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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잘못 거둔 건보료 3년간 7천억원..매년 증가 뉴스토마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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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0월 10일 (토) 11:07:03
최종편집 : 2009년 10월 10일 (토) 18:10:57 [조회수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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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잘못 거둔 과오납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의 이정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최근 3년간 약 7019억원에 이른다.
잘못 거둔 과오납금은 지난 2007년 약 2138억원에 이어 2008년에는 약 2538억원, 올해 2343억원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미환급금은 지난 2007년 약 12억원, 지난해 약 30억원, 올해 약 153억원으로 3년간 모두 194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과오납금 가운데 미환급금 미지급률은 6.5%에 달했으며 사업장 폐업과 비거주·사망·무단전출 등 주소불명이 이유였다.
과오납금은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 관리체계에서 빈번한 가입자 자격 이동과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에 따른 소급 감액 조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잘못 거둔 보험료를 환급금으로 결정해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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