 다름 없다.
물론 기업이 성장하면 국가의 수입도 늘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다. 기업은 국내투자를 포기 혹은 축소하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건설하는 추세이다. 그나마 국내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임시직, 계약직이다. 이제 사업 자체가 부실이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32조원을 쏟아 붓는 사업이었지만 실제 국민들이 얻는 이득이라는 것이 고작 자전거 동호회원들
기업은 더욱 부자가 되어 가고 있는데 국민은 배고프다. 국민들 가계에는 적신호등이 켜졌다. 대출이자 부담은 1년새 20% 가까이 증가했고 2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이자비용은 115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국영 혹은 공영 기업이 떠안게 되는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복무하기를 바란다. 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도 국민이 노동자로써 복무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의 노동자들의 노동숙련도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지 않은가! 결국 국민이 살아야 기업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강요하던 시대는 지났다. 국가도 국민을 위한 의무를 성실하게 다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건전한 공기업인 인천공항 매각추진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하고 포기되어야 한다. 최대한 양보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처리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다음 정권이 처리하도록 손을 놓아야 이치이고 예의이며 상식이다.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책이나 사업 역시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지 국민의 등골을 파먹는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국민 등골브레이커로 임기를 마치기를 원하는가? |
|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기사를 추천하시면 "금주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3058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