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경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으로 보아서는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라기 보다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진일보한 정책 당국자의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종교계가 과거와 다르게 침묵하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해 혹자는 스쿠크법과 연계하여 정부와 종교계가 모종의 딜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필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 여론을 종교인 개개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로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듭니다.

필자가 종교기관 과세를 주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예로 들자면 대부분, 교회 크기가 커지면 커질 수록 교회 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담임목사와 재정 관련 당회원 위주로 재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회에서는 교회 존재 목적을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패악한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등불이 되어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변협의 "성직자의 사역이 근로가 아닌 영적봉사활동이라는 형식논리로 세상적인 탐욕을 포장하는 위선이 보인다"는 논평처럼 지금의 교회는 각종 탐욕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키기위해 사람을 모으고 모은 사람들에게 영적 충만을 위한 도구라는 겁박으로 헌금을 걷어들이고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므로 담임목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사용하니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된 재정은 각종 불법과 편법을 양산하였습니다. 인천의 모 교회는 교회 재정을 이용하여 장로 이름으로 녹지를 구입했습니다. 풀리면 교회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인천의 또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가 교인들을 다 쫓아내고 노인들 몇 명 남긴 후 그 노인들의 서명을 받아 교회를 처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분된 돈은 목사가 챙겨 떠나버립니다. 이것을 목사들은 "재창조"라고 합니다.

공적으로 구성된 교회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목사와 목사의 가족들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사례비와 교육비, 범죄후 사퇴한 목사에게도 10억 넘는 전별금을 지불하는 것 등은 교회의 재정이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필자가 종교기관 과세를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재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교회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없다면 여기에는 법인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부러 교회 재정을 늘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그 수입금을 공익적인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종교법인도 일반 영리법인과 같이 관리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재창조"와 같은 횡령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를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종교인 과세로 종교기관의 사익추구를 용납하여서도 안됩니다. 더구나 스쿠크 법과 종교 과세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검은 거래를 하여서도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