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와 우리나라의 쌀 협상 비준안은 좀 다른 거죠.

먼저 쌀 협상 비준안에 대해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995년 우리나라는 WTO에 10년간의 쌀 개방 유예를 허락받았죠. 그 때까지 우리나라는 자국의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무역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죠.

그 까닭에 우리나라는 2004년에 만기가 되는 쌀 개방 유예기간을 좀 더 늘리기로 했고, WTO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쌀 무역에 관계되는 WTO회원국들과의 협상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의 쌀 무역을 원하는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이집트 등 9개국과 협상을 지어 WTO에 협상 내용 및 그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를 통보했고, 금년 6월 7일 국회에 비준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개월이 지난 오늘 국회에 상정할 쌀 협상 비준안이 바로 이 내용이죠.

참고로 '비준'이란 사후동의를 뜻합니다.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 정책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정책을 실시해 놓고 그 다음에 국회에 인정을 받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이 쌀 개방에 관한 정책은 지난 1995년에 WTO의 협약을 따르면서 실행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우리나라는 WTO에 가입해 자유무역시장 체제에의 입성 뿐만 아니라 쌀 개방에 관해서도 10년 간의 유예를 받아 그 동안 개방정책을 넓혀가겠다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던 거죠.

다만 이번에 유예 기간 연장 등의 다소의 정책 수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국민들에게 승인을 받자는 게 이번 비준의 취지인 겁니다.

이번 비준안에는 우리나라의 쌀 개방 유예 10년 추가연장과 MMA의 증대를 비롯해 추곡수매제의 폐지, 공공비축제의 도입, 양정제도 개편 등이 있지요.

                        MMA는  '최소시장접근' 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쌀 같이 

                       시장 개방을 하지 않은 일부품목에 대해 개방 때까지 그 품목의 그 나라 내에서의

   소비량에 대해 일정량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약 20만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지만

   이번에 2014년까지 쌀 개방 유예를 받으며 MMA 양을 약 40만톤으로 늘리기로 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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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농민들이 비준안 반대 시위를 하는 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MMA양 증대와 추곡수매제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홍콩에서 있을 DDA의 결과를 보고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비준안을 상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죠. 이에 정부는 비준안이 늦어지면 협상자체가 불리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DD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DDA는 도하 개발 아젠다,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있었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체제 출범 이후 제대로 손봐주지 못했던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의 무역 방식을 일괄처리하고, 또한 개발도상국들에 중점을 두어 협상을 하자는 걸 목표로 시작한, 지난날의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입니다.

이 DDA는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에 무게를 두고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의 거의 모든 무역을 개선하자는 취지이지만 아무래도 농업 쪽에 좀 더 무게가 쏠려 있는데, 다음 달 홍콩에서 열릴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의 DDA 농업 협상은 우선적으로 모든 농산물이 관세화가 되었다고 보고 그 농산물간의 관세 비율을 정하자는 게 주요 안건입니다. 

아직 관세화를 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쌀 협상과는 별개의 일일 뿐만 아니라, DDA가 우리나라 쌀 개방 정책을 정하는 회의도 아니죠. 다만 DDA를 하다보면 자연히 쌀도 협상의 테두리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나라 같이 아직 쌀을 관세화하지 못한 나라도 비준안을 통과시켜 개방 유예를 할 건지 관세화를 할 건지 등의 나름의 입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둘의 이야기가 엮어져 나오는 겁니다. (네이버 지식시장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