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와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이 해마다 높아져 2013년에는 국민부담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3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각종 감세정책에 따라 조세부담률 연도별 증가세는 크지 않겠지만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크게 늘어나 국민의 지출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에세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조세(국세와 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6.6%에서 올해 26.5%, 내년 26.4%로 매년 0.1%포인트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 국민부담률은 26.8%로 0.4%포인트 상승한 뒤 2012년 27.4%로 껑충 뛰어오르고, 2013년에는 28.1%로 사상 최고수준까지 치솟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금까지 국민부담률 최고치는 2006년 26.6%였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부담액도 동시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60만2000원에서 올해 559만9000원으로 소폭 낮아지지만 내년에는 595만9000원으로 600만원 턱밑까지 치솟고 2011년 648만3000원, 2012년 713만원, 2013년 784만9000원까지 크게 상승한다.
따라서 2013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부담액이 3139만6000원을 기록해 3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2013년 국민부담액은 올해보다 40.2% 증가한 수준이며 2003년 383만8000원의 2.1배다. 10년 새 국민부담액이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국민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연금제도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국민부담액은 국민소득 증가폭보다 더 크게 누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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