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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 속회 문자중계 2
이필완  |  leewaon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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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11월 18일 (금) 00:00:00 [조회수 : 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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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재판법은 중요사항만하고 넘어가면 안되는가?

장개위장 - 별로 큰 변화는 없다. 3조 범과의 종류를 정리했다. 원안에는 혼동이 되었다. 교회안에서의 범과 교회 밖에서의 범과 를 재정리 했다

 [814]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 하였을 때 (개정)

③ 좌동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개정)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⑥ 익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등을 하였을 때 (개정)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좌동

좌동

⑫ 좌동

⑬ 부적절한 결혼을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개정)

⑰ 삭제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신설)

어느회원 - 부적절한 결혼에 대한 문제제기. - 통과 -

  제3조와 제4조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제소할 수 있고 제소하였으면 6개월 이상의 정직에 처한다. (개정)

어느 회원 - 기간이 없다. 시효가 없다, 기간을 명기해야 한다.  장개위 수정안 제출하기로..

 [815]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 하였을 때 (신설)

-통과-

④ 전․현직감독회장과 감독에 대한 재판 : 1심은 총회 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신설)

어느회원 - 전,현직이란 말은 장정에 없다, 삭제해야한다.

황광민회원 - 10년전부터 임기를 마친 감독 예우한다는 말이 없었다. 전임감독은 장정에 따라서 목사로 호칭하여야한다. 박수

고주익회원 - 전직감독을 현직과 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안된다. 대통령도 그렇다. 감독을 지냈다는 말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안된다. 반대한다.

박상규회원 - 전직감독은 안수를 했다. 감독은 성직이다. 전현직이든 감독이다. 

투표 818단 제7조 4항  -부결-

의장 - 다른 의의 없으면 일괄적으로 넘어가겠다.

황광민 - 심사에 관련된 것도 있다, 심사에 관한 것은 별도

김우겸회원 - 안광수 회원이 읽고 심의하자고 했는 데 그래야한다. 뭔지도 모르고 통과시키면 안된다.

장개위장 - 심사에서부터 축조하겠다.

전용재회원 - 축조 읽고하자고 했는 데 제주에서도 마치고 시간이 부족하다. 몇단 몇 조항 만 읽자. 매번 다 읽을 필요 없다.

장개위장 -

3제3절 심사 825단 

총회심사위원회 및 총회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각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심사위원회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개정) 

각급 심사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하되.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⑦ 연회 이상의 심사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통과

[827] 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심사대상이 교인 및 교회 임원인 경우에는 구역회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개정)

② 심사대상이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인 경우에는 지방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개정)

③ 심사대상이 교역자인 경우에는 연회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개정)

④ 심사대상이 전,현직 감독과 감독회장인 경우에는 총회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인 경우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개정)

재판법에 관한  몇가지 조항이 개정안대로 계속 통과되다.

[835] 제24조(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어느회원 - 강제인가, 임의규정인가? 불충분하다고 불기소처분 내린 후 14일 지난 후 증거자료 확보되었다. 재심을 받았는 데 이 항 때문에 재심을 못했다. 잘못되었다. 법정신에 의해 고소인쪽에 억울할 수가 있다. 입증자료가 있을 때에는 재심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장개위장 -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과

여러개 신속히 통과...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따라 잡지 못하다.

[841]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구역재판위원회는 구역회원 5명으로 구성한다.

지방재판위원회는 지방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연회재판위원회는 연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조계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총회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단 평신도는 가급적 법조계로 한다. (개정)

지방회 재판위원은 5명을 한반으로 하고 제척․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5명 중에서 대치한다. (개정)

⑦ 연회재판위원은 6명(법조계 1명 포함)을 한반으로 하고 제척․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6명 중에서 대치한다. (신설)

총회재판위원은 7명을 한반으로 하고 (법조인 1명 포함) 제척․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7명 중에서 대치한다. (개정)

⑨ 좌동


⑩ 연회 이상의 재판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830] 제19조(심사기간)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 통과

① 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재판위원회가 속해 있는 해당 의회 의장이 결원을 보충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재판위원 교체시에는 일시에 전원이 교체되지 않도록 한다. (신설)

[844] 제33조(재판 관할)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관할한다.



교인 또는 교회임원에 대한 1심재판은 구역회재판위원회, 2심재판은 지방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좌동


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에 대한 1심재판은 연회재판위원회, 2심재판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현직 감독과 감독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2심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신설)

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통과

 

[844] 제33조(재판 관할)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관할한다.



교인 또는 교회임원에 대한 1심재판은 구역회재판위원회, 2심재판은 지방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좌동


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에 대한 1심재판은 연회재판위원회, 2심재판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현직 감독과 감독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2심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신설)

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통과

[853] 제42조(피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 피고소․고발인은 재판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57] 제46조(증인의 여비) 증인의 여비는 재판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은 재판위원회에서 그 외에는 증인을 신청한 고소․고발인이나 피고소․고발인이 부담한다. (개정)

[858] 제47조(재판정의 질서유지)

① 재판위원장은 재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또는 재판에 관계된 이들에게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② 재판위원회는 제1항의 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위원을 모욕하거나 심히 불손한 언동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2개월 이하의 정직을 명할 수 있다. (신설)  모두 통과

 

[859] 제48조(판결) 판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고소․ 고발 기간이 도과된 사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황광민회원 - 면소판결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장개위장 - 전문위원의 답변 요청

전문위원 - 공소요건 못갖춘 것은 면소판결 할 수 밖에 없다. -통과

 

재판법에 관한 몇가지 사항 권혁구감독으로 의장 바꾸어 계속 신속히 통과

 

황광민회원 - 재판법에 관한 훈시조항 명확히 하자

전문위원(이기영변호사) 해설 - 징계받을 분이 과정넘겼다고 해서 무위로 돌아간다. 그럴 수는 없다. 마친다 해서 부득이한 경우 시기 넘겨도 계속 연장해서 재판해야한다는 취지. 

황광민회원 - 고소고발 면소는 무엇인가?

전문위원 - 그 기간내에 고소 고발하라는 것이고, 재판까지 온 것은 기간만 옮겼다고 해서 면소로 갈 수는 없다는 취지.

 

의장 - 이미 통과되었슴. 자구는 나중에 장개위에, 행정재판법으로...

 

 

김진호회원 - 행정재판법은 읽어가자, 새로 생긴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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