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미 군사합동훈련에 한반도 운명을 맡겨선 안 된다 

2월 28일부터 시작된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계기로 한반도가 다시금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다. 독수리 훈련으로 이어져 4월말까지 두 달 동안 계속될 이번 훈련을 두고 북한은 서울 불바다를 언급한 성명을 계속 내보내고 있으며, 한국군은 북한이 도발의 명분을 만들려는 전술로 보고 실제 도발할 경우 3배 이상으로 보복 응징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이 천안함 사태 당시보다 더욱 위태로운 것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독수리훈련에 대해서’ 제하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명의의 지난달 27일자 성명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듯이 북한 최고 수뇌부의 직접적인 의중이 포함돼, 평소 선언적인 의미의 성명에 비해 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번 훈련과 관련, 한미양국이 자신들을 목표로 전투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간주한 북한의 입장이 이전과 현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랍권의 민주화 혁명 등 최근 세계정세의 격변과도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 훈련’(미군 1만2800명과 한국군 20만명 참가)으로 훈련의 성격이 “남침과 전면전쟁에 대비한 훈련에서 북한 불안정 사태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바뀌었다는 건 북한 정권의 위기의식을 더욱 부채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키 리졸브 훈련에서는 북한 정권 붕괴 시 반군에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가 넘어갈 경우에 대비한 훈련과 북한 주민이 봉기할 경우 한국군이나 다국적군이 개입해 상황을 통제하는 시나리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더욱이 아랍권 민주화 혁명에 대한 반정부 시위 내용을 담은 전단 살포 계획 등 대북 심리전을 강화한다고 하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체제위기에의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입장은 명목상 ‘전쟁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반대, 양비론으로 분할된다. 찬반은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입장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 가리기 용이하지만, 양비론과 같이 남북을 동시에 비판하는 어중간한 관점은 이같이 엄중한 시기에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다. 왜냐하면 키 리졸브 훈련의 작전계획 5029의 작성에는 현 한미동맹에서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내 보수세력들은 아랍권 민주화 혁명을 반정부 시위로 폄하하거나 혼용하면서 북한 정권 붕괴 전망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리비아 제재 결의처럼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 두면서 북에도 ‘리비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중국을 겨냥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작전계획 5029이 대북 내정간섭과 선제 무력공격에 있어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 위배된다고 해석한다. 유엔헌장 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자위권이 허용되며, 우리 헌법 4조와 5조는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군사합동훈련의 성격이 상식과 법리를 벗어날 경우에는 양비론이 아닌 반대 의사를 조직해 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정세와 제반 조건들이 차이가 남에도, 혹자들이 아랍권 민주화 혁명처럼 북한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길 바라는 상상을 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함께 한국이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을 상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 훈련’을 벌이는 것은 북을 극도로 자극하는 일이며, 한반도 전역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수순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초강대국의 이해와 권력의 정략에 한반도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드높여야 한다.  

이제 우리는 온 국민 앞에서 한·미 양국 정부에 묻는다. 

1. 한·미 양국 정부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만에 하나라도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전쟁이 일어나도 감수할 수 있는가. 백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6.25를 보더라도 이러한 끔찍한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가.  

2. 한·미 군사합동훈련의 부정적 여파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당국의 주장대로라면 이 훈련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가 된다. 그러나 전쟁은 이성적이어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다. 하물며 최근 격변하는 대외적 요인과 내부적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북한의 실정을 감안할 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이들의 엄포는 단순한 위협적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3월 키 리졸브 훈련 전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시인한 데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3. 미국은 이러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자국 국민들이 직접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될 미국 영토 안에서도 벌일 수 있는가.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가공할 군사훈련을 한반도 안에서 실시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훈련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다면 이는 훈련의 진정한 뜻이 평화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4. 한·미 양국 정부는 전쟁을 도발코자 하는 어떤 정치적 음모나 제국주의적 의도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밝히고,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한·미 합동연합훈련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2011. 3. 2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준) - 새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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