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회 목사들의 잇따른 정치적 발언과 기독당 창당 및 부패한 목사들로 인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겨례 21 고나무 기자는 "헌법 11조 파괴하는 국세청, 기재부"라는 기사를 통해 모든 국민은 헌법 38조에 의해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수계층이 있다고 하였다. 헌법 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엄연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에는 예외적으로 특수계급이 존재한다고 했다.

고 기자는 국세청에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여야 공히 반대 또는 답변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시사인의 이종태 기자는 "어린양은 유상인데 목자는 무상이니..."라는 기사를 통해 "교회 면세는 차치하고 소속 목회자들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한다.(시사 IN 210호) 이 기자는 미국에서는 교회 면세를 하고 있지만 "정교분리 원칙의 준수, 그리고 이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한 일반 납세자들을 설득할 정도의 공공성을 교회가 보장할 때"에 한한다고 한다.

만약 "특정 정치인을 공개지지하거나 반대할 경우 특정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거나 저지할 목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철회한다고 한다.

종교인의 과세는 소속 교회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결혼, 장례 등 의식 접전에서 받은 사례비에도 과세를 하고 있단다.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들이 받는 돈은 사례비 외에도 수 많은 항목이 있다. 주택관리비, 도서비, 차량유지비, 경조사비, 자녀 교육비, 생일축하비, 헌신예배 강사비, 명절 떡값 등 사례비와 버금가거나 그보다 능가하는 돈을 받는다. 요즘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다며 교회 교류를 위해 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강사비로 챙기는 돈도 수백만원을 넘고 있다.

더구나 교회 부흥회를 할 때 초청되는 강사는 나오는 헌금을 5:5, 6:4 등 강사의 능력에 따라 배분율을 달리하여 나누기까지 한다. 이런 수입은 주는 교회와 받는 사람만 알 뿐이다. 최근 기독당을 창당한 목사들 중에도 부흥강사로 활약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교회가 봉사활동이나 소외 계층을 돌보는 등 국가나 주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 해주고 있다고 본다. 이런 공익성을 인정받아 면세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헌금의 3% 정도만을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목사들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고 무상급식 찬반 투표와 같은 정책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

이제는 정당을 만들어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이들이 교회내 모든 공직에서 사임하였다는 말은 없다. 이들이 세금 한 푼도 안낸 돈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들을 위해 과연 국민들이 대신 세금을 내주어야 할 것인가? 더 이상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특혜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교회에 대한 과세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공익을 훼손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할 때는 과감히 면세 혜택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