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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어야
김성복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아무래도 라면과 생수, 부탄가스 좀 사놔야 할 것 같아요. 대북심리전 막을 길 없을까요?”
지난 선거 후반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 직후 북한의 극한적인 대응조치가 쏟아져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불사론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에 친지들에게 보낸 문자이다.
반응은 다양했다. 우선 민주 개혁 진보진영에 계신 분들은 -이거 위기를 조성해서 안보심리 부추켜 여당 후보 도우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대북심리전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분들이 항의성 전화를 하셨다. 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김목사, 좌파 아니야!’ 하면서 이데올로기에 의거한 공격적인 발언도 있었다.
지금도 대북심리전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확성기를 다 설치하여 준비 완료한 상태이다. 명령만 떨어지면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심리방송이 시작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수차례 조준 사격하여 방송시설을 격파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다. 북한이 사격을 가하면 우리 군은 당연시 자위권을 발동하여 응수할 것이요, 남과 북의 화기들은 불을 뿜으면서 국지전이 발발할 것이다.
그런 와중에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갈 것이다.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대북심리전은 막아야 한다. 젊은 생명들을 희생시켜야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전쟁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야만 그 자체이다. 무기 팔아 배를 채우는 자들을 제외하고 전쟁해서 득볼 사람은 없다. 강경대처는 감정적으로 시원함을 주기는 하겠지만 그 댓가가 너무 크다. 국지전이라도 발발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현실로 다가 올 것이다. 해외자본은 이탈할 것이요 달러는 그 값이 뛸 것이다. 경제가 안정되어 성장으로 그 방향을 잡으려 할 때, 찬물을 끼엊는 것이 될 수 있다.
평화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적대시하고 증오감을 불태우기보다는 화해하고 교류하며 협력함으로써 남과 북은 안정 속에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반북대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안보비용보다도 평화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 한다. 20%밖에 안든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왜 평화를 택하지 아니하고 압박하고 심지어는 전쟁불사론을 언급 하는가? 평화는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한다. 정책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자 친지 분들이 “선거용인 같아”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정말 선거가 지나가자 ‘전쟁은 없다’라는 말이 쏟아져나왔다.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필자는 한가지 항의성 질문을 던지지않을 수 없다. 꼭 이렇게 지방선거 국면에 안보와 전쟁 운운하는 극단적인 위기감 조성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지난 10년의 정권교체를 경험하면서 안보야 말로 초당적을 대처해야 할 것으로 나름대로 결론내렸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은 야당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천안함 조사결과도 선거 후에 중간발표를 해도 결코 늦지 않았으련만 굳이 지방선거 개시일인 5월20일에 발표한 것은 선거에 안보를 이용했다는 비난을 면한 길이 없다. 그러면 안된다. 국가를 위해서 그러면 안된다. 애국은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넘어서야 가능한 것이다. 이대통령이 소탐대실하였다고 비난받는 이유이다.
우리 옛 속담에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다. 북한에 대한 분노-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궁지로 몰아가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오히려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수용적인 자세로 북한을 대하여 화해하고 용서하며 나아간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요 우리 겨레가 살 길이다. 바보스럽게 보일지라도 그 길이 왕도라고 생각한다. 정책기조의 변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영부영하다가 세월 다 보낼지도 모른다.
(이 글은 인천in 이라는 웹진에도 실렸습니다.)
http://incheonin.com/detail.php?number=3961&thread=35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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