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동족을 돕는 일에 나서지는 못할 망정 말리다니, 이런 망신이 또 있나!
SOTONG

우리가 머뭇거리는 동안에도 조선의 취약계층은 기아의 고통에 노출돼 있다. 동족이 죽어가고 고통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은 동족 간에 못할 짓,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헛된 신념을 국민들에게까지 강요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대북정책을 빨리 평화지향적으로 전환하고 동포들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서 요즘에 기가 막히다 못해 말문도 막히는 듯하다. 지난 2011년 3월 24일에 WFP(세계식량계획),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UNICEF(UN 아동기금)이지난 3월 24일에 '긴급 북한 식량조사 보고서'(Special report)를 제출하였다. 그 보고서는 조선 주민 600만 명이 취약계층에 해당하며 특히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장애인, 대가족, 만성질환자들이 시급히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29일에 조선의 취약계층 350만 명에 대한 긴급식량지원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즈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북식량지원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한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요구 때문에 미국이 조선에 대한 식량지원을 중단하였으나 식량지원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천안함과 연평도와 관련하여 조선이 사과할 때까지 어떤 식량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약은 조선 주민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제사회가 모두 조선의 식량난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조속히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앵무새처럼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핵문제 관련하여 태도변화 없으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통일부장관이라는 자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밥벌이를 하는 자리인데 한다는 일이 고작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니, 그럴 바에야 뭐하러 일일이 발언을 하는지, 그냥 녹음기를 틀어놓고 들려주면 되지 않겠는가 말이다.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조선에 요구하는 진정성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평화적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는 조선에 대해 이들은 진정성 운운하고 있다. 이도 역시 녹음기를 틀어 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진정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조선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처를 처했다고 생각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의 최고위자가 확약을 했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보증해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했다. 그런데도 진정성이 없다느니 한다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말인가?

이번에도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위시한 엘더스클럽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 정권은 여전히 태도변화, 진정성, 사과 운운하면서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왜 월급을 주어야 하는지, 국민들의 주머니 털어 걷어가는 세금이 봉, 눈먼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금강산 관광을 통해 꽉 막힌 민간교류의 물꼬가 트였고 수백만의 한국인들이 조선 땅을 밟았다. 그런 와중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일어났다. 바로 박왕자씨 피격 사건이다. 이 일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이 완전히 정지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였다. 그러자 조선은 한국 현대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제적 관례를 들먹이면서 독점권 해지는 불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현대에게 사업 재개를 허가해주어야 할 것이다. 사업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독점권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이야기이다.

국제사회는 조선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돕지도 않고 또 도우려고 하는 이들을 뜯어 말리는데 혈안이 돼있다. 정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지 말라는 말처럼 파렴치하고 부끄러우며 비인간적인 것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였기에 결국 남북분단의 아픔까지 겪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민족 스스로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평화와 화해의 길이다. 정작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인도적 관점조차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서 진정성을 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더이상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지 말고 당장 전향적인 조선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망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