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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1)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
조윤성  |  younseongc@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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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10월 29일 (토) 21:52:10
최종편집 : 2011년 10월 30일 (일) 17:38:29 [조회수 : 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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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국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확대 요구와 의료 민영화가 상호 충돌하고 있는 때여서 무상의료, 의료 공공성확대, 의료 민영화를 다루려면 다소 광범위하여 얼마만큼 충실하게 검토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첫 삽을 뜬다는 생각으로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처음 서두에서 필자가 보건의료부분을 "시장"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건의료를 국가가 마땅히 제공하여야 할 공공재라는 시각보다는 현재는 "보건의료"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붙인 것입니다. 만약 보건 의료가 공공재라는 시각이 강하다면 의료서비스는 무상쪽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고 의료서비스가 "상품"이라는 시각이 강하면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시장쪽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무상의료"은 의료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철학으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공적으로 재공하여야 할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의료 미영화는 의료서비스가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간주하여 자유시장경제 체제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철학이 내재해 있습니다.



FTA는 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무역관세 및 무역을 방해하는 제약들을 되도록 없애 무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시장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품을 사고 파는데 비용을 최소화하면 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상호 이익에 따라 서로 거래해서 엊는 이익이 커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에따라 경제규모가 커지며, 부가적인 여러가지 효과를 통해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판매자와 구매자에 의해 자연스럽게 적당한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어 판매자나 구매자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판매자 스스로 재화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과 그렇지 못한 상품이 존재하여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품과 그렇지 못한 상품이 발생 가격 결정이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 서로에게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를 들면 농산물은 수요예측을 통해 몇 개월전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하기때문에 날씨와 같은 환경에 의해 풍작과 흉작이 나타날 수 있어 재화량을 쉽게 조절할 수가 없고 그 시기가 지나면 상품은 부패해져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공산품은 수용예측을 잘 못 했더라도 상품이 남으면 상품을 창고에 쌓아두어 가격을 유지하고 부족하면 가격을 올려 그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농산품은 가격을 독점할 수 없지만 공산품은 가격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미 FTA가 한국 의료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FTA는 의료보험의 공공성 확장을 방해합니다.

현재 민영의료보험 시장규모가 33조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영의료보험시장이 큰 것은 의료보험 보장성이 약 60%로 머물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얼마나 강화되느냐에 따라 민영의료보험 시장규모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시키면 암특약이나 중대상병 보험(CI 보험) 시장이 대폭 축소됩니다. 만약 한미 FTA 가 통과되면 보험사들은 이러한 시장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하여 투자자-정부제소 제도에 호소하여 보장성 강화를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됩니다.



한국 정부는 보건이나 환경관련 내용은 미래유보 조항으로 제외되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나라의 예에서 적어도 투자자-정부제소 제의 대상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 받으면 국가에서는 투자자들을 위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이런 골치 아픈 일을 감내하고 정책을 쉽게 입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골목 상권보호를 위해 SSM 규제 법안을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시키려 하였지만 한-EU FTA 위반이라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에 이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피 같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당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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