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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언론관련법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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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0월 29일 (목) 21:45:53
최종편집 : 2009년 10월 30일 (금) 00:10:41 [조회수 : 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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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언론관련법(신문법, 방송법, IP TV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 후퇴와 언론 장악을 통한 장기 집권 의도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여러 민주 시민단체들과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법안 통과의 부당성을 발표하였다. 또한 야당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그동안 온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는 우리 사회 언론의 자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상식과 양심을 가늠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언론관련법이 통과되는 과정과 절차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대리 투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거꾸로 가결선포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심의-절차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결과도 합법적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가결을 무효처리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상호 모순적인 판단을 내렸다. 우리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를 의심케 하는 결정이었음을 지적하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법치 사회에서 최종 심판부인 헌법재판소가 국민 앞에서 정당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주길 기대해왔지만 헌법재판소까지도 권력아래 있는 하나의 기구에 다름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권력과 재벌이 언론을 장악하여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폭거에 헌법재판소마저 동참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민주적 언론 환경 수호를 위한 기도와 실천의 행진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09년 10월 2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김 종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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