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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은급제도, 해결책은 있는가?2004.7.19 감리교은급바로세우기 정책포럼 때의 발제문
이광열  |  hopehope21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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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2월 20일 (월) 00:00:00 [조회수 : 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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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연대에서는 감리교은급제도로 인해 교단내에 불만이 고조되는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어왔다. 은급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해 내부토론회와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게 이르렀다.


1. 1982년에 시작한 감리교 은급제도는 타교단의 부러움을 살만큼 매우 좋은 제도였다. 그러나 시행 20년이 지나가면서 은급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은급기금의 고갈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에 정회원에 한해 10년에 한번씩 은급기여금을 내도록 개정한 바 있으나 해결책으로 미흡하여 2003년에 은급제도를 재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재개정된 은급제도의 골자는 은급부담금을 1.5%로 인상하는 것과 3년에 한번씩 은급기여금을 내는 것이었다. 그러면 새로 개정된 은급제도는 은급제도를 살릴 수 있는 것일까?


2. 감리교 은급제도는 시행 20년이 지나면서 제도의 재정비가 불가피하였고,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는 것이었다. 은급수령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기금운영의 한계, 마이너스지출 구조 등등... 처음 은급제도를 시행하였을 때에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여 은급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은급부에서 은급제도의 개정을 준비하고 다룬 것은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은급제도는 오히려 교역자들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고, 문제해결이 아닌 잠재된 문제를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은급제도는 수입(은급부담금) - 운영(기금투자) - 지출(은급비)의 구조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은급제도의 개정은 수입-운영-지출이라는 3대구조 가운데서 수입구조를 확대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면서 ‘수혜자부담원칙’이라는 감리교은급제도의 정신에서 어긋난 원칙을 적용하여 문제를 더욱 확대시켰다. 은급제도가 기금의 고갈로 인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하면, 단순히 수입구조를 확대하는 것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입-운영-지출의 3대구조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향후 50년이상은 문제없이 운영이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4.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3년에 개정된 법대로 은급제도를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10년에서 15년 이내에 감리교은급제도는 또다시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개정된 은급제도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은급제도의 위기를 10년에서 15년 정도 연기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혜자부담원칙’을 내세우는데 현재 은급기여금을 납부하는 세대가 은급비를 수령하는 시점에서는 은급재정이 고갈될 것이 예상되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5. 2003년 총회 이후 감리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새로 개정된 은급제도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글이 쇄도하였다. 총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일찍이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그리하여 저희 희망연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설문조사에 달렸던 리플에 실린 의견을 보면 개정된 은급제도에 대한 교역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다.

1. 감리교 은급정책에 대하여 귀하는 알고 계십니까?

      잘 안다                 39.5%          119명

      잘 모른다               54.8%          165명

      관심없다                 5.6%           17명


2. 은급부담금 증액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동의한다                 9.0%           27명

      동의하지 않는다         89.4%          269명

      관심없다                 1.7%            5명


OO / 몇년 후엔 1년에 한번씩 내라고 하겠지요...

OO / 억울하다. 난 한달 생활비도 못받는데 당신들 여기서 살아봐

OO / 진짜 어려운 목회자를 고려한 정책이 다시 입안 되기를 기대합니다.

OO / ㅈㅓㅇ말 너무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고 부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OO / 다시 정책을 수정하여 주십시요...

OO / 해도해도 너무한다

OO / 전 재산 들려 개척. 월 20만원 생활비. 은급비 내려면 3개월치 내야 

OO / 운영미숙으로 이지경이되는데 은급부의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OO / 10년을 3년으로, 더구나 금년부터? 기절하겠네. 정말 싫다.

OO / 은급제도를 없애고 개교회별로 알아서 하면 좋겠는데...

OO / 차라리 감리교단에서 목회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십시오

OO / 생활비명목으로 긁어 모아봐야 70여만원인데. 60만원이 하한선이면... 

OO / 30년 후에는 얼마를 내야할까요?


◆ 그러면 현재 개정된 은급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무엇보다도 개정된 법에 의해 은급제도의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작년 총회에서 은급제도의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부 장로들에 의해 개정(안)이 수정되었다고 한다. 감리교의 법이나 제도는 총회에서 즉흥적으로 수정되는 전통에 의해 엉터리가 되는 것같다. 총회에서 즉흥적으로 발의되어 채택된 것이 바로 ‘수혜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이다. 원래 은급(연금)제도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부과과 적립식이 그것이다. 본래 감리교은급제도는 부과식이었고, ‘수혜자부담원칙’은 적립식인 것이다. 2003년 개정 이전에는 내가 은급기여금을 적립하고 은퇴 후에 그것을 타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다. 감리교회가 부담금을 거둬서 은퇴교역자들에게 생활지원금으로 은급비를 나눠주는 제도였다. ‘수혜자부담원칙’이 적용되면 은급기여금을 내는 교역자는 당연히 은퇴 후에 자신이 받을 몫에 대해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2. 두 번째는 2003년에 개정된 법대로 수입구조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10년에서 15년 이내에 감리교은급제도는 또다시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입-운영-지출 시스템을 전문가에 아웃소싱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2004년부터 거두기로 되어있는 은급기여금은 우선 납부유예토록 하고, 근보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시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되기 이전 제도로 운영을 하더라도 2007년까지는 파산이 나지 않는다. 2년에서 3년 정도 여유가 있기에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세 번째는 은급제도의 개정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과 절차의 문제이다. 이는 곧 감리교 의회제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감리교회의 법과 제도를 결정하는 의회는 총회이다. 현재 총회 대표로 참석하려면 감리교회에서 목회한 지 최소한 20년이 넘어야 하며, 연령적으로 50세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부끄럽게도 감리교회의 의회제도는 매우 비민주적이며 계층편향적인-계층이란 표현이 적적하지 못하지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감리교회에서 50세 이상이 되는 교역자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그 성향은 보수적이 되었을 것이고, 교회 규모나 재정은 부유한 계층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는 감리교회의 대다수가 농촌교회이고, 60% 이상이 미자립교회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문제를 대변하는 구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급 순위로 총회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총회대표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총회는 감리교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총회가 아니라 분열과 퇴보를 만드는 총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1. 현재의 감리교회의 의회구조에서 은급제도의 개혁이 가능한 것인가? 은급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힘든 것은 오늘의 현실이다. 오늘 은급포럼은 감리교은급제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대안을 찾는 자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은급제도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는 것이다. 감리교은급제도가 처음 시작하였던 시대적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 지금은 국민연금제도가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각종 보험회사를 통한 개인연금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 하에서 감리교회에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우리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감리교회에서 평생을 바쳐 목회한 교역자들이 은퇴 후에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2. 새로 개정된 은급제도는 은급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은급제도에 대해서 총체적인 재검토를 통해 장기적이고 신뢰할만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감리교회 시스템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감리교희망연대와 같은 NGO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 생각된다. 가능한 방법은 감독회장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단, 이 위원회에는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을 두어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2회 이상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적으로 다듬어진 안건을 2005년 입법총회에 상정하여 의결과정을 거친다. 단, 총회에서는 이 안건을 가지고 가부간의 결정만 해야 한다.


3 은급제도와 맞물려서 제기되는 문제가 허위결산보고와 그에 따른 축소된 부담금납부이다. 특히 교단본부에서는 정직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 정직하라고 돌을 던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개교회를 향해서 결산보고를 정직하게 하고, 부담금을 정직하게 내라고 도덕적 강요를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다. 먼저 교단본부가 정직하고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본부재정의 투명한 공개이다. 이를 위해서 외부회계감사제도가 우선적으로 교단본부에 도입되어야 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교회에 대해서도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이 되면 교단본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적정 규모가 밝혀질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부담금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 무조건 결산의 1%를 본부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부담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 요율을 하향하든지 아니면 재정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든지 부담금 납부에 대해서도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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