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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정권재창출 준비완료? 아니면 내리막길?2011년 신년단상
정기열  |  jokuk1korea@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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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1월 06일 (목) 23:52:29
최종편집 : 2011년 01월 07일 (금) 00:36:22 [조회수 : 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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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신년단상: MB정권 정권재창출 준비완료? 아니면 내리막길?

2011년 1월 2일

정기열 (중국 청화대 초빙교수, 글로벌영문매체 제4언론 [http://en.m4.cn] 책임주필)


MB정권 실세들의 정권재창출 다짐, 방송 종편 무더기 선정, 2012년 민주진보진영 대선전략

새해 첫날 “왕형”으로 불리는 이상득 의원, 이재오 특임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합세한 시무식에서 여권핵심들은 2012년 정권재창출을 다짐했다. 안상수 대표는 신년인사에서 "새해에 한나라당이 할 일은 국민화합을 통해 선진한국창조를 위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 일을 해낼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한나라당밖에 없다”며 MB시대 대표브랜드 “선진+국격” 용비어천가를 노래했다.

고장난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똑 같은 노래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자: 수치심 모르는 안상수 대표는 “야당이 국민분열을 초래하는 데 앞장섰다”며 야당을 싸잡아 비난하며 한나라당 정권재창출을 주장했다. 김무성 원내대표 또한 "올해는 내년 총선승리와 정권재창출 기틀을 다지는 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정신에 입각 정권재창출의 기틀을 만들어나가자"고 거들었다.

이상득 의원은 "고생하시는 안상수 대표님과 김무성 원내대표님, 특별히 요즘 고전하시는 오세훈 시장님, 이 분들이 잘 이끌어주셔서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자연산 파문에 휘말린 안상수 대표와 무상급식 반대로 야당의 집중공세를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격려했다.” MB정권 핵심들이 2012년 정권재창출을 다짐하며 노래한 가사내용들이다.

그러나 온 민족과 이웃이 전쟁직전까지 몰려갔던 2010년을 마감한 날 발표된 하나의 기사를 보니 그들의 기염이 당장은 공염불이 아닌 것 같다. "권언유착-불법날치기의 산물"이라 불리는 “12월 31일의 종합편성 무더기 선정”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종편사업자 선정이 철저하게 청와대의 기획, 조종에 의해 이뤄졌다"며 권력핵심부를 정조준 했다.

"국민대중이 반대하고, 헌재가 선언한 위헌, 위법적 절차에 의해 날치기 강행 처리된 언론악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정권에 충성하고 협조하는 방송사업자를 공조하여 장기집권을 꾀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여당의 권언유착의 계략을 국민은 거부하였다”며 MB정부와 종편 언론기업들로 선정된 보수권력신문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들은 "신문시장 70% 이상을 장악한 4개 보수신문이 지상파와 동일한 방송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정치이념적으로 경도된 편향보도로 국민들의 사고, 가치관을 세뇌화/획일화 시킬 것과 방송의 정부정책 비판기능은 사라지고 오로지 정부에 동조하는 보도, 시사프로그램만 주입시켜 정부정책이나 대통령에 대해 비판치 못하도록 눈,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MB사대매판권력의 정권재창출 작업이 제 궤도에 오르는 것 같다. 세상에 부끄러운 “3년 내리 예산날치기”가 가능했던 배경인 국회가 무엇보다 그들 손에 있다. 국가권력기관 또한 모두 그들에게 줄 섰다. 검, 경, 군은 물론 이젠 육해공 참모총장들까지 모두 그들 동네와 지역 사람들로 채웠다. 언론방송장악은 이미 끝난 지 오래다. 정권재창출 준비가 꽤 진척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다.

그들은 집권 초기 목적한 것을 온갖 악재에도 끄떡없이 밀어 부친 것이다. 집권 4년 차 MB가 “레임덕 없다!” 호언장담하는 이유다. 여론조작, 민심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해 소위 “첫 대통령지지여론조사”가 하나 같이 50%를 넘나든 이유다. 그들에겐 식은 죽 먹듯 쉬운 일이다. “차떼기, 거짓, 조작, 은폐, 사찰, 대포폰, 날치기” 등 온갖 불법이 난무해도 끄떡없는 이유다.

마지막 주례라디오연설 “전쟁독려”가 상전압력에 이틀 만에 “평화론”으로 둔갑한 쇼도 눈 하나 깜빡 않고 해치우는 낯두꺼움이 그에겐 있다. 거짓을 밥 먹듯 하는 훈련효과 덕인 듯 싶다. 세상의 비난이 높을수록 철판두께가 더해지는 것 같을 정도다. 나라, 민족, 이웃의 목숨이 어떻게 되든 자신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무사할 수 있다는 극단의 비겁, 무지가 빚어낸 교만이 아닐까 싶다.

“행불상수”에게도 MB처럼 “국론분열원인”이 “야당 때문”이라 주장할 수 있는 낯두꺼움이 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민주주의정신”을 기계적으로 외는 김무성의 무뇌성 파렴치함 또한 같은 범주다. 그들 세계에선 “보온병 폭탄,” “무상급식반대”가 무고하게 “고생하시는” 대상이 된다. 그들 입에선 극단의 “국론분열,” “남북대립”이 “국민화합”과 “선진한국창조”로 편하게 둔갑한다.

그들은 이미 국민다수대중을 섬기는 정상국가권력이 아니다. 세상이 요즘 이야기하는 “조폭수준의 막장권력”으로 전락한 사대매판세력일 뿐이다. 그 세계에선 온갖 형태의 불법, 파렴치함, 파쇼가 “법, 질서, 선진, 국격”의 이름으로 횡행한다. “부자감세, 형님예산, 마누라예산, 종교편향” 등 상상키 어려운 패악정치가 난무하고 “서민예산”은 통째로 날리면서도 “친서민, 중도실용”을 말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착하디 착한 순진무지렁이 백성”들 다수는 아직 “설마 그래도 그렇지?”하며 참고 견디는 것 같다. 욕하고 불평은 해도 “그럼 어떻게 하냐고?” 되묻는다. 상대는 죽기살기로 나라를 송두리째 도적질하는데 다수국민은 그들과 공범관계인 보수언론의 우민화에 아직 눈이 가려 있다. 정권, 보수언론이 밤낮으로 북을 욕하고 중국 탓까지 하며 둘 다 악마화하는 이유다.

“북은 더하다! 그래도 MB가 낫다!”고 생각토록 만들기 위함이다. 미일과 MB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기상천외한 내용의 반북거짓선전이 계속되는 이유다. 그러나 그들은 수천 년 우리역사가 마치 오늘의 “백만민란”처럼 먼저 깬 사람들의 흘린 피땀과 희생으로 전체민중을 투쟁으로 일떠세워가며 역사를 끝없이 새롭게 쓴 위대한 기적의 역사임을 모르는 것 같다.

인류역사에 거의 전무후무한 우리역사는 비록 끝없이 불의한 외세에 짓밟히고 폭압권력의 억압에 시달리면서도 결코 한번도 정의로운 자주독립해방투쟁을 포기한 적이 없는 역사다. 분단역사만 하더라도 의롭고 기개 높은 투쟁은 어떤 억압에도 굴함 없이 선조들처럼 불의한 역사를 끝없이 바꾸어 온 역사다.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오늘 언제나처럼 필승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비록 무지렁이처럼 참고 있지만 국민다수가 언젠가 들불처럼 일어날 때 역사는 과거처럼 여지없이 뒤바뀔 것이다. 탄압이 아무리 교활하고 악랄해도 풀뿌리 민초들의 저항을 이긴 역사는 없다. 지난 60년 분단역사가 그렇다. 다수가 그들의 실체를 바로 보게 되는 날이 MB정권을 장사 지내는 날이 아닐까 싶다. 2012년을 어떤 각오로 준비하고 싸워야 할지를 가르치는 역사라 믿는다.

나라가 송두리째 도적질 당하는데 대통령은 온갖 거짓, 쇼를 연출하느라 바쁘다?

수십 년 군사파쇼독재치하에서도 일찍이 없던 상상키 어려운 일들이 오늘 21세기 백주대낮에 자행되고 있다. 우리자신은 물론 이웃, 세상이 모두 말을 잃는 이유다. 오늘 우리 대부분이 나라가 송두리째 도적질 당하고 있어도 속수무책인 이유일 것이다. 아직은 아우성뿐이다. 세상이 “근대사에 기적을 창출한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지구촌의 관심이다.

천박한 MB권력은 천재적 거짓말쟁이들을 앞세워 영남 일부지역에 근거지를 튼 조폭수준의 정치경제군사권력집단이다. 반면 그들과 맞서는 대상은 여전히 “설마 그럴까?”라며 머뭇머뭇하는 “착하디 착한 순진무지렁이 백성”이 다수다. 그래서 게임이 될까? 아닌 것 같다. 자세와 각오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악해져야 한다!”가 아니다. 일제 때처럼 “무장투쟁”을 말함도 아니다.

상대를 바로 알자는 것이다. “단순히 불의한 국가권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포집단”과의 대결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상대 손엔 더더욱 모든 무기가 쥐어져 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인 것이다. 다수대중을 끝없이 오도하는 공범 사대보수언론의 지원이 따를 정권재창출 싸움이기에 더욱 그렇다. 대선전략에 대한 총체적인 겸허한 자기점검부터 먼저 나와야 하는 이유다.

정치이념편향보도로 대중의 사고의식, 가치관을 획일화시키고 언론의 정부정책비판기능은 사라진 채 오직 정부찬양프로그램만 난립하여 불의한 권력에 대한 그 어떤 비판도 기능치 못하도록 대중의 “눈,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정권에 충성, 협조하는 언론들을 줄 세워 종편사업자를 선정, 장기집권을 꾀한 권언유착MB정권과의 싸움이기에 더욱 그렇다.

2012년 민주평화통일정부 탄생을 희구하는 모든 정치사회시민세력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극복할 유일한 길은 대동단결뿐인 것 같다. 건강한 모든 세력의 일치단결 없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은 그래서 백번 옳다. “백만민란”을 맹아로 쉼없이 전국을 교육, 조직하여 “천만대란”까지 꿈꿔야 옳을 것 같다. 그런데 기득권을 포기한 사즉생 각오 없는 싸움은 백전백패일 것 같다.

정당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먼저 내려 놓는 사생결단의 각오와 희생 없이 일치단결이 가능할까 싶다. 물론 아닐 것이다. 2012년 이후 우리민족사는 먼저 야당에 속하는 모든 정당정치인들 손에 그 운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특히 제1야당 민주당이 그럴 것이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민주당의 사즉생 각오 없이 반MB단일대오형성은 싸움 끝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 먼저 모든 기득권을 내려 놓을 경우 그들과 함께 모든 소수정당, 재야정치시민사회세력들이 같은 사즉생 각오로 일치단결할 때만이 MB망국정권으로부터 나라, 민족의 미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60년 모두가 피땀 흘려 세운 나라와 민족의 재부가 송두리째 도둑질 당하는 역사가 오늘 바로 우리 눈 앞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차이를 가를 시간여유가 없다.

어떻게 도둑질 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있다. 새해 첫날 접한 충격적 기사제목이 그렇다: “국방백서의 독도사진 삭제, 日 극우 '반색' 구로다 산케이 지국장 ‘일본에 대한 배려 아니냐’" 작년 12월 31일자 기사다. 2008년판 국방백서 표지에 실렸던 독도 사진이 올해 백서에서 없어진 것을 조갑제 일본 복제판이랄 수 있는 극우 구로다의 산케이 서울발 기사와 관련한 글이다.

불의한 권력집단이 북녘의 제 형제들을 목 졸라 죽이는 망국분단놀음에 눈멀어 밖의 진짜 강도들이 나라를 송두리째 도둑질해가는 것은 아랑곳 않는 사람, 집단을 무엇이라 불러야 옳은가? 사대매판세력? 매국노? 민족반역자? 양심, 도의를 저버린 버러지 같은 놈? 욕심에 눈멀어 부모자식형제이웃도 모르고 자신이 휘두르는 칼이 누구를 죽일지도 모른 채 미쳐 날 뛰는 천하망나니?

“국방백서”에 동족은 “우리 적”이라 못박고 “독도는 삭제해 일제를 배려한” 극단적인 망국적 반민족행위가 “국가안보, 선진, 국격”의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는 초현실적 상황이 지난 3년 MB정권에서 밤낮으로 난무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거짓말, 임기응변, 쇼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 때문이라고 세상은 고발한다. 방송에서 툭하면 눈물 쇼를 벌이는 것 또한 한 예다. 천재적이다.

최근 쇼다. 청와대 회의 발언이다. “외국정상들이 연말휴가 보내는데 나는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업무보고 받는다"며 "참 불공정한 사회"라는 것이다. “우리들이 힘들게 일하면 국민들은 편하다.” 혹은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까지 했다. 언젠가부터 그들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잃게 한다. 옳아서가 아니라 그 반대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도 기가 막혀서다.

“일을 단숨에 매끄럽게 한다”는 “일기가성”(一氣呵成)을 새해화두로 선정한 이유로 "3년의 모범적 금융위기극복, 향상된 국격에 기반 선진일류국가의 최종목표를 위해 … 국운융성기회를 맞아 국민단합으로 … 선진국문턱을 넘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MB의 “일류, 선진, 국격” 콤플렉스는 4년 차에 들어서며 오히려 한국사회 “국격”을 “하류후진국가”로 현격히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따른다.

세상이 그의 통치를 참으로 불공정하다는데 그는 거꾸로 “가장 공정하다”고 한다. 그의 패악패덕정치로 국민이 불에 타 죽고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다른 분은 모든 아픔을 안은 채 운명을 달리할 정도인데 그는 자기들 때문에 “국민이 모두 편하다”고 한다. 세상은 그들의 부정부패를 최악이라는데 그는 자신들이 세상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일을 단숨에 매끄럽게 한다”는 청와대가 뽑은 올해의 “일기가성”이란 사자성어 뜻이 “온갖 형태의 범죄들을 단숨에 매끄럽게 처리한다!”고 들릴 정도다. 그들은 지난 3년 파렴치한 패악패덕정치를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모범적으로” 처리한 셈이다. 그들이 말하는 “국운융성과 선진일류국가 진입”의 실체란 고작 우리와 이웃 모두를 핵전쟁 참화로 밀어 넣을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중국정부(중공당) 공식기관지 인민일보의 MB정권 공개비판과 오늘의 한중관계는?

중국은 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 MB정권의 “흡수통일론”을 신랄히 비판했다. 12월 30일 기사제목을 "한국, 여러 차례 북한 붕괴 시도했지만 결과는 헛된 노력"이었다고 잡을 정도다. 통일부의 “통일원년” 발언이 “흡수통일”로 해석될 수 있음에 대한 비판이었다. “내정간섭”이라 비칠 수 있음에도 당 기관지를 통해 이웃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었다.

중국이 분단역사를 어느 정도 꿰뚫어 아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기사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원칙,” 1988년 “7.7 선언”의 북은 대치대상이 아닌 “선의의 동반자원칙,”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 평화, 협력에 기초한 “햇볕정책”을 거쳐 노무현 참여정부까지 이어진 “화해협력정책”이 MB정권 등장 이후 “흡수통일전략”으로 뒤바뀐 것에 대한 비판분석기사다.

인민일보는 "통일원년을 논한 통일부 방침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닌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라고까지 비판했다. 특히 "통일은 멀지 않았다"는 MB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 또한 흡수통일론을 펼치고 있음도 지적했다. MB가 대선 때 국제포럼에서 “흡수통일을 가장 바란다”고 발언한 사실도 폭로했다. 대통령이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부터 흡수통일론자였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 배경에서 MB는 “흡수통일 시 재정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8월 15일 통일세 징수제안을 했던 것"이라는 분석도 했다. 인민일보는 한발 더 나가 "현재 국제환경과 정세로 볼 때 한국의 흡수통일전략은 현실적 기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인민일보는 한국사회에 “북한붕괴론”이 자주 거론되는 배경도 지적하며 우회적으로 한국보수매체들도 비판했다.

물론 미국이 근본배경임을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이 흡수통일전략을 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전시작전권 회수연기,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지연, 황해(서해)로의 미 항공모함 진입을 통한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지적했다. 중공당 공식기관지의 이런 비난은 향후 한중관계가 어떤 험로를 헤쳐가야 할지를 짐작케 하는 기사가 아닐 수 없다.

동시에 한국이 오늘 동북아에서 어떤 대상으로 전락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기사다. 한미일과 친미서방국가들이 “북한붕괴”를 전제로 시도한 대북전략의 결과가 마치 “대나무로 물을 푸는 것처럼 헛된 노력”(竹藍子打水一場空)이었다며 통일부의 "통일원년” 주장이 “정세를 더욱 긴장케 하고 동북아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MB정권의 “흡수통일전략”을 공개 비난한 것이다.

“한미동맹”을 신주처럼 모신 채 일제후예들인 일본극우와는 손잡고 동족을 죽이겠다 덤비다 결국엔 미국의 중국군사포위전략에 빌미까지 만들어 주어 동북아를 전쟁접경까지 몰아간 MB정권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개비난은 “MB정권”이 자초한 국가적 망신이다. 내정간섭이 명백함에도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이유다. “흡수통일전략” 자체가 북에 대한 극단적 형태의 “내정간섭”이기 때문이다.

MB의 극단과 무지, 욕심은 미국까지 곤란케 만들어 결국 내리막길?

MB의 극단적 만용과 패덕은 급기야 미국행정부까지 곤혹스런 처지로 내몰았던 것 같다. 12월 20일 “연평2차사격훈련” 직전 미국 대표언론매체들까지 동원 그를 압박한 것이다. 대표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북방한계선(NLL) 관련 1975년 당시 국무부장관 키신저 작성의 국가기밀문서 블룸버그 통해 폭로; 2) 말린 미국합참의장 급거 한국방문 훈련자제 권고내용 CNN 통해 폭로다.

국내정치용이었지만 이웃, 세상이 반대한 실탄사격훈련도 모자라 전쟁불사발언까지 남발하자 전면전을 두려워한 미국은 결국 자국대사, 주한미군사령관까지 청와대로 보내 MB를 직접 압박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었다. 결국 MB의 연평사격훈련은 쇼로 끝났다. 그런데 아무래도 “뻔뻔함”을 MB 본래 이름이라 해야 될 것 같다. 수치를 전혀 모른 채 자화자찬을 계속해서다.

그러다 “MB를 그대로 두다간 위험하다?”는 공감대가 미국행정부 안팎 어딘가에 형성되지 않곤 가능치 않을 사건이 터졌다. 워싱턴포스트를 통해서까지 대북강경책과 전쟁불사발언을 일삼는 MB를 공개비판한 것이다. 그래도 不通대가답게 MB는 (아마도!) 미국극우형님들이 본래 시킨 “끝까지 밀어 부치라!”를 믿었던 것 같다. “끝까지 밀어 부쳤던 것”을 보면. 결국 주저 앉혀졌지만!

그러다 12월 26일 주례라디오방송사건이 터진 것이다. “전쟁독려” 발언이었다. 그러나 MB의 오만한 전쟁허풍은 “三日天下”도 아닌 이틀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딱 이틀 만에 꼬리를 내린 것이다. 28일 외교통상부 보고자리에서다. 그는 난데없이 “평화론자”가 됐다. 중국의 6자회담 제안도 일언지하에 거절했던 MB가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회담복귀”도 천명했다.

천안함 사건부터 자주 CCTV를 비롯 중국주요방송에 출연하던 필자는 연평사건 뒤부턴 하루가 멀다고 방송들에 출연해야 했다. 전면전 발발 가능성이 극심했던 12월 20일 사격훈련 땐 반나절을 방송국에 “standby”하며 밤 10시까지 내내 비상대기했다. 28일 방송국에선 MB의 갑작스런 둔갑쇼가 화두였다. 한국대통령이 외국에서 조소거리가 되는 상황을 몹시 부끄럽게 경험한 날이다.

워싱턴포스트가 그 뒤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MB, 6자회담 재개 위한 좁은 창 열어"다. 월스트릿트저널은 "남한, 아직 협상에 복귀할 준비는 돼 있지 않아"라고 제목을 달았다. 둘다 12월 31일 기사제목들이다. 포스트는 그러나 “오랫동안 중단된 회담재개를 위한 좁은 창(narrow window)을 열어둔 것"에 불과하다며 “6자회담과 남북대화가 급진전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그러나 "한국이 북과 양자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내놨다. 그것이 이미 “중미간 합의사항”이라는 설도 있다: "향후 [남북대화] 방안 논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미 대통령간의 다음달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MB친미사대는 제 민족의 운명을 자신은 빠진 채 결국 주변강대국들 손에 맡긴 꼴이 됐다.

20일 전쟁위기를 고비로 북중미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미국이 전쟁카드를 내려 놓도록 중국이 수천억에 달하는 액수미상의 국채도 사주는 거래(약속?)가 오갔다는 설도 있다. 미국전쟁세력이 경제위기에서 “전쟁을 대안으로” 삼지 못하도록 북중러 등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력을 다해 뛰는 모습이다. “친미사대 누가 잘 하나?” 앞다투는 MB와 칸만 그곳에 없었다.

물론 한반도-동북아에 군사긴장과 전쟁위기를 불러온 핵심장본인은 미국이다. 그러나 모든 제국역사가 그렇듯 그들은 상황,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안면을 바꾼다. 미국은 이번에도 이념, 동맹, 의리가 아니라 철저히 실익계산서에 따라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북과 직접대화를 선택할 경우다. 평화협정체결, 한반도비핵화, 관계정상화 등 코리아근본문제들을 일괄적으로 타결할 경우다.

MB가 미국전략이 “북한붕괴”를 목적한 “regime change” 즉 전쟁카드 하나뿐인 줄 알고 “전쟁불사발언”을 남발하고 있을 때 미국은 의리(?) 없이 리차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비공식 특사로 평양에 급파했다. 제국차원의 쇼를 위해 CNN, 뉴욕타임즈까지 보냈다. 그리곤 “IAEA 조사단 복귀,” “폐연료봉 외국반출,” 합의, “남북미 군사위원회 구성” 논의 등 큰 거래(Big deal)들도 이루어냈다.

미국이 북과 직접대화를 선택한 것이다. 물론 미국정부는 한결같이 리차드슨 방문을 “개인자격”이라 우겼다. 그래도 거짓발표를 그대로 믿고 싶은 사람이 있던 것 같다. MB다. 상황파악 못한 그는 결국 강제로 주저앉혀지는 수모를 당한 채 체면치레 군사훈련을 끝으로 전쟁위기는 일단 고개를 숙였다. 미국은 “대화파”로 분류되는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도 중국에 보내 속 깊게 대화했다.

스타인버그는 중국까지 왔다 가면서도 서울은 들르지 않고 곧장 워싱턴으로 날아갔다. 대신 성김 대사는 보내 서울체면은 살렸다. 한국이 오늘 어느 위치로 전락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사건임에도 MB정권은 마이동풍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MB흡수통일전략을 공개비판해도 “중국정부가 잘 모르고 그런다”며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 할 정도다. 할 말을 잃는 이유다.

급기야 “북핵문제”에서 “매파격”인 클린턴 국무장관이 남편 심장병, 딸 결혼을 이유로 은퇴할지 모른다는 소문도 돈다. 후임으로 리차드슨 주지사도 거론된다. 아직 모른다. 그러나 세간에 떠도는 정보소문들을 취합하면 어쩌면 오늘 유대자본을 근간으로 한 미국실질지배세력들은 겉과 달리 속으론 전쟁카드를 내려 놓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해석도 가능케 한다.

신묘년 새해 우리민족에게 반세기만의 대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전쟁, 평화의 갈림길에서다. 새벽이 오기 전 어둠을 칠흑 같다고 한다. 1950년대 이후 최대전쟁위기도 넘겼다. 그래서 더욱 오늘 보단 밝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우리민족에게 선택은 오직 하나뿐이다. 물론 평화다! 로동신문 신년사설의 “대화, 평화” 제안의 속 뜻을 그래서 되짚어보게 되는 새해아침이다.

만약 이 희망이 현실이 될 경우 미국은 북과 직접대화, 타협을 통해 평화협정, 비핵화, 관계정상화 순으로 근본문제들을 일괄타결하려 들지 모른다. 북이 60년 일관되게 주장한대로다. 후 주석 1월 워싱턴 방문 뒤 큰 그림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소문이 조심스럽게 나도는 배경인지 모른다. 모두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내딛는 걸음모양새가 그래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 최소한 그렇다.

MB정권이 지금이라도 전쟁론에 다름아닌 흡수통일 같은 비현실적 망상과 개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망국적 분단놀음과 패악패덕정치를 멈추어야 한다. 나라, 민족, 세상의 변화 앞에 자신을 겸허히 비워야 한다. 역사와 국민, 세상 앞에 사죄하는 자세로 친미사대놀음을 멈추어야 한다. “4대강” 또한 마찬가지다. 포항동지상고가 아니라 세상과 국민절대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기 입맛에 드는 이야기만 듣다간 정말 “벌거벗은 임금님” 꼴이 될 수 있다. 초대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하고 군사쿠테타로 권력 잡고 종신총통을 꿈꾸었던 정치군인은 부하 총탄에 사라지고 역시 권력에 눈이 멀어 하극상과 군사쿠테타로 끔찍한 살육을 자행하고 비자금시대와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를 강제했던 다른 군인 둘 또한 결국 감옥에 갇혔다.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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