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인시위중인 김홍술 목사(애빈교회)

“풍산은 반인륜적 집속탄 생산수출을 중단하라!”

“풍산은 반인륜적 집속탄 생산수출을 중단하라!”

“정부는 집속탄 생산 보유 국제금지협약에 즉각 가입하라!”


1. 지역주민과 풍산가족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저는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약칭, 부산평통사)이란 NGO 대표 김홍술입니다. 제가 오늘 전국 평통사 조직과 함께 전국 8개 곳 중의 한 곳인 이곳에서 우리 부산평통사 회원들을 대신해 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가 방위산업체로서 탄환 및 폭탄제조를 하는 ‘한화’와 ‘풍산’, 그리고 이 두 기업을 통해 반인륜적으로 정평이 나있는 집속탄을 생산 수출하게 하는 정부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입니다.

2. UN은 지난 2월 16일 집속탄 금지협약이 효력발생 기준이 30개국의 비준을 완료해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집속탄 협약이 체결된 지 불과 2년 만에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은, “집속탄에 대한 세계인의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집속탄은 전쟁이 끝나도 오랫동안 남아 주민에게 공포감과 고통을 주는 신뢰할 수 없는 정당하지 못한 무기”라고 강조하고, 모든 국가들에게 집속탄 금지협약의 비준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한국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집속탄 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속탄의 도입은 성숙한 세계국가를 비전으로 표방하고 법치를 강조하며 인권과 인간안보를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4. 한편, ‘한화’는 헬기나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2.75인치 MPSM(다목적 소폭탄)을, ‘풍산’은 K-9 자주포에서 사용하는 155미리 BB DP-ICM을 생산. 판매. 수출하고 있습니다. ‘윤리투자’를 내걸고 있는 노르웨이 연금펀드(GPFC)는 한국내 집속탄 생산기업인 ‘풍산’과 ‘한화’에 대해, 2006년 12월과 2008년 1월 각각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을 정도로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평통사는 올 8월에 있을 집속탄 생산금지 국제협약 발효에 앞서, 정부는 집속탄 생산중단과 폐기 및 집속탄 생산금지 국제협약에 즉각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기업 ‘풍산’은 반인륜 반윤리적 무기로 비난받는 집속탄 제조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0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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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속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