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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 구매, 국민의 세금 8조3천억 원이다!서두르지 말고 기술이전 가능한 기종으로 신중하게 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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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6월 19일 (화) 15:27:11
최종편집 : 2012년 06월 19일 (화) 15:27:21 [조회수 :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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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뉴스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는 이야깃거리가 전투기 구매에 관한 것이다. 자주국방을 위해서 당연히 무기를 구매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말들이 많은 것을 보니 뭐가 구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긴 나름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무기구매와 관련된 소식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미 수년 동안 서너 손가락 안에 드는 최대무기수입국이었던 한국이 여전히 무기를 구매하는데 이처럼 열심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물론 나는 무기나 전쟁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다. 기껏해야 군생활 3년 동안 주워들은 이야기들과 몸으로 경험하면서 얻은 정보들이 고작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 육군요원이었기 때문에 한국 국방에서 미군, 미국산 무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 구매에 관한 소식에 귀를 쫑긋하는 이유는 그 무기를 구매하는 돈이 결국 내가 낸 세금,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이면서 또한 국가재정의 소득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8조3천억 원이나 드는 무기구매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우선 졸속행정이다. 시한을 정해놓고 그 시한에 무리하게 맞추기 때문에 가격협상이나 기타 구매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그 기한을 10월인가로 못박아놔서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때문에 가격협상이나 뭐 이런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란다. 하다못해 동네 골목에서 채소 한 움큼을 사도 흥정을 하는 것이 인간사의 일상이다. 그런데 8조3천억 원이라는, 말그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그것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들이는 거래에 흥정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입장인데 왜 몸이 달아있는지도 도통 이해가 안 간다. 무슨 유통기한 있는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10월이라는 시한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다. 아마도 이명박 정권 내에서 처리하고자 밀어부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들리는 소문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을 위해 무기구매를 약속했다고도 한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친분을 자랑하는 이명박 정권이다 보니 전혀 뜬구름 잡는 음해가 아닐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세금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서민경제가 힘들다고 하는 이런 때 기타 유지비를 포함하여 10조까지 내다보는 엄청난 돈을 싸들고 갖다 주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다.
소위 FX사업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군 당국은 전투기가 30년이 넘은 고물이 많은데 이것들이 날아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까지 하나보다. 그렇다면 서둘러야 할 이유가 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구입하는 전투기를 앞으로 30년 가까이 써야 된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 10년을 타는 자동차를 한 3천만 원 정도 주고 사는 것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연비는 어떤지, 유지비는 어떻고 제조사의 서비스는 어떤지 꼼꼼하게 따지지 않는가? 그리고 연말이 되면 나중에 연식 때문에 중고가를 제대로 못 받을까 걱정하며 몇 달을 더 기다려 신년도에 신년도식 차를 구매한다. 그런데 이건 8조3천억 원어치 전투기이다. 국방, 국민의 안전이 담보된 구매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고려해야 할 것은 기술이전 문제이다. 자동차를 엄청나게 만들어 수출하고 반도체며 휴대폰이며 최첨단기기를 제조하는 국가인데 언제까지 전투기는 외국에서 사다 쓸 것인가? 그렇다면 전투기 생산에 관련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데 지금 경쟁이 붙은 기종을 보니 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인가 하는 기종과 보잉의 개량형 F-15기종, 그리고 유럽연합이 생산하는 유로파이터인데 이중에 유로파이터의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다고 한다. 잘못 들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내조립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소식도 얼핏 들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은 정부가 유로파이터를 구매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얼마전에 우리 국민은 황당한 뉴스를 들었다. 미국산 비행기, 아마도 F-16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고자 어느 부품인가를 분해했었나보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길길이 날뛰면서 왜 마음대로 분해했느냐고 난리를 쳤다는 것이다. 우리가 돈 주고 사왔는데도 마음대로 분해조차 못하게 한다니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최첨단 무기라는 전투기에 내장된 네비게이션의 저장능력이 요즘 자동차에 달고 다니는 네비게이션 용량보다도 못한 500MB정도밖에 안 된다는 뉴스도 들었다. 한국같이 작은 땅덩이도 4GB 용량의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한반도 주변의 광대한 지역을 누비는 전투기가 500MB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기막힌 이야기이다. 그런걸 사는 나라나 파는 나라나 또 고쳐지도 못하는 상황이나!
글의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 버려 유로파이터건 뭐건 우선 미국산 비행기를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이 정부는 미국산을 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글의 순서가 뒤바뀌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운운하는 글을 먼저 쓴 것도 이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를 뒷받침하는 의혹도 몇 가지가 있다.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적인 정보는 없지만 가장 유력하다는 F-35의 경우에는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모델이란다. 그래서 실제 비행을 해볼 수가 없어서 시뮬레이션에 의존해야 한단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모델을 놓고 산다만다 말이 많다니! 이것도 코미디이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아직 나오지도 않은 모델을 놓고 돈까지 미리 지불하면서 사려고 할까? 물론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예약판매라는 것이 있지만 자동차나 전투기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조금만 자동차에 대해 안다면 그 모델이 나오자마자 구입하지는 않는다. 제품이 생산되고 그 자동차를 타본 사람들의 평가를 어느 정도 고려한 후에 안정성이 확인되면 그제서야 지갑을 연다. 그게 상식이다. 처음 나온 제품은 항상 예상치 못한 결함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다시 번 말하지만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군당국의 처신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투기 구매를 위해 시운전을 해봐야 함에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이상한데 시뮬레이션으로 한 것을 놓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도 이상하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는 시뮬레이션 평가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시뮬레이션을 아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는 그렇게 했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런 정황이 뒤늦게 파악되자 잘못 알았다고 사과했다.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화가 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게 8조3천억 원어치 물품구매하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행태인지 의아하다. 아마 이런 사람들도 자기 자동차 구입할 때는 꼼꼼히 따지면서 사지 않을까?!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으니 문제이다. 뭔가 국회나 내각이 견제하고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과도한 대통령중심제의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임기 내에 쓸 수 있는 모든 돈은 다 쓰고 물러나겠다는 생각인가보다. 그리고 이왕이면 보험이 될만한 곳에 쓰자는 계산인 것도 같다. 그래도 8조3천억 원은 너무하다. 국민들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이미 4대강 사업으로 30조 이상을 쏟아부었지 않는가! 거기에 8조3천억 원은 보너스인가?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 헤아리다보면 그저 한숨이다.
적당히 하자. 상식적인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 안에서 하자.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그저 실수였다고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넘어가는 이 나라이지만 이제는 그만 하자. 정 써야 한다면 제대로 쓰자. 충분히 고려하고 심사숙고하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깎고 또 깍고 협상해서 쓰자. 졸속은 안된다. 그게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정부의 사업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바로 자기 자신이 낸 세금이 아닌가!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이지 권력자들의 호갱이나 쌈지돈 빼먹는 호주머니가 아니다. 이렇게 새나간 세금이 얼마인가! 애들한테 눈깔사탕 하나 사주고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세상에 수조 원이나 되는 돈을 갖다 쓰는데 왜 국민이 이에 대해 제대로 쓰라고 요구하지 못하는가!
전투기 사업, 8조3천 억원이다. 졸속으로 구매하지 말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물건을 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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