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참사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개발과 강제퇴거의 관행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개발의 문제점과 강제퇴거의 인권침해가 지적되었지만 정부는 언제나 개발 사업을 확장해왔고 여전히 주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개발 사업의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기준들이 제대로 정책․제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거권의 법제화와 더불어,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국가의 책임 등을 밝히는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 용산 참사 이후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책 등이 논의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에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등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동안 지적되어온 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며, 개악된 것으로 평가되는 조항도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개발 사업은 종류마다 각각 다른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에 앞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고 개발 사업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주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재정착의 권리를 확인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은 개발 사업을 다루는 개별법의 개정 과제를 밝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과 그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방기는 강제퇴거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이면서도 제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왔습니다. 현장에서 난무하는 폭력은 거주민들의 생명과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 퇴거 조치들을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담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운동은 한국사회에 주거권에 대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발 만능주의의 한국사회가 젖어든 타성을 인권의 가치로 뒤집어봐야 합니다.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강력한 논리인 ‘재산권’의 견고한 벽은 권리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강제퇴거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이 필요합니다.

 

 

 

2010.2.‘용산참사 1년 평가 및 향후 대응’ 토론회에서, 강제퇴거금지법 등 대안입법 필요성 제기

2010.4.주거권운동네트워크,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 모임 시작.

2010.5~8.세 차례의 내부 워크숍 통해, 강제퇴거금지법의 개요와 내용 정리.

2010.8~9. 철거민 당사자 운동단체, 빈곤사회연대 등과 함께 워크숍 진행하여 강제퇴거금지법의 내용 토론.

2010.10.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 워크숍 진행.

2010.11~ 현재강제퇴거금지법 초안 작성 및 수정보완 작업 진행.

2010.1.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 및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 추진 제안 예정.

 

 

 

 

 

○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의 필요성 및 의의 환기

; 용산참사 2주기를 맞아 개발로 인한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강제퇴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 강제퇴거금지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발의 준비

; 강제퇴거금지법안 초안에 대해 다양한 방면에서 개발과 강제퇴거의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던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발의를 위한 법안 보완의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운동의 추진 제안

; 토론회를 통해 강제퇴거금지법의 내용과 의의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것과 동시에, 이후 입법운동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밝히고 참여를 제안하는 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