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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탄소배출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직시해야!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회의보다 "환경보존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이 중요
류기석  |  yoogiseo@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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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2월 15일 (화) 18:35:47
최종편집 : 2009년 12월 16일 (수) 14:05:39 [조회수 : 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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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이목은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교토체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쏠려있다.

   
▲ [출처] 코펜하겐 지구변화 정상회의를 앞둔 지구촌 환경 모습들|작성자 Theophilus 데오빌로

이번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는 180여 개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간이 2012년에 완료되면서 이후 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20%)과 중국(22%)은 2020년 배출량을 2005년에 대비 각각 17%와 40~45%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에 유럽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20%, 일본은 25%, 러시아도 25%를 감축목표로 제시한바 있고,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4%를 감축시킨다는 결정이 얼마 전에 있었다.

경향신문 이청솔기자의 “선진국 속셈 드러난 ‘기후협약’ 초안”이라는 기사를 살펴보면 이번 회의는 UN에서 소집한 회의로서 주최국인 덴마크가 주도하여 ‘코펜하겐 합의서’ 초안을 마련했다는 후문이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속셈이 담긴 ‘기후협약’ 초안에 명시된 온실가스 강제 감축 의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일 영국 일간 가디언이 입수 공개한 합의서 초안에는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강제 감축 의무를 한다.’는 것으로서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에만 감축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반해 초안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2050년 기준 1인당 탄소 배출 허용량을 다르게 규정, 개도국은 1인당 1.44t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반면 선진국은 2.67t까지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마련되는 재원을 세계은행의 권한으로 귀속시키고, 개도국 지원을 위해 창설될 ‘그린펀드’를 세계은행이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기후변화 관련 재원은 유엔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초안에는 선진국의 지원이 중국·인도·브라질 등 거대 개도국보다는 최빈국이나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섬나라 등에 우선 배정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에 중국, 인도를 포함한 135개 개도국 모임인 ‘77그룹(G77)’의 루뭄바 디아핑 의장은 “초안은 코펜하겐 협상의 성공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면서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세계 인구의 80%를 더 큰 고통과 불의로 몰아넣는 불공정 타협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펜하겐에서 전해온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연구실장의 전언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엔(UN)은 형식적으로 NGO를 회의의 한 주체로 배려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면 회의장내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했으나 이번 코펜하겐에서는 이러한 기후 운동의 전략이 수정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기후 정의 주도 세력들(CJN, CJA)이 UN 협상장 활동에 등을 돌리고 다른 많은 사회단체도 협상장 밖에 둥지를 틀었고, '전 세계 민중의 기후 정상 회의'인 '클리마포럼(Klimaforum09)'이라는 근거지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 [출처]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들-코펜하겐 회의를 앞두고|작성자 Theophilus 데오빌로

"이들은 무엇보다도 '코펜하겐(Hofenhagen)'이길 포기한 이번 회의를 보이콧하고, UN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질타하면서 아래로부터의 기후 협상을 제정하려는 대안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 결과가 바로 클리마포럼의 '기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을 변화시키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 정의의 날'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12일의 코펜하겐 투쟁을 전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념과 규정이 천차만별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 정의'를 놓고도 다양한 입장차가 존재함을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선진국의 배출 책임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중도적인 입장에 해당한다.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일부 정부도 공유하는 문제의식이다. 이들의 주장은 선진국과 주요 배출 국가의 의무 감축과 취약 국가에 대한 지원 강화로 끝난다. 이것은 현 체제의 구조에 결박된 제한적 기후 정의라고 볼 수 있다.”면서 클리마포럼의 선언은 이런 관점을 넘어선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를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당연히 그 대응도 사회, 정치, 경제 구조, 즉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 계급, 인종, 세대를 둘러싼 불평등과 부정의를 극복하는 전환 과정이 필요한 것"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선진국의 기후 부채를 전제하면서 한 발짝 더 딛는다. CCS(탄소 포집 및 저장), CDM(청정 개발 체제), REDD(개발도상국의 삼림 감소와 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의 감축)와 같은 주류의 시장 지향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대응에 반대하고, 에너지, 토지, 물 주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치를 기획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당장 행동하고(Act Now), 기후가 아닌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라는 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 [출처] 코펜하겐 지구변화 정상회의를 앞둔 지구촌 환경 모습들|작성자 Theophilus 데오빌로

필자는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과학자들의 소리에 예전부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북극빙하가 녹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어 앞으로는 엄청난 해수면 상승을 예견하고 있다. 또 최근 새로운 모델로 실험한 결과로는 여름 동안 미국 정부기관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빙하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환경전도사로 변신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14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기후변화회의가 열리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인류가 재앙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 "북극 빙하가 5년 뒤에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를 접했다.

이처럼 지구환경의 위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지구적 안전은 도외시하고 있다. 허나 진정한 문제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회의도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고파는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미 선진국들은 탄소배출량을 상당수 감소했으며, 일부 나라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게 배출권 장사를 위한 사업수단에 혈안이 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본은 탄소배출의 감소보다는 고래나 참치 잡이 같은 대량적 어획량부터 줄여야 한다. 미국은 육식산업과 연관된 산업도 만만치 않지만 동물사료중심의 대량축산업을 감축해야 되거나 버려야 되는 산업이다.

이유는 2006년 유엔식량 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18%를 축산업이 배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월드워치 매거진 11월/12월호에 발행된 보고서는 유엔식량 농업기구의 2006년 자료를 보완하여 그들이 미처 계산에 넣지 못한 사실로 가축이 내뿜는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23배 더 많은 열을 가둔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72배나 더 많은 열을 가둔다는 사실을 새로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한다. 추론한 결과 최소 51%가 넘는 온실가스를 축산업에서 배출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이다.

또한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개도국들은 정치나 경제적인 이익을 앞세워 지구의 허파인 아열대림을 무분별하게 파괴한다. 파괴된 숲은 초국적기업이 운영하는 거대축산단지가 되거나 에너지 회사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다. 이들이 가난한 원주민들과 울창한 천연림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배출에 따른 답은 의외로 쉽다. 유럽연합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육식산업에 탄소발자국을 표시하고 그에 따른 중과세를 매기는 조치내지는 육식산업을 감축하는 법적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시간이 많지않으니 현명한 선택을하여 지구를 구하고, 인류사회와 생태계, 아이들에겐 꿈을 줄 수 있는 미래를 물려주기를 소망한다.

우리나라도 앞서 지적한 내용대로 국가 간의 협의안인 교토나 코펜하겐 의정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는 생활 속 기후변화 줄이기 행동이 중요하다. 우리의 산과 들, 강과 바다의 생태환경보존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울창한 산림에서 맑은 물을 얻고, 논과 밭에서는 오곡을 기르는 환경, 동식물과 미생물의 숨결이 소중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탄소배출권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똑똑하고 국민이 무능하면 나라가 망하지만 정부가 무능할찌라도 국민이 똑똑하면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한 말이 생각난다. 우리에게 하천을 살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천을 살리는 길인지, 나아가 생명이 흐르는 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깊은 성찰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똑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분명한 것은 미래는 국민들의 손에 달린 것이다.

   
▲ [출처] 코펜하겐 지구변화 정상회의를 앞둔 지구촌 환경 모습들|작성자 Theophilus 데오빌로

다음에 인용한 글은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기자 '탐 워커' 의 “기후 변화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다. 나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 시간 진정으로 해야하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후 변화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거대 기업들이 지구를 망치고 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이윤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한다.

   
▲ COPENHAGEN ENVIRONMENT PHOTO PACKAGE(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다양한 테마작품들)

셸 오일이 니제르 삼각주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고,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이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공해 산업 ─ 독성 폐기물로 원주민의 땅을 오염시키고 잉글랜드 섬보다 더 넓은 숲을 파괴했다 ─ 으로 돈을 버는 등, 기업의 세계는 기후 파괴범들의 세계다.

이런 사례를 접했을 때 경제 성장, 개발과 진보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 관점에서 보면, 기후 문제의 근원은 18세기 말 산업혁명이 촉발한 사회 변화에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지구상의 자원으로 모든 사람이 서구의 생활수준을 누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개발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사실, 지난 2백 년 동안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기술 발달 덕분에 사상 최초로 인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 식량, 쉴 곳, 난방, 의약품 등등 ─ 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예컨대, 지구상의 모든 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의 식량이 존재한다. 문제는 그것의 분배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자본주의가 대단히 모순적 체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자본주의는 매우 역동적이다. 그 이전 사회와 비교해 물건과 식량을 엄청난 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는 극소수에게 자원과 부를 집중시키며, 그들은 자기 맘대로 지구를 파괴한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자본주의는] 이전 모든 세대를 합한 것보다 더 크고 막강한 생산력 ─ 기계, 산업과 농업에 대한 화학 기술의 적용, 증기기관, 철도, 전신(電信) ─ 을 창조했다.”

이런 발전은 많고 좋은 혜택을 가져 왔다. 산업혁명 전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비교해 보라. 산업혁명 전에는 질병과 식량 부족 때문에 평균 수명도 더 짧았다. 또,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주변 환경을 전혀 통제할 수 없었다.

기술 발전으로 우리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찾았고 자연의 힘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게 됐다.

진정한 문제는 발전이 취하는 형태였다. 자본주의는 잔인한 체제다.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것 ─ 노동계급뿐 아니라 자연도 ─ 을 착취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대지와 노동자라는 모든 부의 원천을 파괴하면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자본주의는 엄청난 낭비를 유발한다.

영국의 슈퍼마켓은 매해 6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의 음식물을 버린다. 슈퍼마켓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면, 관리자들은 식품 위에 할인 표시를 붙이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고 답한다.

그런데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하루 2달러 미만을 벌고 살며 굶주리고 있다. 그들이 굶주리는 것은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가 혼란스런 체제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나라들이 서구보다 늦게 지금 산업화하고 있다고 그들보고 기후변화에 책임지라고 말하는 것은 황당하다.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인당 배출양은 여전히 미국이 훨씬 더 많다.

또, 중국의 오염 배출 중 상당량은 서구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서 나온다. 이들 기업의 생산품들 중에는 사회를 위해 생산할 필요가 없거나 해로운 것들이 꽤 많다.

설상가상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남반구다. 코펜하겐 기후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난한 나라에게 개발 속도를 늦추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위선적인 서구 정부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 위기의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는 것이다.

서구의 노동계급 대중도 속죄양이 되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저가 항공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럭셔리’한 비즈니스 여행자들이 공해물질을 가장 많이 내뿜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말이다.

물론, 비행기 여행을 줄이지 말자는 주장은 아니다. 비행장을 늘리는 것보다 고속철도를 확충하는 것이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는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이다.

내 말의 핵심은 보통 사람에게 그들의 잘못이 아닌 것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회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나라 안을 이동하는 데 기차보다 비행기가 더 싼 경우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많다. 그러나 해결 과정에서 이윤 논리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의 해답은 기술을 멀리하거나 비행기 금지 캠페인을 벌이는 데 있지 않다. 사실, 다른 체제에서는 오히려 기술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생산 방식의 도입에 반대한다. 값비싸고 이윤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 논리 때문에 기후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기업 권력의 방해가 없었더라면 생산은 공해물질을 내뿜고 지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었을 것이다.

생산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 매해 무기와 전쟁에 낭비되는 돈이면 세계 빈곤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세계에는 모든 사람에게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부가 존재한다.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면 된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기업들과 해괴한 ‘럭셔리’ 생활을 누리는 부자들을 일차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혼란스런 자본주의 체제를 제거하고 사회를 재조직해야 한다.

해답은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위기를 영원히 종식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회주의 사회를 위한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출처] <레프트21> 기후 변화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작성자 damage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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