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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의 '정부의 4대강 개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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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4월 23일 (금) 20:32:47
최종편집 : 2010년 04월 23일 (금) 20:49:17 [조회수 : 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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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의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창 1:1-27),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으며(롬 1;20),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전하도록 우리 인간에게 책임을 맡기셨다.(창 1:28) 세계교회는 20세기를 지내면서 이 창조 질서 보전이 신앙의 근본 문제에 속하는 것임을 다시 자각하고, 1990년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JPIC)’대회에서 이를 천명하고 생태계 파괴와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본 협의회 또한 1970년대부터 환경 운동을 위한 기구를 조직, 지원하였으며, 지역교회와 함께 꾸준하게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며, 2009년 58차 총회 선언문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4대강 개발 사업이 합당한 절차와 국민적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생태 환경의 파괴를 가져오고, 국민 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가져 올 위험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실천 과제로 팔당 유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파괴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을 확인한 바가 있다. 이후 본 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의 강지키기 기독교행동’에 참여하여 연합 기도회, 사순절 기간 팔당유기농지역 금식기도회, 4대강 현장순례, 가톨릭, 불교, 원불교 등 다른 종단과 공동 활동을 하며 강과 창조질서 보전의 중요성과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와 환경 파괴를 중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4대강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수질 개선과 자연 재해 대비, 수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역대 정부가 매년 평균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강과 관련하여 처음 내세운 정책은 이렇게 생태 보전과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자연과 환경 파괴를 가져 올 것을 직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계속 사업 추진을 하며 2009년 1월까지 ‘운하를 파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소신’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는 강 개발을 통해 대규모 토건 산업의 발전과 관광 사업 진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또 이런 방식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 배를 다니게 한다는 식으로 자연 파괴조차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 저항이 계속되자 대운하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2009년 6월에 22.2조의 예산을 들어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한강의 이포보를 비롯하여 전국에 16개 보(洑)를 세우고, 강바닥에서 서울 남산의 10배가 되는 양인 5억 7천만㎥의 토사를 준설(浚渫)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결과 34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 레저 사업이 발전하게 되리라는 것이 정부의 발표이다. 또한 대한하천학회, 관련 전문가들, 종교계, 시민 사회에서 생태와 환경과 관련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자 정부는 최근 들어 4대강 사업이 생태를 살리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의 역할이 물을 막고 가두는 것이라고 할 때 수량 확보는 가능하지만 동시에 고인물이 되어 수질 악화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부의 보고에 따르면 수질이 3등급이었던 경기도 곡릉천과 한탄강이 곡릉보와 고탄보를 철거한 이후 1등급이 되었다는 사실에 따르면 하천에서 보가 수질 면에서만 보면 수질 악화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로 인해 물이 고였을 경우에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녹조 발생 등에 따른 수질 평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문이 간다. 더욱이 하천 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지천(支川)에 대한 정비가 없이 진행되는 본류의 보 설치를 하여 물을 가두는 것은 수질의 급속도 악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가동보 설치로 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보의 기본 역할인 수량 확보를 포기하는 모순을 가져오는 셈이 된다.

또한 홍수에 대비하여 평균 4-11m 수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바닥을 파내어 5억 7천만㎥의 토사를 준설한다는 것은 평균 5-10m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8억 3천만㎥를 준설한다는 정부의 대운하계획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미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생태계 변화와 왜곡을 즉각 가져 올 것이고, 여러 지역에 인근 농경지 등에 침수 피해를 입히게 되리라는 논란을 가져 오고 있다.

이 밖에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이 4대강 개발을 전제로 한 요식행위로 강행되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 국가재정법, 하천법, 문화재법 위반 등에 대한 문제 제기,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공사를 종료하려는 강행 공사의 이유, 4대강 개발 후 강 둑과 하천변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리라는 우려 등 여러 의문점이 계속 제기 되고 있으며,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추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자연 생태계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더라도 강 개발을 통해 대규모 토건 산업의 발전과 관광 사업 진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들이 이와 같은 의문을 계속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연, 생태계와 관련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과학 권위지인 ‘사이언스’조차도 4대강 개발 사업은 ‘선진국의 강 관련 사업과 역행하며 오히려 생태계를 크게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크고 작은 댐을 철거하는 추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연. 생태계는 한 번 파괴되면 복구하는 데에 다른 사업에 비해 엄청난 경비와 시간, 희생이 뒤따르게 마련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4대강 관련 공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미 제기된 여러 우려들과 관련하여 적절한 논의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조처가 무엇인가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의 강이 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 협의회는 이후 본 협의회 회원교회와 지역교회들과 함께 4대 강 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나 갈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단 중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4대강이 ‘생명의 강’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는 일이 오늘 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교적 사명으로 알고 ‘생명의 강지키기 기독교행동’을 비롯하여 여러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10년 4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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