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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쌀은 왜 지켜져야 하는가?전용철,홍덕표 농민이 사랑한 우리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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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12월 28일 (수) 00:00:00 [조회수 : 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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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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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결정되면서 한국농업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필자가 농촌에서 사역하면서 농민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 죽어가는 농촌과 자살하는 농민을 보면서그들을 살리고 일으켜야 한다는 목회자로서의 책임과 절박감 때문이었다. 당시 평창에는 다수의 신앙 동지들이 모여들었고 우리는 척박한 산골에서 우리 농업을 살리는 생명 운동을 시작했다.
우리 농축산물 먹기에서 우리밀 살리기까지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농민회와 카톨릭 농민회와 연결을 가지면서 유기농법과 생명농업 알리기와 자연란 양계를 시작했다. 과수원에 농약을 안치고 3년 간 아무 수확없이 사과밭을 가꾼 김영원장로를 알게 된 것도 그 때였다. 감리교 농촌목회자회원인 조언정목사의 우농(우리농축산물먹기 운동본부)에 직거래를 터 대미교회에서 공동농사로 지은 무공해 배추와 산나물을 배달하고 자연란을 읍내 교회와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공급했다. 당시 카농(가톨릭농민회)은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벌여 주식인 쌀을 위협하는 미국밀과 대항해 보려고 했지만 정책과 정부의 노력은 미비했다.
쌀은 주식, 식량은 주권 안보
우리 나라 사람은 쌀이 주식이고 벼농사는 단순히 한 종류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이 되고 국민들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안보 산업이다. 식량을 외국의 손에 넘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구나 논은 쌀을 생산하는 것외에도 치수하는 데 중요한데 비를 머금어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도 한다.(논은 년간 수조톤의 물을 저장하고 관리한다) 만약 전국의 논이 골프장으로 변하고 밭이 묘지로 바뀐다면 정말 상상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미국쌀을 먹이면 당장은 이익일 것 같지만 농민들의 농업 의욕을 꺾고 농업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공장에선 만들 수 없는 먹거리를 외국에 의존함으로써 주권 자체를 위협받게 돼 우리 목구멍을 외세에 맡기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남의 손에 맡겨진 우리의 먹거리와 주권, 나중에 닥칠 재앙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쌀비준을 재고하라
정부는 10년간 관세를 유예받고 한국에 배당된 쌀 수입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WTO체제하에서 다른 무역에 차질을 빚는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제3세계에 다시 강요되면서 미국등은 자신들의 손실을 타국에 전가하고 있다. 칠레와의 자유 무역협정도 전 세계적인 농산물 개방에 맞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한다. 15년 전에도 정부는 그랬고 그 때도 수십조원을 농가에 투입해 살린다고 하지만 뒤죽박죽하는 정책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농민들의 생활 태도를 나무라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의 농민들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농촌은 아직도 정감이 있다. 도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을 죽이면 결국 도시의 뿌리인 농촌의 파괴는 전체 삶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WTO 체제하에서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것과 열린우리당을 비롯 뜻있는 여야의원들은 쌀농업을 죽음으로 사수하려는 농심(農心)을 바르게 읽어야 할 것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쌀을 지켜내야 한다.
대통령의 사과가 문제 해결은 아니다.
어제 경찰청장과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지만 두 농민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해체와 농촌의 붕괴가 예상되는 '쌀개방'은 계속해서 농민들을 죽이는 구조악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농민과 농촌의 실상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농민단체와 농업전문가들과 함께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만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 뉴올리안즈처럼 물에 자주 잠긴다고 도시 자체를 없애자고 한 얘기처럼 만약 지금 농업이 귀챦고 어렵다고 포기한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지도 모를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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