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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부존재 판결문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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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4월 20일 (수) 17:53:26
최종편집 : 2011년 04월 20일 (수) 18:50:29 [조회수 : 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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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식 (211.217.202.15)
2011-04-23 11:05:5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부
결 정

사 건 2010가합 87936 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원 고 신기식
피 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백현기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4. 15.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 3행의 “감독회장”을 “감독”으로, 이유 중 판결서 제5면 제11행의 “감독회장”을 “감독”으로, 제7면 제19, 20행의 각 “감독회장”을 각 “총회 감독”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하다.

2011. 4. 20.

재판장 판사 한영환
판사 유제민
판사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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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
신기식 (211.217.202.15)
2011-04-22 09:29:46
제28회 총회는 존재하지 않음

판결문 주문 중 “제29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선거공고 추인결의”를 “제29회 총회 감독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선거공고 추인결의”로 변경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재판부가 수용하였다.


제28회 총회결의부존재 판결의 요지

① 원고는 제28회 총회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② 제28회 총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③ 총회는 총회공천위원회 보고를 통하여 조직이 완성되어 총회 회무가 진행된다.
④ 총회 위원들은 공천보고 이후부터 2년 동안 임기가 시작된다.
⑤ 제28회 총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⑥ 제29회 총회 감독선거관리위원회 조직과 선거공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평 가

① 민사50부(최성준 재판장)가 그동안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조직(인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② 이규학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행한 모든 일은 무위가 되었다.
③ 제28회 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직전 감독들의 취임은 무효가 되었다.
④ 앞으로 소집될 총회 차수는 제28회 총회이다.
⑤ 현재의 연회 감독들은 제28회 총회에서 취임하게 된다.
⑥ 총회역사 기록상 직전 감독들의 총회명기(제?회 총회 감독 등)에 문제가 된다.
⑦ 제28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9회 총회 감독선거를 실시하고 제29회 총회에서 취임하여야
하는데 제28회 총획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현 감독들의 지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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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8
아전인수의 귀재 신기식 (175.207.159.64)
2011-04-22 12:07:30
총회결의부존재의 이유는 의사정족수의 부족이다.
그래서 총회가 개회되지 못했고, 결국 결의한 것도 무위가 되었다는 것이다.
위 판결 요지와 평가는 지극히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하나만 지적하면,
연회감독선관위는 총회의 추인결의가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선관위의 조직과 선거공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완전히 웃기는 발상이다. 신기식이 짱구가 되어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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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3
냉무판결 (175.207.159.64)
2011-04-21 09:19:02
판결문의 내용은 단 한 가지 뿐!

"의사정족수(과반수 등록)가 모자라 결의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29회 연회감독선거 무효 운운하는 것은 無知의 소치다.
선관위는 총회에서 추인결의를 받지 않았다고 부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기식목사가 신청한 "연회감독선거금지가처분"이 기각되므로
연회감독선거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꼴이 되었다.
그러니 결국 신기식목사가 연회감독선거를 도와준 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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