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입법의회를 보며 

감리교회 개혁을 위해 감리교회에 드리는 글

  150만 감리교인의 기대와 열망 속에서 진행된 제26회 입법의회가 끝났다. 그러나 이번 입법의회는 희망을 주는 법을 만들기보다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감리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법을 양산하였다.

  우리는 감리교회의 희망과 개혁을 바라는 단체들과 함께 "감리교장정개악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장정개정위원회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바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장개위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감독선거권 정회원 모두에게 확대 요청, 감독회장 임기 후 은퇴조항 삭제 불가와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자격 완화조치 반대, 입교인 100인 이하 교회 부담임자 파송금지법과 부부목회자 한 교회 사역 금지법 철폐, 사회선교부를 특수선교부로의 명칭 변경철회, 은퇴장로 예우문제, 부담금 및 임시조치법의 부당성, 연회 총무 연임제한 삭제 철폐를 주장하였다.

  이번 입법총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싸움의 성과물과 남은 과제를 정리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한다. 첫째, 감독선거에 있어 우역곡절 끝에 정회원 11년급 교역자와 그 지방별 동수의 평신도로 선거권을 확대시킨 것, 둘째, 감독선거와 총회가 분리된 것과 감독 및 감독⋅감독회장 출마자 자격요건 완화를 저지한 것, 셋째, 연회총무 연임제한 폐지 철폐와 은퇴 장로 예우조항 삭제, 사회선교부 명칭 유지, 그리고 남⋅여 장로연합회 회장의 총회 직능직 대표권 사전 저지는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얻어 낸 작지만 소중한 성과물은 참으로 값지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은 분명히 있으며 갈 길은 멀다. 우리는 이 문제적인 법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서 악법 개정투쟁을 꾸준히 벌여나갈 것이다.

1. 장정개정위원회의 발의권 독점을 시정하라

  장정에 의하면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통로는 ‘장개위’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 그 결과 예컨대 발의과정에서 합법성, 공공성, 형평성의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상정하였고 결국은 대부분 부결되었다. 반면 6개 이상 연회 발의를 4개 이상 연회 발의로 확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장개위의 발의권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아예 지방회를 거쳐 연회단위로부터 상정되는 개정안을 수렴하여 법률적으로 검토, 조정하는 역할만을 하도록 장개위의 역할 한계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헌법개정안과 함께 법률개정안도 입법의회 30일 전에 공고할 것과 발의자를 명시할 것, 그리고 공청회를 2회 이상 실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한다.

2. 일하는 총회, 대의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총회를 만들자

  지금까지 총회는 오직 감독선거를 위한 선거판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입법의회에서 감독선거가 총회와 분리됨으로써 총회의 본래적 기능을 되찾을 수 있는 일보 전진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제는 총회가 정책수립 및 감리교 본부행정의 감시와 규제 등 ‘일하는 총회’로 거듭나 대의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건강한 감리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문제는 총회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입법의회가 결의한 대로 선출직 대표의 경우 ‘연급, 성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입법의회 참석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72%라는 사실은 놀랍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젊은이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원로원에 만족하며, 다양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한다면 미래의 감리교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3. 감독 선거권을 더욱 확대하라

  정회원 11년급 이상인 교역자와 그 지방별 동수의 평신도가 연회에서 감독을 선출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애초 우리의 주장대로 정회원이면 누구나 연회감독을 뽑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학연과 지연, 연급별 상하관계 등 감리회의 고질적인 내부의 고름을 일소시킬 수 있는 궁극적 대안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4. 은급제도와 부담금은 실상을 공개한 후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호남선교연회 부담금과 WMC 대회 부담금이 통과되어 개체교회의 부담이 더 커졌다. 대형 교회들은 뻔한 거짓말로 불성실 신고를 하고 작은 교회들은 없는 돈을 빌려서라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은급제도의 실상을 밝히지 않고 과중한 부담만 지우는 임시방편만 쓴다면 우리는 부담금 불복종 운동을 전 감리교회와 연대해 나갈 것이다.

5. 목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과 약자에 대한 보호입법을 마련하라

  감리회의 70%가 입교인 100인 이하 교회이다. 이들 교회가 처한 목회의 자리가 다층적이고 다양한 것처럼 이런 현실에 부합한 목회 형태도 하나의 형태로 고정될 수 없다. 따라서 목회의 다양성이 옹호되고 칭송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입교인 100인 이하 교회에 부담임자를 둘 수 없다는 조항을 두어 통제하려는 것은 실로 비분강개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부부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다는 반성서적이고 반사회적인 법을 통과시켜 당사자들에게는 울음을, 사회적으로는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여성차별로 인식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며 다음 입법의회까지 악법 개정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감리회는 여성과 약자에 대한 보호입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성에 대한 배려, 곧 ‘가급적’이라는 후진적 발상을 삭제하고 여성 30% 선출직 대표를 뽑아야 한다.

6. 연회신학원을 인정하여 그 졸업자를 협동목사로 받아들인 법을 철폐하라

  현재 3개 신학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만으로도 차고 넘쳐서 목회자 수급이 심각한 상태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방만한 연회신학원에 대한 자격기준도 미비하고 검증도 안 된 신학원 배출자를 협동목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진리의 길에서 늘 고뇌했던 예언자의 정신으로 감리회가 예수님의 복음에 바로 서는 날까지 감리회개혁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억울한 현실 앞에서 울분을 토하며 몸부림친 여성목회자들이 있었기에 이번 장정개악 반대투쟁은 큰 울림을 일으켰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1인 시위가 서로의 차이와 다름 가운데서 함께 손잡고 가는 연대의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냈다.

   우리는 다시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심정으로 척박한 대지에 씨앗 하나를 심는다. 앞으로의 보다 폭넓은 연대를 위해 <감리교정장개악대책협의회>의 활동을 <감리교장정개정추진협의회> 활동으로 이어갈 것이며, 협의회 안에 ‘감리교헌법장정연구소’를 발족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장정연구를 통하여 악법과 독소조항은 걸러내고 감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입법제안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첫 걸음은 더디고 힘들지만 올바름 가운데 서 있을 때 희망은 선물로 주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와 교회에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2005년 12월 1일

감리교장정개악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