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성명서 -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핵 발전 확대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창 2:17)

지난 3월 11일에 일어난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은 수많은 일본 국민들을 고통의 한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더욱이 지진에 연이어 일어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2,3,4호기 폭발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를 지금도 방사능의 공포에 크게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핵 발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기본 단위인 원자를 깨뜨려 얻은 ‘제3의 불’입니다. 이 불은 풍요와 편리를 위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이기에 한 번 건드리면 끌 수 없습니다. 사고의 위험성과 발전 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한 골칫거리입니다. 결국 핵 발전은 인간이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 삼킨 ‘현대판 선악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핵 발전과 거기서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정부는 핵 발전으로 얻는 에너지가 깨끗할 뿐 아니라 안전한 에너지라고 주장해왔고, 최근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력으로까지 거론하며 빠른 속도로 확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1979년 미국 드리마일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사고에서 보듯이, 핵발전소는 인간의 실수로 인해 언제든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핵발전소에 의한 방사능 사고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게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사고가 세계 최고의 핵 기술과 안전시스템을 자랑하는 일본에서 일어났음을 주목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핵 발전 정책을 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동 중인 21기로도 부족해 2024년까지 13기를 추가로 건설하려고 한 계획과 ‘UAE 핵발전소 수출’을 시작으로 80기나 되는 핵발전소를 수출하려고 하는 계획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핵 위주의 발전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 서 핵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금 세워놓은 확대 계획을 폐기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핵 발전을 포기하고 발전소를 더 건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너지를 낭비해온 삶을 회개함은 물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의 절제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핵 발전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 진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찰해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핵없는 세상을 위해 힘쓰라. 재생에너지에 개발에 투자하라.

2.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21기의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정확히 실시하되, 수명이 연장되었던 고리1호기의 가동을 멈추고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도 철회하라.

3. 정부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핵 공포에 몰아넣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방사성 폐기물을 넘겨주는 핵 발전 확산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 힘써라.

4. 정부는 국민들이 핵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힘쓰되, 만일의 방사능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

2011. 3. 23.

기독교환경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