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민사 10부는 광주중앙교회 전모 장로등이 담임목사인 채모씨를 상대로 낸 출입금지 등의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에서는 1) 채모 목사의 총회 상소는 불법이다. 2) 상소를 헌의부에서 2번이나 기각하였으므로 재판국의 예심판결은 효력이 없다. 3) 재판국이 불법이므로 채모목사의 상소건은 기각되어야 한다. 4)채모목사는 노회의 결정에 따라 면직목사로 광주중앙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니므로 사택을 광주중앙교회에 양도하라 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채모 목사의 총회 상소가 불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노회에 상소의견을 제기하였으나 노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총회에 직접 상소하였고 이에 응하여 노회에서 사건기록을 상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유 없다고 보았다.

반면에 예심판결은 대한예수교장로회가 94회 총회에서 헌법에 없는 상설재판국을 두도록 결의한 후 헌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상설재판국을 두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상설재판국을 통해 예심 판결문을 받은 채모 목사의 판결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에서 주장한 예심 판결문의 효력에 대해서는 상설재판국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판결전체가 무효이나 예심판결문이 세차례(2010.4.24, 2010.8.5, 2010.9.16)나 내려진 점과 처음 두 번은 판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판국원의 기명 날인이 빠져있고, 마지막 판결문은 재판국원의 기명날인이 들어가 있으나 이전의 두 판결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진정성과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는 의견도 덧 붙였다.

이것은 원고측에서 예심판결문이 채모목사의 부탁에 의해 총회재판국장과 서기가 사사로이 만든 문서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총회에서 예심 판결문에 대한 판결을 받은것인지, 아니면 기각한 것인지, 환부를 해야하는 것인지 등의 법리적 해석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그 자체가 무효이나 무효인 예심판결문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채모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총회 결정이 채모목사의 면직을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노회의 재판을 무효로 한 것인지에 대한 부총회장의 답변서가 세 차례에 걸쳐 바뀐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총회결의 자체가 무효인 판결에 대한 결정이었으므로 이 답변이 무엇을 담고 있었느냐는 논쟁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채모목사는 광주중앙교회에 매 출입시마다 1백만원의 벌금을 광주중앙교회 측에 부담하여야 한다.

국가 헌법에는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이 있다. 그럼에도 교회 헌법은 지나치게 포괄위임되어 있어서 이어령비어령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법들도 명문화하지 않고는 결의만으로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교회법으로는 교회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을 중재 또는 해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기만 하고 있다. 결국 교회 재판에 불복하고 사회법에 호소하여 재판결과가 정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세상은 너무나 복잡 다단해졌다. 세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범죄 수법이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법은 수 많은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회법은 제자리 걸음이다. 오히려 그 법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유익에 따라 고무줄처럼 활용하고 있다.

시스템과 법이 사람의 부패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부패의 속도는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교권주의적인 조항은 삭제 또는 보완하고 교인 총유가 교회 정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교회 헌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교회 분쟁시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교회의 부패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