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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홍보에 집중하는 이유2011년 홍보비만 106억원
조윤성  |  younseongc@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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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10월 18일 (화) 09:15:55
최종편집 : 2011년 10월 18일 (화) 13:31:57 [조회수 :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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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가 2009년 53억원에서 2010년 85억원 10월말이면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 2011년은 106억원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정부주도로 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투입한 예가 없었다. 전형적인 대형 국책사업이었던 고속철 개통 홍보비는 30억이 들었다.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세종시 홍보 예산도 12억 1600만원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홍보는 사업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것과 그 사업을 국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일 것이다. 대부분의 국책 사업은 국민의 극렬한 반대를 무릎 쓰고 진행한 예가 없었다. 그러므로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한 홍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에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째는 4대강 사업이 국민에게 알려진 것과 다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친수법은 4대강을 상품화해 단기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자신이 살던 집이 뜯기고 농토가 잘려져 나갈지라도 그에 합당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영주댐이 건설되면 가장 아름다운 자연유산인 내성천이 본래의 하천모습을 상실함에도 지역주민들은 투쟁을 통해 적당히 타협한 후 고향을 떠났다.

   


경북 예천군 대은리에 있는 회룡포는 비룡산 중턱에서 내려다 보는 경치가 한 마리의 용이 하늘에 오르기 위해 산을 안고 용트림하는 것과 같은 절경을 이루고 있다. 회룡포에는 몇 몇 주택과 농토가 함께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자리잡고 있지만 여기는 이미 정부에 의해 대부분 매입되어 숙박시설과 인공으로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조상때부터 농사를 짓고 관광객들에게 간단한 음료수를 팔아오던 한 주민은 자신의 집과 논도 이미 팔렸다고 한다. 토지를 수용한다며 높은 값을 쳐주니 팔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지역주민들은 개발이익을 자신들도 일정부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추억과 삶이 배어있는 고향이 변질되고 파괴되어도 환영하는 추세다. 이명박 정권은 토건족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이런 사업을 벌이면서 지역주민에게 일정부분 이익을 나누어주어 오히려 지지기반을 확장시키는데 활용해 왔다.

산과 강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소유여야 한다. 이런 당위성이 지역이기와 토건족의 이익에 반하여 국민 다수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이것을 호도하기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둘 째는 4대강 사업이 자신들이 홍보한 효과를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물을 깨끗이 하는 사업이라면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된 후 그 효과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전철을 건설하면 그 호선을 홍보하지 않아도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성을 따라 자동적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다. 이것은 홍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면 사용실적이 저조할 때는 여러 가지 유인책과 함께 홍보를 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여름 홍수에 예년 대비 1/10로 홍수 피해가 감소하였다고 홍보하였다. 올해 홍수 피해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도 없이 다른 해 홍수와 풍해 피해를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그렇게 홍보하였다.

실제 올해는 예년 홍수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낙동강의 왜관 철교가 붕괴되고 낙동강 지천에서 역행 침식 등 다양한 홍수 피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100년 만에 쏟아진 비 때문이라고 둘러대었다.

전문가들은 준설로 인한 하상 침식이 원인으로 보았지만 정부에서는 예기치 못한 홍수 때문이라고 극구 항변했다.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홍보하였지만 벌써 보를 넘쳐흐르는 물에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수질을 정화하는 천연 필터인 모래를 준설하여 필터를 없애고 물의 보와 댐을 통해 물을 가두어 놓았으니 물이 썩어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목적을 대운하 사업이 아닌 환경을 살리는 사업, 어떤 홍수나 가뭄이 와도 끄떡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사업의 목적과 부합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이를 호도하기위한 홍보에 전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진짜 정부에서 주장하듯 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그 혜택을 국민이 느낄 것이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 결과를 눈으로 볼 것이다. 굳이 전 세계가 위기라며 제정을 긴축하고 있는데 4대강 홍보에까지 돈을 물쓰듯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광고에 100억 이상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정부 스스로 자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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